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대표, 박 대통령 고소(회견문 전문)
 
박근혜 대통령 '종북콘서트 발언 처벌 받을 수 있어'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4/12/22 [09:48]  최종편집: ⓒ 자주민보 
 
 
 

 
▲ 통일 이야기 공연에 나섰다가 종편 언론들과 공안당국, 보수세력으로 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는 황선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명예훼손과 직권 남용 혐의로 감찰에 고소했다.     ⓒ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통일이야기 공연에 참여했다가 종편방송의 왜곡보도에 의해 피해를 당하고 있는 희망정치 포럼 황선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황선 대표는 22일 오전 10시 서울지검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발언이 자신과 재미동포 신은미 교수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고소하기로 밝혔다.

황선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소위 종북 콘서트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우려스러운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몇 번의 북한 방문 경험이 있는 일부 인사들이 북한 주민들의 처참한 생활상이나 인권침해 등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자신들의 일부 편향된 경험을 북한 실상인양 왜곡 과장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라고 발언한 사실을 상기한 뒤 "대통령이 토크 콘서트를 향해 직접적으로 '종북 콘서트'라고 지칭했다는 부분에 대해 언론 등은 그냥 넘어가고 있다. ‘종북콘서트’라고 지칭한 대통령의 발언은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이어 "통일콘서트에 대한 종북 논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에서 행정부 최고 수반인 박 대통령이 '종북 콘서트'라고 언급한 것은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직권남용에 해당 된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명예훼손과 직권남용 죄로 고소한다고 기자의 질문에 답했다.

한편 또 다른 기자의 "콘서트 내용 중 북을 미화한 적이 없었느냐"는 질문에 황선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인 2002년 방북 당시 했던 말보다 훨씬 낮은 수위의 발언을 했고 북녘 동포들의 실생활을 본대로 이야기 했을 뿐"이라고 일축하며 북에 대한 찬양성 발언이나 정치적 내용이 없었음을 분명히 했다.

기자회견문 전문ㅇ르 게재한다.

박근혜 대통령을 허위, 사실왜곡에 따른 명예훼손과 수사권 개입과 권력남용 등의 직권남용죄로 고소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선, 제가 진행한 통일토크콘서트를 근거 없이 ‘종북콘서트’로 규정함으로써 종편의 종북마녀사냥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과 민족의 화해를 바라는 활동의 일환으로 토크콘서트에 참여한 저와 관객들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또한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2002년 방북한 이후 언론 등에 방북경험을 털어놓은 것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생활적 수준을 다룬 토크콘서트를 정치적으로 악용한 것으로 스스로의 행보와 발언까지 부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매우 심각한 것은 일부 종편이 선동한 일로 편견에 빠진 청소년이 현대민주주의 국가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사제폭탄테러를 저지른 직후임에도, 테러에 대한 말은 일언반구도 없이 이 같은 규정을 함으로써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백색테러를 용인한 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통일토크콘서트는 현재 경찰이 고발건과 관련하여 초기 수사를 진행하는 중이고 특히, 저와 관련해서는 아직 단 한 번의 소환조사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종북콘서트’라 이야기 한 것은 종편의 허위사실유포와 경찰 측의 언론플레이 등에만 기대어 수사에 개입한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권력남용’이며 소환조사도 이루어지기 전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수사개입’입니다.

셋째, 대통령은 재임기간 한 언행과 관련해서 불소추특권이 있습니다. 불소추특권은 신중하고 책임있는 언행을 해야한다는 무거운 의무를 자각할 때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저의 고소가 임기 내에 진행될 수 없다해도 말 한 마디로 국민과 민족을 분열시키고 종북몰이로 정치적 위기를 무마하려는 시도가 반복돼서는 안 되기에 무거운 마음으로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임기 이후에라도 이 사안에 대한 진실여부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후 통일을 염원하는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행사에 ‘종북’ 꼬리표를 붙여 당사자들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국론분열을 도모하는 모든 불순한 의도에 대해 하나도 빠짐없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힙니다. 현재 변호인단이 종편과 언론사들에 대해 고소를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