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보게시판 > 새소식
새소식 이전자료
[사설] 부산시민공원 환경 협상 진실 밝혀져야
[사설] 부산시민공원 환경 협상 진실 밝혀져야
갖가지 의혹이 무성했던 하야리아 기지 반환 협상 베일이 벗겨졌다. 위키리크스가 최근 공개한 미 외교문서에 따르면, 현 정부 협상팀을 미국이 '솔선수범'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미국 측 요구를 대폭 받아들인 사실이 드러났다. 미국 측은 부산시의 반환 압박, 매우 협조적으로 바뀐 환경부, 시민단체들의 약화 같은 요인들이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어느 한 가지 틀린 것이 없으니 부끄럽기 짝이 없다. 이러한 굴욕적인 협상 배경에는 미국이 '걱정스러운 협력'이라고 부를 정도로, 허남식 시장의 조속한 반환 압박 요구가 크게 한몫했다. 지방선거를 앞둔 허 시장의 치적쌓기용이라는 분석도 잊지 않았다. 상식 밖의 협상에 대해 정부는 "부산시가 조속하게 반환을 요구했다"라며 책임을 부산시로 슬쩍 떠넘겼다.

정부는 지난해 부산 하야리아 미군기지를 반환받으면서 오염토양은 전체 0.26%,정화비용은 3억 원이라고 발표했다. SOFA 협정에 의해 미군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지만 이 정도면 우리가 내겠다고 인심을 썼다. 하지만 얼마 후 농어촌공사정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염 토양은 전체기지의 9.4%, 정화비용은 무려 143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미국 측과 인내심을 갖고 협상을 계속했으면 이 같은 결과는 없었을 것이다. 정부는 부산시가 '선(先) 반환, 후(後) 정화'를 주장한다는 것을 구실 삼아 정화비용과 함께 미국 측 요구를 대부분 받아들인 것이다. 원인자 부담이라는 기본 원칙마저 허물었다. 다른 미군기지 협상에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다.

그렇지 않아도 허 시장은 부산시민공원을 정치적 이익을 위해 졸속 추진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과시적인 행정은 벗어던져 버리고 어떤 비용이 들더라도 토양을 완벽하게 정화한 다음, 시민공원을 시민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 임기 내에 부산시민공원을 마무리한다는 생각 역시 버려야 할 것이다
작성일자 : 2011년 09월 22일
1458의 글 ( 13 / 73 )
번호 파일 제목 작성일자 조회수
1218 밥 처먹고 할 일 없는 검찰, 미국 간첩들이나 색축하지?11-10-112754
1217 주한미군 고시원서 또 여고생 성폭행 혐의 "이번엔 마포"11-10-072916
1216 "미군 엽기 성폭행, 오바마 대통령이 사과해야"11-10-052943
1215 미군은 감축, 미군범죄는 증가 11-10-043003
1214 北, 미국 6자회담 전제조건 비난11-10-042563
1213 뎀프시 美합참의장 취임..멀린 퇴임11-10-042779
1212 "상륙작전용 기동헬기 2023년까지 40대 도입"11-10-042688
1211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국정조사 촉구11-10-042526
1210 미2사단 '성폭행 미군' 6일 검찰에 인도 11-10-042785
1209 경기북부진보연대, 30일 미군성폭행범 규탄 기자회견 11-09-302801
1208 이런 사람이 미국 간첩?11-09-222962
1207[선택] [사설] 부산시민공원 환경 협상 진실 밝혀져야 11-09-222682
1206 [부산일보, 위키리크스 한·미 외교문건 분석] 하야리아 반환 저자세 굴욕 협상 11-09-222763
1205 미국, 대만에 '신형 F-16 전투기' 안판다11-09-203418
1204 촘스키 "제주 해군기지 반대는 고결한 투쟁" 11-09-202940
1203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친미 관료·기자들'11-09-202604
1202 이런 자가 바로 미국 간첩!11-09-162736
1201 구글 지메일도 국정원이 감청11-09-163036
1200 카이스트 교수 윤덕용 합조단장의 발표를 졸업생이 거짓임을 밝히다11-09-153152
1199 [단독] '중금속 범벅' 미군기지 고의로 은폐를?11-09-142894

[이전 10개][11][12][13][14][15][16][17][18][19][20][다음 10개]
 
 
 
 
E-mail : onecorea21@hotmail.com | TEL. 02) 6406-6150
Copyleft (c) 1999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