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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중금속 범벅' 미군기지 고의로 은폐를?

[단독] '중금속 범벅' 미군기지 고의로 은폐를?

SBS | 김태훈 | 입력 2011.09.14 21:20


< 앵커 >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부산 미군기지의 오염도가 당초 정부발표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염 없애는 비용은 이제 우리 국민이 떠 안게 됐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해 돌려받은 부산 하야리아 미군기지.

당시 기지 반환협상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정부는 오염면적이 0.26%에 불과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백순/당시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 해당 오염 면적이 전체 규모에 비해 매우 적으며 전체 부지의 0.26%라고 산출되었습니다.]

전체 기지 면적 53만 4천8백 평방미터 가운데 0.26%만이 중금속 등에 오염됐다는 추산에 따라 정화비용은 3억 원으로 발표됐습니다.

그 3억 원도 SOFA 즉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에 따라 미군이 부담해야 하지만 규모가 얼마 안된다며 우리가 스스로 부담하겠다고 매듭지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석달후 국방부가 농어촌 공사에 의뢰해 실시한 정밀 오염 조사결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오염면적은 전체기지의 9.4% 정화비용은 143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 합동 발표와 비교하면 면적은 36배, 비용은 48배나 불어났습니다.

오염 물질의 종류도 많았습니다 토양에서는 유류와 납 카드뮴 아연 등 중금속이, 지하수에서는 유류와 제초제성분의 DDT 등이 두루 검출됐습니다.

주민들의 식수 안전성과도 직결된 것들입니다.

또 SOFA에 명기된 미군기지의 오염 허용기준은 우리나라안에서 적용되는 기준보다 관대하게 돼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그러다보니 미군 기지 오염에 대한 비용을 뒤늦게 우리 국민들이 떠안게 되는 셈입니다.

[서종표/민주당 의원·국방위 소속 : SOFA 환경치유협상이 한번 타결되면, 타결 이후 환경정화비용에 대하여 우리 정부에서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그만큼 우리 정부 부담이 많이지는 것이 되겠죠.]

정밀 조사결과가 당초 발표와 크게 다르다는 것이 부산의 사례에서 확인된 만큼 '오염 없다'로 발표된 뒤 우리에게 반환된 김포, 파주, 포천의 일부 미군기지도 오염 추가 정밀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태훈 oneway@sbs.co.kr

작성일자 : 2011년 0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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