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中企 육성 위해 '국방인증마크' 제도 도입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방위사업청이 새로 개발한 무기와 장비에서 잇따라 결함이 발견됨에 따라 주요 무기체계는 연구개발 후 1년간의 전력화 평가기간을 거치도록 했다.

   방사청은 13일 '2011년 업무계획'을 통해 "K계열 장비, 차기고속함, 신형전투화 등의 성능결함 문제를 심층분석해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겠다"면서 "충분한 시험평가 기간을 확보하고 연구개발 후 각군별로 시범부대를 선정해 1년간 전력화 평가를 한 뒤 양산에 들어가도록 했다"고 밝혔다.

   외부인증기관을 활용한 주요 무기체계의 성능검증을 강화하고, 기술품질원의 품질관리 인력도 보강할 방침이다.

 

방사청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공정한 방위사업 추진'도 올해 업무목표로 제시했다.

   대기업이 하도급업체 대금지급 조건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우수 중소기업의 방산참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국방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국방조달 관련 투명성 제고를 위해 원가회계검증단을 신설하고 주요 무기구매 때 중계업자를 배제하는 한편 '원가부정행위방지법'도 제정키로 했다.

   방사청은 올해 방산수출 목표 16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방산업체와 정부가 공동투자하는 '방산수출진흥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수출확대를 위해 방산업계의 자발적인 전문화와 대형화를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고 방산수출 때 원가보상범위도 확대된다.

   방산업체의 자발적인 경영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상.하한 이윤제도(9~16%)도 폐지하기로 했다.

   방사청의 인사쇄신을 위해 장군과 고위공무원 간 공통직위를 현행 63%에서 7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올해 업무계획에 포함됐다.

   아울러 국방과학연구소(ADD) 경영 효율화를 위해 연구지원 인력의 비율을 현재 25%에서 18%로 줄이고, 단순.반복 업무의 아웃소싱도 확대하기로 했다.

   방사청의 올해 집행예산 규모는 12조7천54억원이며 이중 연구개발(R&D) 예산은 2조164억원이다.

   올해 신규 착수사업은 차기 군위성 통신체계, 차기 대포병탐지레이더, 군단정찰용 무인항공기(UAV), K-55A1 자주포 양산, 장애물 개척전차, 차기 군수지원함, 차기 호위함, 한국형 전투기(보라매사업), FA-50 양산 등 34개이며, 투입예산은 1천336억원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지난해 9월 '갈지자' 운행으로 인도가 보류된 유도탄고속함(한상국함)에 대해 "분리형 버킷을 개조한 것을 장착하고 시운전을 해보니 직진성이 확보됐다"며 "올해 4월이면 분리형 버킷 제작이 끝나고 6월에는 해군에 인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