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웨덴, ‘북한 소행’에 동의하지 못했고
- 400쪽짜리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으며
- 외국조사단은 한국발표 추인만 한 셈
- 의문 제기하면 검·경 동원해 탄압하고
- 조사결론전부터 MB는 ‘북 소행’ 단정

천안함사건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안보 전문지가 한국 정부의 조사결과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보고서를 냈다.
일본에서 발간하는 ‘재팬포커스(The Asia-Pacific Journal: Japan Focus)’는 24일 ‘정치가 지휘했던 천안함 침몰조사’ 보고서를 내고 우리 정부 주도의 천안함사건 조사과정과 발표내용에 의문을 제기했다. 외교·금융 분석가인 존 맥글린이 집필한 이 글에서 제기한 문제는 크게 5가지다.
그 동안 한국 정부의 ‘국제적인’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결과라는 표현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는 것.
먼저 지난달 20일 민군 합동조사단 발표문에서 ‘북한 소행’이라는 대목에서 국제조사단으로 참여했던 스웨덴은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꼽았다. 실제 스웨덴은 두 부분으로 구성된 합조단 발표문에서 ‘수중 외부폭발에 의한 침몰’ 부분에는 참여자로 명시돼 있으나 ‘북한 잠수정과 어뢰에 의한 격침’ 부분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돼 있다. 여기에는 미, 영, 호주, 캐나다 등 4개국만 참여하고 한국 정부 발표에 동의했다. 하지만 ‘재팬포커스’는 “공교롭게도 4개국 모두 한국전 때 북한에 맞서 싸웠던 국가들”이라며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둘째, 보고서 작성에 외국 조사단이 얼마나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느냐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여기에는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400쪽에 달한다’고 언급했던 조사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정부 태도가 단초를 제공했다.
우리 국방부는 ‘그런 보고서는 없다’고 부인해오다 6월 24일자 내일신문 보도를 통해 251쪽에 해당하는 보고서의 존재가 확인된 바 있다.
‘재팬포커스’는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으니 어떤 전문가들이 어떤 방식으로 조사에 참여했으며 한국 정부가 주장하는 내용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를 할 수 있었는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는 2008~2009년 유엔 인권이사회 주도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무력충돌 사건을 조사한 ‘골드스톤 보고서’와 큰 대조를 이룬다는 지적이다. 일반인도 볼 수 있는 ‘골드스톤 보고서’에는 △조사방법론과 조사내용 △조사단의 인적구성과 약력 △조사단의 활동내역 △조사단의 권한(mandate)가 명시돼 있다.
셋째, 외국 조사단이 한국 정부가 건져올린 어뢰파편을 검토할 시간이 얼마나 충분했을까에도 의구심이 제기됐다. 북한의 어뢰파편이 인양된 것은 합조단 발표 불과 5일전인 5월 15일. 합조단의 일원이었던 에클스 미 해군제독이 20일 기자회견장에서 “우리 국제조사단은 어뢰파편이 발견되기 전 한국 정부와 긴밀히 조사에 협조했다”는 발언한 것으로 미뤄 실제 어뢰조사 과정에서는 배제된 채 ‘확인 도장’만 찍어준 게 아니냐는 것이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합조단 발표 이후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검찰·경찰을 동원해 탄압함으로써 오히려 조사결과의 신뢰도를 깎고 있으며 합조단 발표가 있기 한참 전인 5월 4일 이명박 대통령 발언으로 미뤄 이미 ‘북한 소행’으로 단정짓고 있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재팬포커스’는 주장했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