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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처리' 한일 군사정보협정 논란 고조>(종합)

<`밀실처리' 한일 군사정보협정 논란 고조>(종합)

민주 고위정책회의
민주 고위정책회의
(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2.6.28 swimer@yna.co.kr

정부 "29일 예정대로 서명"..군수협정 추진도 논란

사전 언론 설명하자는 주무부처 의견도 무시당해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강병철 정묘정 기자 = 정부가 밀실처리 비판을 받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이하 정보보호협정)의 체결을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고조되고 있다.

국내 비판여론이 비등하고 있지만 국가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연기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 당국자는 2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내 절차는 대통령 재가만 남았고 일본도 내일 각료회의에 정보보호협정 안건을 상정한다고 통보해왔다"며 "내일 양국이 정보보호협정에 서명한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와 독도 등 과거사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과의 군사협정 체결을 강행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야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는 협정 체결을 위한 국내 절차를 비밀리에 진행해 논란을 키웠다.

임을출 경실련통일협회 정책위원장은 "정부는 한일 양국 간 논의 과정과 합의 과정, 합의문 등 모든 내용을 국민에게 명명백백히 공개하고, 국민적 합의 없는 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영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팀장은 "일본이 군국주의적 성향을 버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반대에도 밀실에서 졸속 처리한 부분은 국민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비공개 국무회의 의결 전 언론에 협정체결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는 주무부처의 의견도 무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비공개 의결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나 예정대로 비공개로 국무회의에 올라갔다"며 여론의 역풍을 감수하더라도 비밀리에 처리하라는 `윗선'의 뜻이었음을 시사했다.

일각에선 지난 14일 개최된 한ㆍ미 외교ㆍ국방장관 회담에서 미국이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체결을 희망한다는 뜻을 우리측에 전했고, 이에 따라 이 협정을 조속히 체결하려는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 내부에서도 논란이 예상되는 일본과의 군사협정 체결 안건을 국무회의 때 비공개로 처리한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민적 반대에 직면할 가능성이 큰 사안을 왜 그런 방식으로 처리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한일 양국군의 상호 군수품 및 서비스 제공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이하 군수협정)도 시간을 두고 추진키로 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서울의 한 외교소식통은 "한일 군수협정도 현재 보류 상태지만 여론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협의할 것이 많아서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한일 정보보호협정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하고 있어 군수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일 군수협정과 관련 "군수품을 주고받는 실무적인 조약이라서 복잡한 것이 많다"며 "실무협상을 하다가 지금은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작성일자 : 2012년 06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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