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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전쟁 발발도 배제할 수 없다 <러시아의 소리>

 

한반도, 전쟁 발발도 배제할 수 없다
 
ⓒ Photo: Flickr.com/NASA Goddard Photo and Video/cc-by

 

북한 문제와 관련해 도쿄에서 미국-한국-일본 3국 회담이 열리고 있지만, 조속한 시일내 한반도 상황이 안정화되길 기대키는 힘들다고 주일·주한 러시아대사 및 외교부 차관을 지낸 알렉산드르 파노프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미국캐나다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평가했다. 러시아 전문가의 관련 견해를 들어보자:

≪최근 북한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국들과의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북한은 한국과의 관계 정상화와 핵문제 해결에 관심을 쏟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북한 핵문제 6자 회담 관련국들은 한반도 핵문제와 관련한 각국의 입장을 성명하고 있다.

회담 재개가 제기되던 처음부터 미국과 한국은 6자 회담 재개를 위해 북한에 우라늄, 플루토늄 무기생산활동을 포기하라는 조건을 내세웠다. 일본은 핵미사일 문제만큼이나 중요한 납북된 일본인 생사 문제 해결을 회담 재개 조건으로 내세웠다.

한편, 평양은 사전 조건 없이 회담을 재개할 준비를 갖췄다고 성명했다. 러시아 역시 조건 없이 상호 타협하는 자세로 회담을 재개하자는 입장이다. 최근 이하라 준이치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 주국장이 모스크바를 방문해 조속한 시일내 6자 회담 재개에 대해 뜻을 같이 했다. 그러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진전된 바 없다.

워싱턴은 일본이 자립적으로 북한과 납치된 일본인 문제 해결하려는 정책에 불만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평양과의 관계 개선차 회담 개최를 준비하는 정책 또한 불만이다. 계속해서 러시아 전문가의 관련 견해를 들어보자: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싸고 벌어진 러시아, 미국 관계 악화가 테러척결 등 다른 지역 상황이나, 다른 분야에서의 협력이 포기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6자 회담 재개를 위해 관련국들의 진지한 외교 정책이 필요한 시기다. 그러나, 설사 회담이 재개된다 해도 한반도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못할 것이다. 첫번째로 미국과 그의 군사동맹국들이 건 사전 조건이 문제가 된다. 하지만, 일련의 긍정적 결과물들도 기대해 볼 순 있다. 2005년 당시 회담을 통해 평양은 핵시설물 일부를 폐기하는 성과가 있었다.≫

거시적 관점에서 사실 미국은 북핵문제 해결에 관심 없다. 북한의 핵프로그램은 미국에 있어 큰 위험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문제는 미국에 있어 일본-한국과의 군사동맹 강화 수단으로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얘기한다:

≪우크라이나, 중동 사태에서 미국은 사회 불안정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다시 말해 미국은 문제를 해결한게 아니라, 조직을 붕괴시키는 일에 전념하며 문제를 키워왔다.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안전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이는 일이 미국으로서는 그리 힘든 일이 아닐 거다. 하지만, 미국의 목적은 문제 해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긴장 관계를 유도하는데 있기 때문에 한반도 상황 역시 최고조로로 흐를 때 전쟁 발발 가능성도 배제키 힘들다.≫


 

[출처=SPUTNIK 한국어방송]: http://korean.ruvr.ru/news/2015_01_29/282542298/


 

작성일자 : 2015년 0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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