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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평도사태로 북미관계의 국면전환 가능성 있어” <조선신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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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평도사태로 북미관계의 국면전환 가능성 있어” <조선신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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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사태가 조미관계의 중대한 국면전환의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재일 <조선신보>가 27일 ‘연평도사태, 부각되는 미국의 책임 인민군의 대응타격 촉발시킨 남측의 포사격’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23일 연평도 포격전의 책임이 미국측에도 있다면서 이같이 예측했다.
아울러 신문은 “조선이 평화협정 체결을 제안하고 있는 조건에서 중국과 미국사이에서도 새로운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고도 짚었다.
신문은 미국의 책임에 대해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미국이 이번에 저들의 군사적 통제 하에 있는 곳에서 남조선군이 북측 영해에 포사격을 가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는 점”이라면서 “조선이 마땅히 정전협정 위반으로 단정하게 될 군사행동을 묵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이번 연평도 포격전이 ‘북한의 도발’로 오도되고 있다면서, ‘민간인 거주지역에 대한 포격’과 ‘평화보장체제’ 두 가지를 들었다.
먼저, 신문은 ‘민간인 거주지역에 대한 포격’과 관련 “‘민간인 거주지역에 대한 포격’에 초점을 맞추어 연평도사태를 ‘북의 도발’로 오도하는 여론조작은 엄연한 역사적 사실과 오늘의 첨예한 군사적 대결의 현실을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조선반도에서 교전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조건에서 극도의 긴장이 감돌고 있는 서해의 북측 영해에 포사격을 가한다면 그것은 사실상의 전쟁행위”이기에 “이번에 조선이 물리적인 타격조치를 취한 것은 남측의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전쟁도발행위를 중지할 데 대한 거듭되는 경고를 무시한데 대한 결과”라는 것이다.
이어, 신문은 “‘북의 도발’을 강조하는 여론공세가 가리우는 또 하나의 현실이 있다”면서 “조선은 우발적 충돌이 전쟁으로 번져갈 수 있는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확고한 평화보장체제로 전환시킬 것을 일관하게 주장하여 왔다는 것”을 부각시켰다.
즉, 올해만 해도 “조선전쟁 발발 60년을 맞으며 조선은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회담의 개최를 정전협정 당사국들에 정식으로 제안하였으나 미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오바마 정권은 ‘전략적 인내’라는 명목으로 대화가 아니라 조선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길로 나갔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문은 이번 연평도 포격전의 미연의 방지책으로 10.4선언에서 제기된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를 언급했다.
즉, 신문은 “북남조선은 10.4선언(2007년)에 분쟁의 바다인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바꿀 데 대한 구상을 반영했었다”면서 “이명박 정권이 과거 정권시절에 마련된 북남선언들을 존중하고 그 이행을 위해 다소나마 힘쓰기라고 했더라면 연평도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신문은 “지금은 무엇보다 눈앞의 위기에 대처하여 적절한 평화보장 대책부터 강구되어야 한다. 특히 미국은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하고는 “정전협정 체결국들 사이에 종국적인 전쟁종결과 항구적인 평화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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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자 : 2010년 11월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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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lee@tongil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