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방
예결위 답변..한반도 비핵화 논란 우려
국방부 "미 전술핵 재배치 논의의제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김태영 국방장관이 22일 국회에서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문제를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해 논란이 예상된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위에 출석,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이 '일각에서 언급하는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고려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핵억제를 위한 위원회를 통해 협의하면서 지금 말한 부분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한.미가 지난 10월8일 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한 확장억제정책위원회를 통해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문제도 협의하면서 검토해보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의 이런 답변은 1991년 9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핵무기 감축선언에 따라 철수한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문제를 미측과 앞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김 장관의 발언이 자칫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장관의 답변은 확장억제정책위원회에서 원론적으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가능한 모든 대응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라며 "전술핵 재배치 문제는 확장억제정책위원회의 논의 의제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록 확장억제정책위원회가 미국이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해 한국에 제공키로 한 '확장억제' 제공 공약의 실효성을 주기적으로 평가, 관찰하는 성격의 협의체이지만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문제까지 논의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른 관계자는 "미국의 전술핵 배치는 현재까지 고려한 바 없으며 한미간에 구체적인 협의도 이뤄진 바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군의 한 관계자는 "미국이 제공키로 한 확장억제는 미국의 동맹국이 핵공격을 받으면 미국 본토가 공격받았을 때와 동일한 전력 수준으로 응징 타격한다는 개념"이라며 "핵우산 전력에 포함된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한미가 전략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를 협의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자는 주장은 2006년 10월9일 북한의 제1차 핵실험 이후 군 원로들을 중심으로 제기되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전직 국방장관을 비롯한 군 원로 17명은 그해 10월12일 "1991년 철수한 미국의 전술핵을 다시 한국에 배치하도록 미국에 강력히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는 1991년 9월 당시 조지 부시 행정부가 취해온 일련의 핵감축 정책에 따라 철수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됐으며 한반도에 배치됐던 포병발사용 핵폭탄(AFAP)이 최우선적 철수대상이었다.
미 태평양사령부의 1991년도 작전일지에 따르면 부시 대통령은 그해 11월5일 국가안보지침(NSD-64)으로 핵무기 철수를 재가했으며 미국 합참은 태평양사령부측에 11월20일부터 3일간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 이전에 핵무기를 철수토록 권고했다.
주한미군에 배치됐다가 철수된 전술핵무기는 전투기에서 투하되는 핵폭탄과 155㎜ 및 8인치 포에서 발사되는 AFAP, 랜스 지대지 미사일용 핵탄두, 핵배낭, 핵지뢰 등 151~249발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이 1991년까지 1천720여개의 전술핵무기를 남한에 실전배치했으며 아직도 남한에 1천여개의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한미군에 대한 핵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리언
러포트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2005년 7월 연합뉴스의 질의에 대해 "지난 91년 이후부터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다"면서 "핵무기를 반입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한.미는 다음 달 SCM에서 합의한 확장억제정책위원회의 제1차 실무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확장억제정책위원회에서는 미국이 핵우산과 재래식 타격전력,
탄도미사일 방어능력(MD)을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 공약의 실효성을 주기적으로 관찰, 평가하는 동시에 확장억제 수단에 대한 정보공유 확대, 핵우산 제공 관련 내용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