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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북한, 적극적 협력방안 논의

 

러시아-북한, 적극적 협력방안 논의

러시아-북한, 적극적 협력방안 논의

북한 정치 서열 3, 4위를 차지하는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모스크바를 공식 방문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의 접견을 마치고 러시아 시찰에 나섰다. 러시아와의 무역경제협력과 한반도 문제 협의가 이번 방문의 주요 목적이다.

최룡해 노동당 비서 방문은 최근 점차 돈독해지고 있는 러시아-북한 관계의 상징이다.

러시아-북한이 다시 서로에게 관심을 갖게된 원인은 명확하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러시아-서방관계를 심각하게 한데 이유가 있다. 이러한 정황에서 모스크바가 워싱턴과 적대관계에 있는 국가들과의 외교관계를 정립하려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북한은 중국에 '넘치는' 경제 의존도를 걱정해왔다. 경제 의존도로 파생되는 여파를 미리 예방하자는 차원에서라도 북한 지도부는 대체 경제 파트너를 찾고 있다. 러시아는 지형학적 근접성 및 역사적 관계성 동시에 최근 10년간 눈부신 경제 성과에 힘입어 평양에 있어서는 다시 없는 후보다.

이에 대해 러시아가 중국을 대치하는게 아니냐는 소리가 높다. 그러나, 심지어 낙관적 성향의 정치전문가들조차도 러시아가 북한 경제에서 중국이 했던 역할을 할 가능성을 찾긴 힘들다고 분석한다. 이번 여름 알렉산드르 갈루쉬카 러시아 극동개발장관이 모스크바, 평양의 목적은 2020년도까지 무역량을 연간 10억 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있다고 성명했다. 6년간 10배 이상의 무역량 증대를 의미하지만, 그래도 중국과의 무역량 6분의 1에 그친다. 결국, 러시아와의 무역이 중국 경제협력의 대체가 아니라, 추가적 성격이라는 것이다.

물론, 러시아는 상호이익이 되는 토대에서 북한과의 협력을 지향하며 실천에 옮기고 있다. 최근 종종 러시아가 한때 소련처럼 '북한의 大스폰서'라는 말이 들린다.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공포를, 일부는 희망을 본다. 그러나 이러한 공포도, 희망도 근거 없는 견해다.

과거 역사를 통해 현대 러시아는 분에 넘치는 포용력으로 외국을 도운 것이 소비에트 경제를 파멸로 이끈 주원인 중 하나였음을 기억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 문제에 있어서는 평양이 모스크바에 일정 정도 지지를 기대해도 좋겠으나, 경제적 지불관계에 있어선 기대키 어려울 것이다.

일예로 '승리(포베다)' 북한 철도망 재건프로젝트의 경우 러시아 쪽의 일방적 투자만 고려하지 않았다. 현대 러시아는 정부도, 국민도, 분에 넘치는 도움을 베풀기를 원치 않고 있다.

일부에서는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에 있어 북한에 지불할 자금이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과 다르다. 최근 북한 경제가 계속 상승 곡선에 있다. 러시아를 포함해 해외 시장에 수출할만한 제품 생산이 가능한 수준까지 올랐다. 특히, 러시아 기업과의 협력하 유용광물 채굴사업의 전망은 상당히 높다. 이외에도 러시아의 자본과 기술력에 북한 인력 자원이 합류되는 프로젝트 실행에도 기대를 걸고 있으며 수산업 분야 협력 전망도 있다. 이외, 최근 루블 결제 결정으로 양국가간 경제 협력 과정이 수월해질걸로 기대된다.

[출처=스푸트니크 방송]: http://korean.ruvr.ru/2014_11_21/280318444/

 

 

작성일자 : 2014년 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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