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대만 상공에는 신형 F-16 전투기는 날지 못하게 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대만에 62억 달러어치의 무기 판매를 승인하면서도 신형 F-16 C/D 판매는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만은 35년된 F-5 타이거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66대의 F-16 C/D 구매를 추진해왔다. 미국은 1978년 발효된 대만관계법(TRA)에 따라 대만의 자위력 유지에 필요한 무기를 제공할 것을 약속해왔다.
이번 결정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국채를 4월 말 기준으로 1조1500억 달러어치를 보유한 중국의 눈치를 보고 내린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오바마 한달 전 판매 불가 통보=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6일 의회에 대만에 F-16C/D기를 판매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했다.
미국 국방 관련 전문 뉴스 사이트인 디펜스뉴스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이날 핵심 상원의원들과 보좌관들에게 대만 무기판매에 대해 브리핑했다.
요지는 F-16 A/B기의 업그레이드 장비를 포함해 42억 달러어치의 무기를 팔되 F-16 C/D기는 팔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워싱턴포스터 등 미국 주요 언론들도 이같이 보도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이보다 앞서 판매불가 방침을 대만에 통보했다. 미 국방부 대표단은 대만우주항공방산기술전시회(TADTE) 가 열리던 8월11일부터 14일 사이에 대만을 방문, 이같은 사실을 전달하고 구형 F-16 A/B 형의 업그레이드 방안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대만 국방부 관계자는 “매우 실망했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디펜스뉴스는 전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80억 달러어치의 F-16 C/D 블록 52형 66대의 대만 판매를 촉구해온 존 코닌 상원의원(공화,텍사스)과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인 일리에나 로스 레티넨 의원(공화, 플로리다) 등도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F-16을 생산하는 록히드마틴도 F-16 생산라인 연장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미국 정부는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내용을 이달 말 공식 발표한다.
◆대만의 공군력 어떻길래?=대만이 신형 F-16기를 구매하려는 것은 대만의 전투기가노후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만은 1992년 조지 부시 정부시절 구매한 146대의 F-16 파이팅 팰컨 A/B형, 126대의 경국전투기, 60대의 F-5 타이거 전투기, 60대의 프랑스제 미라지 2000-5s 등을 운용하고 있다. 타이거 전투기는 운용한지 35년 됐고 미라지도 약 20년 됐다.
경국 전투기는 71대가 업그레이드를 할 예정으로 있다.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F-5와 미라지는 짤게는 5년 길게는 10년 안에 퇴역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대만측은 중국의 공군력 강화에 대해 질로써 막아낸다며 미국측에 신형 전투기 판매를 촉구해왔다.
중국은 스텔스 전투기 운항 시험에 들어갔고 F-16급 전투기인 J-10을 대만을 작전권으로 삼는 저장성에 배치하는 등 수백기의 전투기를 대만을 겨냥해 배치해놓고 있는 등 공군력 우위를 다지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최근 발표한 연례 중국평가보고서에서 중국이 대만을 겨냥한 탄도미사일을 1000~1200기 정도 보유하고 있으며 대만의 독립을 저지,억제하기 위한 능력을 개발하고 배치해왔다고 밝혔다.
◆대만 F-16 신형 레이더 장착한다=미국 대표단은 대만 정부를 달래기 위한 당근을 제시했다.
대만이 보유한 146대의 구형 F-16 A/B기를 아랍에미리트가 보유한 F-16 E/F 다음가는 첨단 전투기로 업그레이드 하는 게 그것이다.
업그레이드 방안 가운데는 현재의 기계식 APG-66(V)3 레이더를 전자주사식위상배열(AESA) 레이더로 교체하는 게 포함돼 있다고 디펜스뉴스는 지적했다.
AESA 레이더는 전파를 쏘고 받는 안테나가 고정된 레이더로, 기계식 레이더가 접시나 평판 모양의 안테나를 움직이면서 목표를 탐색하는 것과 달리 전자적으로 전파의 방향을 바꾸면서 탐색을 하기 때문에 구조가 간단해 신뢰성이 높다.
F-16 업그레이드는 대만 정부가 2009년 요구한 것으로 총 42억 달러 규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AESA레이더는 노드롭그루먼사의 SABR이나 레이시언의 RACR이 거명되고 있다.
아울러 업그레이드 방안은 레이시온사제 AALQ-184(V)7 전자교란포드에 적 레이더파를 흡수,저장하고 같은 주파수를 적 레이더파를 교란하도록 하는 능력을 추가해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도 담고 있다.
또한 기존의 AIM-9P/M 사이드와인드 공대공 미사일을 신형 AIM-9X로 교체하고 GBU-12페이브웨이 레이저유도폭탄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디지털 레이더 경보장치, 헬멧조준장치 등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신형장비 설치에 따른 하중 증가과 전력소모에 대비하기 위한 신형 엔진 설치는 제외하는 대신, 구형부품을 신형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로라 시버트 록히드마틴 대변인은 “전투기의 주요 센서 교체는 가볍게 봐서는 안된다. 그것은 전자적 능력 이상의 것이다. 그것은 센서와 무기,디스플레이의 통합이며, 전투기를 효과적으로 만든다”고 강조했다.
◆중국을 의식한 정치적 결정=미국 정부가 아직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아 대만에 대한 F-16 신형 전투기 판매 거부 이유는 알 길이 없다.
그러나 중국을 의식한 결정이라는 것은 거의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다. 미국이 중국과 정치,경제,군사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양국간 군사관계는 미국이 지난 해 1월 64억 달러 어치의 헬리콥터와 미사일 시스템 등의 대만 판매를 승인한 이후 소원해졌다.
중국은 최근들어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F-16 판매를 넘어서는 안되는 금지선(red line)이라고 지적해왔다. 중국 관영 신문인 인민일보는 최근 사설에서 미국이 신형 f-16 판매를 하면 ‘금융무기’를 사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중국이 보유한 1조2000억 달러어치의 미국 국채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외교부 장유 여성 대변인은 16일 기자들을 만나 “워싱턴은 양국간 관계에 불필요한 소란과 훼손행위를 피해야 한다”고 대놓고 요구하고 “우리의 처지는 확고하다”고 말했다.
◆재선전 앞둔 오바마 결정 번복할까?=오바마 대통령은 10월1일까지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를 공식으로 결정해야 한다.
미국 내에서는 비록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에는 대만에 신형 F-16 전투기 판매를 거절했지만 2012년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면 일자리가 필요한 유권자들 때문에 결정을 번복할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경제 금융분석회사인 페리먼그룹이 지난 6월 낸 보고서에 따르면 대만 F-16 C/D 전투기 사업은 1만6000개 이상의 일자리와 7억6800만 달러의 연방세수를 창출할 것으로 예측됐다. 일자리와 세수의 대부분은 재선전 전쟁터인 캘리포니아와 코네티컷,플로리다,메릴랜드,오하이와 텍사스,유타주 몫이 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구형 전투기의 업그레이드는 신형 전투기 판매 기회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다른 의견도 있다. 주로 대만 내에서 나오는데 대만은 예산 부족으로 신형 F-16 전투기를 구매할 여력이 없다는 게 요지다. 대만 군부내에서는 디젤 잠수함과 같은 무기체계가 중국의 급부상하는 해군력을 더 효과있게 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F-16 A/B형 업그레이드도 예산을 잠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