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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사령관 ‘민간인에 수갑’ 사과했지만…

주한미군 사령관 ‘민간인에 수갑’ 사과했지만…

 

미7공군 사령관인 잔마크 주아스 중장(주한미군 부사령관)이 8일 오후 경기 평택시 오산공군기지(K-55)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군 헌병들이 주차 문제로 시비를 빚은 한국 민간인 3명을 수갑 채워 끌고 간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주아스 중장이 회견 시작 전에 허리 숙여 인사하고 있다. 평택/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미군 헌병 “정당한 공무집행” 주장
경찰, SOFA 확인해 형사처벌 검토

경기도 평택에 주둔중인 주한미군 공군부대(K-55) 헌병들이 부대 앞에서 주차 문제로 시비를 빚은 한국 민간인 3명에게 수갑을 채워 미군부대 앞까지 끌고 간 사건(<한겨레> 7일치 6면)과 관련해, 주한미군 사령관이 시민들과 지역사회에 공식 사과했다. 그러나 미군 헌병들은 한국 경찰에 출석해 ‘신변에 위협을 느낀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 평택경찰서는 미 공군부대 헌병 7명 가운데 3명을 지난 7일 저녁 8시께 불러 4시간30분 남짓 조사했다고 8일 밝혔다. 자진 출석 형식으로 경찰에 나온 미군 헌병들은 ‘한국 민간인(양아무개·35)이 이동 주차 요구에 충실히 따르지 않았고, 현장에서 삿대질을 하고 밀쳐 위협을 느꼈다’며 ‘이런 경우 수갑을 채우라는 교본에 따라 공무집행을 했다’고 주장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그러나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체포 규정을 보면, 미군시설 및 구역 밖에서 미군 경찰(헌병)은 반드시 한국 당국과의 약정에 따라야 하고 미군 경찰권 행사는 미군 구성원간의 규율과 질서의 유지 및 그들의 안전 보장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 국한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도 미군이 부대 밖에서 순찰하던 도중 한국 민간인과 문제가 발생한 만큼 한국 경찰을 불러 조처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한 다른 미군 헌병 4명의 조사를 마친 뒤 혐의가 확인되면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제임스 서먼 주한미군 사령관은 8일 보도자료를 내어 “충격을 입은 분들과 지역사회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건 연루자들의 임무는 정지될 것이며 대한민국 경찰 조사에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병들의 소속 부대인 미7공군 사령관인 잔마크 주아스 중장(주한미군 부사령관)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영외순찰 과정 전반에 걸쳐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에 어긋나는 부분은 없는지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백순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은 7일 주아스 주한미군 부사령관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불러 이번 사건에 항의했다.

평택/김기성 기자, 하어영 김규원 기자 player009@hani.co.kr
 
 
 
 
 
 

[관련기사]미군 헌병들, 평택서 민간인 3명에 수갑채워

 

민간인 수갑채워 부대 끌고가
경찰의 ‘수갑풀라’ 요구도 묵살

“미군부대 안도 아니고, 부대 바깥 아닙니까?”

 미군 헌병들이 경기 평택시 송탄의 주한미군 공군기지(K-55) 주변에서 주차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주민 등 민간인 3명에게 수갑을 채운 채 강제로 부대로 끌고가려다 40여분 만에 풀어줘 물의를 빚고 있다. 미군 헌병들은 ‘민간인들의 수갑을 풀라’는 한국 경찰의 요구도 무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평택시 신장동 미군기지(K-55) 인근 로데오거리에서 ㅍ악기점을 운영하는 양아무개(35)씨는 6일 “실탄을 소지한 완전무장한 미군들이 민간인을 그렇게 하면 안 돼잖아요”라며 전날의 악몽을 떠올렸다.

 양씨가 미군 헌병들로부터 강제로 수갑이 채워진 것은 지난 5일 오후 8시15분께였다. 이곳을 순찰하던 미군 헌병대원 3명이 가게 앞에 주차된 양씨의 다마스차량 이동 주차를 요구했다. 부대 정문 주변 500여m에 걸쳐 조성된 로데오거리는 평택시 조례에 주·정차 금지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양씨는 “짐을 옮기려고 가게 앞에 잠시 차량을 주차해놓고 있다”고 말한 뒤 “지금 치킨을 먹는 중이니 먹고 나서 차를 옮기겠다”고 영어로 말했으나 거듭된 미군 헌병들의 요구로 이동 주차를 했다.

 미군 헌병들은 그러나 “한국 경찰을 불렀으니 기다리라”며 가게 안으로 들어왔고 영업에 방해를 느껴 “가게 문을 닫고 문 앞에서 기다리겠다”고 말하고 문을 닫으려는 순간, 뒷쪽에서 갑자기 자신의 왼쪽 손목을 비틀고 밀치면서 수갑을 채우려 했다고 양씨는 말했다.

 양씨가 저항하면서 미군 헌병 1명이 넘어지자 주변에 있던 미군 헌병 4명이 가세해 양씨에게 수갑을 채웠고, 이곳을 지나던 신아무개(42)씨가 항의하자 신씨도 양씨와 같은 방식으로 수갑을 채웠다.

 양씨는 “엎어져 미군들에 짓눌린 채 15분여 동안을 바닥에 누워있는데, 한국 경찰이 도착하고서야 일어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8시35분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탄파출소 경찰관 4명은 “수갑을 풀라”고 요구했으나 미군들은 양씨와 신씨를 150여m 떨어진 부대 정문으로 끌고 갔고, 이에 항의하던 양씨의 동생(32) 역시 수갑을 채웠다.

 양씨 등과 경찰이 미군 헌병들과 실랑이를 벌인 끝에 이날 오후 9시께 미군 헌병들은 수갑을 풀어준 뒤, 부대 안으로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양씨 등은 얼굴과 무릎, 어깨, 팔꿈치 등에 타박상을 입었다.

 양씨는 “미군들에게 수갑을 풀라고 말해달라며 경찰에게 요구하자, 경찰은 소파(SOFA·한미행정협정) 규정을 운운하며 ‘우리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국회의원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말했다”며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다.

 경찰은 미군 3명을 5일 밤 조사한 데 이어, 6일 미군기지(K-55)에 수사관을 보내 제51비행단 소속 헌병 7명을 피조사자 신분으로 조사하겠다며 이날 오후 2시 출석을 요구하는 출석요구서를 건넸지만, 미군 헌병들은 불응했다.

 미군기지(K-55) 쪽은 이에 대해 “미군은 공권력에 대항한다든가 부대에서 ‘멈춰서라’고 했는데 서지 않으면 발포를 할 만큼 (한국인과) 정서가 다르다”라며 “누가 가해자이고 피해자인지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평택/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작성일자 : 2012년 07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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