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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위키리크스 한·미 외교문건 분석] 하야리아 반환 저자세 굴욕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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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위키리크스 한·미 외교문건 분석] 하야리아 반환 저자세 굴욕 협상

 

의문에 싸였던 한·미간 하야리아 기지 반환 협상의 베일이 벗겨졌다. 폭로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가 최근 공개한 미국 외교문서를 통해서다.

당시 협상은 '예외적으로' 우리 정부가 기지 내 오염 정화비용을 부담키로 했다. 게다가 정부가 당시 3억 원이라던 정화비용은 현재 140억 원대로 늘어났다. 그럼에도 정부의 정보 통제로 협상 진행과정은 가려져 있었다.

정부 정권교체 뒤 미국 요구 대부분 수용
정화비용 당초 3억에서 140억대 부담 의문
"미군에 면죄부… 협상 관련자 책임 물어야"


본보가 지난 2일 위키리크스에 공개된 주한 미대사관의 반환기지 협상 관련 문건들을 분석한 결과, 참여정부에서 상당한 갈등을 불러일으킨 하야리아 환경 협상이 지난해 1월 전격 타결된 것은 현 정부가 '저자세' 협상으로 미국 측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었다.

지난 2008년 5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특별합동위원회 회의 내용을 요약한 '기지 반환 한·미협상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는 문건에 따르면 우리 측 협상대표인 외교통상부 장 모 심의관은 2년째 중단된 하야리아 기지의 환경조사 재개를 요구하면서 "반환 기지에는 국내 환경기준을 적용치 않겠다"고 말했다. 미 대표단이 환경조사 재개 요구의 의도를 의심하자, "우려를 이해한다"며 이렇게 답한 것.

그는 앞선 비공식 접촉에서는 미국 측에 "환경부의 요구사항을 (외교부가) 10개에서 단 3~4개로 줄였다"며 우리 측의 대폭적인 양보를 시사했고, 문서를 작성한 알렉산더 버시바우 당시 주한 미대사는 이런 태도를 "논란이 분분했던 지난해에 반해 긍정적이고 건설적"이라고 호평했다.

이와 함께 2008년 11월 캐서린 스티븐스 미 대사와 오찬을 가진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정권교체 이후 시민단체들이 약화된 점 △매우 협조적으로 바뀐 환경부 △부산시의 반환 압박 등을 '(미국에 유리한) 정치적 창(political window)'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창이 닫히기 전에 협상을 연내 매듭짓자고 종용하기도 했다.

이에 미국은 이듬해 3월 기지 내 오염 수준이 KISE(SOFA 규정상 환경위해도)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한·미 양측이 함께 판단하는 '공동환경평가절차서(JEAP)'을 채택하는데 합의했고, 하야리아 기지 오염 조사는 재개됐다.

그러나 2010년 타결된 협상 결과는 미군 측의 입장이 거의 수용됐다. JEAP은 사실상 여론 설득을 위한 모양새 갖추기에 불과한 꼴이었다.

외교부는 협상타결 직후 하야리아 오염 수준에 대해 "전체 부지의 0.26%에 유류와 중금속 오염이 남아있고, 정화 비용은 3억 원"이라고 브리핑했고 부산시의 강력한 반환 요구를 이유로 미군이 부담해야 할 정화비용을 우리가 부담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우리가 떠안은 3억 원의 정화비용은 현재 40배 이상 늘어나 있다.

이에 대해 부산환경운동연합 최수영 사무처장은 "공개된 미 외교문서를 통해 하야리아 반환 협상이 매우 굴욕적으로 이뤄졌다는 그간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오염 정화는 원인자 부담이라는 기본 원칙을 깨고, 미군에 면죄부를 준 정부 협상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참여정부는 신경전, MB정부는 美 칭찬 들을 정도로 협력

 

 

미 외교문서를 통해 드러난 하야리아 기지 반환 협상 과정을 보면 우리 측의 지나친 '저자세' 협상 정황이 역력하다.특히 공개된 문건들은 참여정부 당시의 협상 과정도 동시에 보여주는데, 두 정부의 협상 분위기는 '극과 극'이었다.

#참여정부와는 '신경전'= 2006년 미 대사관이 작성한 문서에는 당시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 리처드 롤리스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부차관보 등이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등 우리 정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강력한 압박 전을 펼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들은 '라포트 제안'으로 알려진 '바이오슬러핑'(지하수 상부의 부유기름을 회수·제거하는 공법)이 기지 정화와 관련한 미국이 낼 수 있는 최종안이라며 한국 정부의 수용을 압박했고, 그러나 우리 측은 "시민사회가 보다 엄격한 기준을 원하고 있다"는 논리로 맞섰다.

특히 2006년 5월 25일 문건에 기록된 버시바우 대사와 이치범 당시 환경부 장관의 전화통화는 아슬아슬했다. 양 측은 서로의 말을 끊으면서까지 설전을 벌였고, 급기야 이 장관은 "장사꾼처럼 협상하지 말자. 대국(슈퍼파워)인 미국이 좀 관대해지길 바란다"고 말하고, 버시바우 대사는 "미국의 합리적인 제안에 기초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동맹관계가 손상될 것"이라는 말로 전화를 끊었다.

 

 

 

 

작성일자 : 2011년 0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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