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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 개혁에 박차를 가한다

 

북한, 경제 개혁에 박차를 가한다

 

소위5.30조치의 내용이 알려졌다. 이것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이 채택한 경제 관리 시스템의 변화와 직결된 조치다.

그 조치는 북한이 계획한 개혁의 급격한 가속을 의미한다.

엄밀히 말하면, 개혁은 곧 젊은 지도자의 집권 이후 시작되었다.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지도부는 개혁을 개혁이라고 할 수 없으며 완곡 어법을 사용해 "지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 라고 한다. 그러나 5.30조치는 1980년대 초의 중국 개혁과의 유사성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농업 분야에서 5.30 조치는, 매우 유익한 것으로 판명된 6.28빙침의 노선을 계속한다. 2013년의 기록적 수확은 많은 면에서 그 결과이며 그리고 올해에도, 봄 가뭄에도 불구하고, 수확이 좋을 것으로 기대된다. 6.28방침에 따라 농민 가족은 생산 분조로 등록하고, 수확의 3분의 1을 가질 수 있다. 새로운 결정에 따르면, 생산 분조는 수확의 60 % 정도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장기적 앞날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산업에서의 개혁이 될 수 있다. 지배인 책임 경영제가 시스템의 기초로 된다. 지배인은 기업 소유자의 권리와 비슷한 권한을 취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배인은 자신의 마음대로 재료 및 부품을 살 수 있고 또 그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국가에 대한 그들의 주요 임무는 예산에 일정한 액수를 지불하는 것이다. 사실,이 시스템은 현대 시장 경제의 조세 제도와 다르지 않다.

이 모든 것은, 외국 관찰자와 전문가들이 지난 30년 동안 헛되이 기다리고 있은 개혁이, 북한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게 한다.

북한 지도부는 물론 이 과정을 기존 시스템의 추가 개선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것은 첫째로 내부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사회주의 진영의 다른 나라의 경험에서 배운 북한은, 수십 년 동안 절대적으로 완벽한 듯 생각해온, 기존 시스템의 포기가 내부에서 심각한 정치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깨닫는다. 따라서, 개혁은 안정성과 이념적 연속성의 이해 관계로 점차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물론, 북한의 특이한 조건에서 개혁이 심각한 정치적 자유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 대부분의 경우, 반대로, 경제적 양보는 정치적 통제의 강화와 결합된다. 적어도 앞으로 몇 년 동안, 외교 정책에서도 어떤 변화를 기대해서는 안된다. 이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현재의 북한 정책은 일반적으로 대북 전략적 정책을 이루는 그 정치 세력의 이익을 반영한다.

그러나, 시작된 경제적 변화는 점점 더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개혁의 가능한 효과로 국가 경제 상황의 급진적인 개선이 될 수 있다. 2013년의 경험은 약간의 행운이 있는 경우 북한은 자신을 식량으로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 대부분의 경우 2013년의 기록적 수확과 유사한 수확은 새로운 시스템에서 자주 있는 또는 일반화된 사실로 될 것이다.

지난 30-40년간 북한의 경제는 성장의 측면에서 이웃 나라들에 크게 뒤쳐져 있었다. 이제 이러한 격차가 감소하기 시작할 기회가 생겼다.

 


[출처=스푸트니크 방송]: http://korean.ruvr.ru/2014_11_23/280390452/

작성일자 : 2014년 1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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