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김만복(사진) 통일전략연구원장이 일본 잡지에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이명박 정부의 ‘대결적 대북정책’이 초래한 것이라는 글을 기고해 논란을 빚고 있다.
김 전 국정원장은 일본 월간지 세카이(世界) 2월호에 기고한 ‘분쟁의 바다 서해를 평화와 번영의 바다로 만들기 위해’라는 제목의 글에서 “현 정부 들어 서해가 ‘전쟁의 바다’로 변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2007년 남북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에 합의한 점을 상기시킨 뒤 “이명박 정권은 한·미동맹에 올인하면서 한·미·일 3국의 전략적 협의를 강화하고 유엔에서 북한 인권문제 규탄 결의안을 주도하는 등 ‘대북봉쇄전략’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연평도 포격사건이 북한의 “한국군의 해상사격훈련은 사실상 북에 대한 공격행위”라는 항의성 경고를 무시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원장은 ‘천안함 침몰과 관계가 없다’는 북한의 주장은 ‘강변’이라면서도 이 사건으로 한국의 대잠수함 초계 및 대응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또 서해상의 충돌이 자칫 제2차 한국전쟁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 발표가 천안암 침몰 시점이나 북한 잠수함의 도주로 등을 명백히 밝히지 않아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원장은 글 말미에 “(연평도 포격은) 한국의 안보태세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끝에 발발한 ‘연평패전’이었다”면서 “현 정부의 남북관계 동결에 의해 이 이상 장병들이 희생이 되거나 무고한 민간인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추기(追記)를 붙였다.
세카이는 1945년부터 일본 출판사 이와나미(岩波)서점이 발행하고 있고 발행 부수는 매달 14만부 안팎으로 추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