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에 설계 오류가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그간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해온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건설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기술검증위, 제주 해군기지 설계 오류 지적

제주도는 국무총리실 산하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크루즈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가 4차례의 회의를 거쳐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기술검증 결과보고서를 17일 공개했다

기술검증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설계대로 기지를 지을 경우 해군이 약속한 15만t 크루즈 선박의 입.출항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검증위가 설계가 잘못됐다고 지적한 내용은 항만의 입.출항 한계풍속(최대 풍속), 크루즈 선박의 횡풍압(선박이 옆으로 받는 바람의 압력) 면적, 선박 간 안전거리 확보를 위한 항로 법선 등이다.

검증위는 보고서에서 "해군기지의 항만설계 최대 풍속은 '해상안전진단 시행지침'에 따라 초속 14m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나 초속 7.7m로 설계됐다"며 초속 14m를 적용해 선박이 항만에 접안했다 출항하는 선박조종 시뮬레이션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크루즈선의 횡풍압 면적도 설계보고서에 나와있는 8천584㎡가 아니라 15만t급 크루즈선이 실제로 받는 횡풍압 면적인 1만3천223.8㎡를 적용해 선박 시뮬레이션을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전했다. 이는 해군이 선박 시뮬레이션을 할 때 실제로 적용했다고 주장하는 1만2천515.8㎡보다도 압력 수치가 높다.

또 항만 입구의 항로 굴곡부 중심선의 곡률 반경과 항로 폭을 고려할 때 여객선이 항만에 입.출항하기에 적정하지 않다며 항로 법선을 설계기준에 맞도록 현재 77도인 교각 회전 각도인 교각(交角)을 완화하도록 권고했다.

검증위는 현재 설계 조건에서 선박조종 시뮬레이션의 운항난이도를 검토해보니 15만t급 크루즈 여객선이 서방파제를 입.출항할 때 운항난이도(기준 1~7등급)가 각각 7, 6등급으로 최고 난이도에 해당돼 여객선이 자유롭게 입.출항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증위는 설계 오류를 지적하면서도 전면 재설계를 선택하지 않아 논란의 여지를 남겨놨다. 검증위는 현재 항만설계를 크게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항만 구조물 재배치와 고마력 예인선 배치를 반영해 선박의 통항 안전성과 접안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선박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그럼에도 검증위 보고서는 제주도 '민.군 복합형 민항시설 검증 태스크포스'가 지난해 9월 제기한 해군기지 설계 문제점을 상당 부분 인정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해군은 그동안 설계에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검증위 보고서에 따라 설계를 재검토해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제주 강정마을.시민단체 "해군기지 공사, 즉각 중단하라"

제주 강정마을회와 제주군사기지범대위 등은 이날 오후 제주특별자치도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증위 결과에 따라 해군기지 공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강정마을회 등은 "총리실 주관 기술검증위 보고서는 해군기지 설계가 문제가 있음을 입증했다"며 "해군과 제주도정, 총리실, 청와대는 더 이상 문제를 은폐공작하지 말고 당당히 국민 앞에 설계상의 오류를 인정하고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제기된 문제점을 기준으로 다시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시 기술검증위를 개최해야 한다"며 "제주도정은 검증 결과에 따라 해군에게 공유수면매립권 취소의지를 전면으로 내세워 강력한 항의를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는 "검증위의 검토결과는 제주 해군기지 설계가 풍속값, 횡풍압면적,선박시물레이션 운항난이도 등에서 모두 문제가 있고 이 때문에 15만톤 크루즈 선박의 입출항이 어렵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며 "현재 설계대로 추진되는 해군기지 건설 공사는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전국대책회의는 검증위가 설계 오류에도 전면 재설계를 건의하지 않는 것에 대해 "설계 오류를 회피하여 공사 강행의 길을 열고자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더이상 꼼수를 부리지 말고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제주 해군기지 건설공사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