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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 '조선대 교수 해킹사건' 윗선개입 못 찾아 .. 정말 놀고 있는 넘들..
군 검찰, '조선대 교수 해킹사건' 윗선개입 못 찾아
기무사의 군 관계자 해킹사건 확인..상부지시 여부 조사 중
조정훈 기자 whoony@tongilnews.com

군 검찰은 610 기무부대의 조선대학교 기광서 정치외교학과 교수에 대한 해킹사건에 윗선이 개입했는지 밝혀내지 못했다.

25일 오후 브리핑에서 군 검찰 관계자는 "한 모 원사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결과, 상부지시 여부에 대해 '거짓반응'이 나타나는 등 상부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이 있었다"며 "그러나 거짓말 탐지기 결과는 증거 능력이 없어 모든 수사기법을 동원하였으나 상부지시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군 검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 모 원사는 상부지시가 아닌 모 기무부대 조사관 동료에게서 "기 교수가 군사기밀누설 관련해서 영관급 장교를 접촉한다"는 말을 듣고 해킹을 했다는 것이다.

한 모 원사는 군 검찰의 거듭된 조사에도 상부지시 여부를 부인하고 있으며 최초 첩보수집 단계에서의 실수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군 검찰은 상부지시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으며 한 모 원사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교사죄를 적용, 구속.기소했다.

또한 한 모 원사의 지시를 받은 김 모 군무원과 장 모 중사를 '정보통신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 구속.기소했다.

군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기무사는 민간인이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한해 수사할 수 있으며 군사보안과 관련된 민간인에 대한 주민번호 조회는 첩보수집 업무로서 가능하다"며 "그러나 민간인에 대한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는 군사보안에 관련된 자일 경우의 신원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기무사의 최초 첩보수집단계에서의 일부 수사범위와 신원조사 범위를 벗어난 군 관련 민간인에 대한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태의 원인은 정보수집관들의 임무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한 통제기관이 없다"며 "경찰전산망 조회단말기 조회에 대한 통제가 미흡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군 검찰에 따르면 '경찰전산망 조회단말기'는 육.해.공군을 통틀어 군 검찰이 1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기무사는 수십대를 보유, 민간인 신원조회를 해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당초 국방부 조사본부는 기 교수에 대한 해킹 로그기록이 기무사에 남아있지 않다고 했으나 군 검찰이 경찰전산망 단말기를 통해 조사한 결과 기 교수에 대한 조회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별도로 군 검찰은 기 교수 사건에 대한 '경찰전산망 단말기' 조사를 하던 중 기무사가 중령 1명과 소령 1명의 메일을 해킹한 사실을 밝혀냈다.

군 검찰 조사에 따르면 201기무부대 소속 한 모 군무원은 지난 8월 군사기밀 유출의혹이 있는 군 관련자 2명의 주민등록 및 이메일 ID를 확보, 서울 송파동 모 카페에서 해킹을 시도했다.

그러나 최초 접속에 실패한 한 모 군무원은 9월 재차 시도해 비밀번호를 알아내 로그인 한 뒤 메일내용을 확인했다.

군 검찰은 이번 사안에 대해 현재 상부지시 및 보고여부에 대해 한 모 군무원의 상급자인 송 모 소령과 진술이 엇갈려 추가수사를 진행 중이다.

작성일자 : 2011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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