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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러 관계 또다시 얼어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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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대통령, 나토 유럽 MD에 강경 대응 천명
미국은 "유럽 MD 계획 변화없다" 정면 대응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집권 이후 '화해와 협력'을 구가하던 러-미 관계가 또다시 냉각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도 사단은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유럽에 구축 중인 유럽 미사일 방어(MD)시스템이다. 러시아와 미국은 블라디미르 푸틴과 조지 W 부시 집권 시절인 2000년대 중반 역시 유럽 MD 문제로 '제2의 냉전'을 방불케 하는 갈등을 겪은 바 있다.

   미국과 나토는 이란의 위협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루마니아와 터키 등에 MD 기지를 건설하려 하고 있으나 러시아는 나토의 유럽 MD가 자국 핵전력을 약화시킨다며 반발하고 있다. 러시아는 나토 측에 유럽 MD가 자국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법적 보장을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이 난색을 보이면서 양측의 MD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져있다.
◇ 러' 대통령의 경고 =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23일(모스크바 현지시간) TV 방송을 통한 대(對)국민 특별연설에서 나토의 유럽 MD 구축 계획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 방안을 밝히면서 러시아 서부 지역에 나토 MD를 겨냥한 전술 미사일을 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악의 경우 미국과 체결한 새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에서 탈퇴할 수 있다는 위협도 했다.
메드베데프는 미국과의 MD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당장 나토 동맹국들과 인접한 서부 역외 영토 칼리닌그라드 지역의 미사일 공격 조기경보시스템을 전투태세로 돌입시키도록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략미사일군과 해군에 배치되는 전략탄도미사일(대륙간탄도미사일 등)이 나토의 MD 망을 뚫을 수 있는 장치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드베데프는 이어 "이같은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러시아 서부와 남부 지역에 나토의 유럽 MD를 격퇴할 수 있는 공격 무기 시스템을 배치할 것"이라며 "칼리닌그라드주에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도 그러한 조치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상황이 더 악화할 경우 지난해 미국과 체결해 올 2월 발효한 새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에서 탈퇴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전에 없이 톤이 강한 발언이었다.

   이에 대해 현지 유력 일간 이즈베스티야는 "메드베데프가 (미국과의) 리셋(reset.화해) 정책을 포기했다"고 논평했다.

   드미트리 로고진 나토 주재 러시아 대사는 대통령 연설과 관련 "우리는 국민의 안전을 협상 대상이 되게 할 수 없다"며 "만일 누군가가 러시아의 전략적 억제력에 도전한다면 당연히 대응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고진 대사는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점에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한 이유에 대해 "이달 초 하와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틀 내에서 이루어진 러-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이 유럽 MD가 러시아를 겨냥하지 않는다는 법적 보장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꿈적않는 미국 =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에도 미국은 유럽 MD 계획을 철회할 뜻이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토미 비에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23일(미국 동부시간) "유럽에 미사일을 배치하는 계획을 어떤 식으로든 제한하거나 수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도 "유럽 MD 시스템은 유럽과 우리 동맹국을 위협하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억지하고 격퇴하기 위한 것"이라며 MD 강행 방침을 밝혔다.

   오아나 룬게스쿠 나토 대변인도 "나토 동맹국 국경 인근에 미사일을 배치하겠다는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위협은 유익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유럽 MD 프로젝트는 외부 위협으로부터 유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지난 2008년 11월 미국이 러시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폴란드와 체코에 MD 기지 구축을 강행하자 이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칼리닌그라드주에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배치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듬해 9월 오바마 대통령이 폴란드 등에 대한 MD 기지 구축 계획을 취소한다고 발표하자 칼리닌그라드에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배치하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그러나 이후 미국과 나토는 다시 루마니아에 MD 기지, 터키에 MD 운용을 위한 레이더 기지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는 나토와 유럽 전역을 구역별로 나눠 함께 방어하는 공동 MD망 창설을 제안했다가 거부당하자 나토의 유럽 MD 망이 자국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법적 보장을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 등은 이것에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측의 MD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작성일자 : 2011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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