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BM 경계심 연일 환기..MD 강화 움직임도
(워싱턴=연합뉴스) 성기홍 특파원 = 미국의 국방 수뇌부들이 연일 북한이 개발중인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역량에 경계심을 표출하고 나서 미 국방당국의 판단 근거와 언급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지난 11일(현지 시간) 중국 방문기간에 북한이 향후 5년내 미국 본토에 닿을 수 있는 ICBM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를 미국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라고 평가해 주목을 끌었다.
이어 마이크 멀린 합참의장도 12일 워싱턴 외신기자클럽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ICBM 역량과 핵실험을 결합해서 본다면 이는 (동북아) 지역은 물론 미국까지도 위협하는 수준으로 발전하는 것"이라고 비슷한 맥락의 발언을 했다.
미국 국방을 책임지는 군 사령탑들이 잇따라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의 북한의 탄도미사일 역량에 대해 강한 경계심을 표출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북한의 미사일 역량에 대한 미 당국의 판단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지난해 봄부터 북한의 도발이 노골화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미군 당국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능력을 면밀히 추적, 재평가를 해왔을 것이라는 관측을 낳고 있다.
천안함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인 지난해 2월초 국방부가 펴낸 탄도미사일방어계획 검토보고서(BMDR)에서 미국은 "북한이 향후 10년내에 핵탄두를 장착한 ICBM을 개발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2006년과 2009년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인 대포동 2호 실험 발사가 실패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북한이 조만간 대포동 2호 미사일 실험을 성공할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주장하는 인공위성 발사가 비록 실패했지만, ICBM 개발을 위한 많은 기술들은 성공적이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미사일 사거리 개발과 미사일 탑재 핵탄두의 소형화 기술 개발을 병행해서 추진한다고 할 때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ICBM 개발 속도는 작년에 "10년 이내"에서 이번 게이츠 장관 발언을 통해 "5년내"로 좁혀진 셈이다.
그러나 이런 분석은 이미 10년 전부터 제기됐던 미 정보당국의 전망치와 궤를 같이 한다
는 점에서 미국은 대체로 북한이 "5년-10년 내에"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ICBM를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군당국이 아닌 미 중앙정보국(CIA)를 포함한 17개 정보기관의 연합체인 국가정보위원회(NIC)가 지난 2001년 펴낸 국가정보평가(NIE) 평가보고서의 전망치와 궤를 같이 한다.
당시 NIE 보고서는 "북한과 이란이 미 본토를 사정권에 두는 ICBM 기술을 2015년이면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또 보고서는 2단 추진체의 대포동 미사일을 사용할 경우 "북한은 수백킬로그램의 폭탄을 알래스카, 하와이는 물론 본토까지도 탑재해 보낼 수 있다"며 3단추진체 대포동 미사일의 경우 핵탄두까지 탑재해 미 전역으로 날아갈 수 있다고 적었다.
미국이 이 같은 정보 판단을 해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미 고위 국방당국자들이 북한의 ICBM 위협을 새삼 강조하고 나선 것은 북한 미사일 역량 분석이 더 섬세해졌기 때문일 수도 있고, 미국이 추진중인 미사일 방어체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담겨있는 언급일 수도 있다.
헤리티지 연구소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12일 월스트리트 저널 기고문에서 "북한의 위협이 이처럼 커지고 있는 반면 미국과 동맹들의 준비태세는 소홀했었다"며 "이제 미국과 동맹들은 전략을 바꿔 충분한 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해야만 한다"며 오바마 행정부가 삭감한 미사일 방어 관련 예산 부활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북한 장거리 미사일위협을 재차 강조해 `역내 안정'을 추구해야 하는 중국을 북한도발 억지를 위한 공동전선에 동참시키려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목적도 개재돼 있을 수도 있다.
멀린 합참의장은 이날 게이츠 장관의 '북한의 5년내 ICBM 개발 가능' 발언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북한의 향후 잠재적 도발은 훨씬 큰 재앙일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중국의 적극적인 대북제재 동참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