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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남북관계, 전쟁걱정 시대로 퇴보"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이종석 한반도평화포럼 상임이사는 25일 "이명박 정부 4년간 남북관계는 사람과 물자가 오가는 통로가 막히고 교전이 난무하며 전쟁을 걱정하는 시대로 퇴보했다"고 주장했다.
이 상임이사는 이날 한반도평화포럼과 세교연구소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으로 연 심포지엄에 앞서 공개한 발표문에서 "아무런 정책적 성과 없이 최악의 남북 관계가 조성됐고 대북압박에도 북핵능력이 오히려 강화되는 상황을 경험하며 `비핵개방 3000'이나 대북압박론의 한계를 똑똑히 목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참여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이 상임이사는 "그간 세계의 탈냉전 흐름과 관계없이 전향적인 대북정책은 끊임없이 `색깔론'의 빌미로 악용됐다"며 "통일·대북문제가 국내의 민주발전, 경제발전, 복지증진 등과 선순환 관계를 지닐 수 있는 전략 수립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의 분단현실은 1953년 정전협정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분단문제가 우리 민주주의의 발목을 잡는 시대를 넘어서야 하며 2012년 선거가 그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2013년 체제를 향하여'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는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박영선 민주당 정책위원장,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 윤여준 평화재단 평화교육원 원장 등이 참석해 대북정책 전환에 관해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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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자 : 2011년 11월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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