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열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외교통상부 국감에서 의원들은 지난달 일어난 주한미군 성폭행사건에 대해 미 정부의 확실한 사과와 불평등한 소파(한미주둔군협정) 개정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특히 주일미군의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일본 정부의 단호한 대응과 미국의 수용자세를 예로 들며 외교부의 안이한 대응을 질타했다.

박주선 민주당 의원은 "지난 1995년 일본 오키나와에서 12살 여아가 성폭행 당했을 때 당시 클린턴 대통령이 직접 사과했다"며 이번엔 오바마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사건이 발생하자 미 국무부 부장관과 차관보가 사과의 뜻을 표명했고 미2사단장도 사과했다"고 대답하자, "일본은 대통령이 사과하는데 우리는 저 정도냐"고 질타했다.

그는 또 "주한미군 범죄가 계속되는데 현행범이 아니라서 구속도 못하는 것은 문제"라며 "미군범죄 관할권과 주권 확대 차원에서 소파 개정을 거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환 "소파 불평등하지 않아"... "할머니 성폭행 미군, 징역 7년"

이에 김 장관이 "소파 협정이 불평등하다지만 일본, 독일에 비해 절대 불평등하지 않다"며 "(일본 사례와는) 상황이 다르고, 이번 한 건으로 소파 개정을 거론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하자, 이번엔 김성동 민주노동당 의원이 나섰다.    

김 의원은 "이번 사건이 오키나와 사건과 상황이 다르다고 했는데 뭐가 다르냐"며 "대한민국 소녀는 당해도 된다는 거냐"며 분개했다. 그는 또 '이번 한 건으로 소개 개정은 어렵다'고 한 김 장관의 말에 대해서도 "소파가 개정된 2001년 이후 관련 사건이 무려 4618건이나 발생했다"며 "'이번 한 건'이라고 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지난 2008년 2월 오키나와 여중생 성폭행 사건 때 일본 정부는 외무성 부대신이 직접 기지를 방문해 유사 사태 재발 방지 및 자숙을 요청했으며, 당시 일본 총리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며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해결하고 가자'고 한 뒤 미국은 주일대사가 일본 외상을 찾아가 유감을 표하고 진상규명 협력을 약속했을 뿐 아니라 주일미군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에 비해 지난 2007년 67세 할머니를 홍대 인근에서 성폭행한 미군은 고작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올 2월 동두천에서 노부부를 폭행하고 그중 할머니를 성폭행하려 한 미군은 7년 징역형을 받았을 뿐"이라며 "미국에서 이와 같은 성폭행범들은 최소 15년, 평균 20년의 징역형을 받는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래서 미군이 한국에서 범죄 저지르는 것을 우습게 안다"며 "미국에 책임있는 조치, 즉 재발방지 조치를 명확하게 요구할 용의가 있냐"고 추궁해 김 장관으로부터 "재발방지 요청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