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전에서 저지른 미국의 전쟁범죄를 미군 문서를 통해 폭로한 위키리크스가 이번에는 미국의 외교전문들을 공개했다. 위키리크스는 그제 미국 국무부가 지난 3년간 전세계 자국 공관과 주고받은 외교전문 25만건을 <뉴욕 타임스> 등 세계 5개 주요매체에 넘기고 그 1차분을 자체 누리집에 올렸다. 백악관은 이를 ‘무분별하고 위험한 행동’이라고 비난했지만, 자유민주주의의 보루로 자처하는 미국의 추악한 이면을 여과없이 드러낸 것만으로도 폭로의 의미는 크다고 하겠다.

폭로된 전문을 보면 미국 대사관은 주재국에서 미국 정부를 대표하는 것을 넘어 불법적인 정보수집에까지 나섰다. 반기문 사무총장을 비롯한 유엔 최고위층 인사들과 여러 나라 지도자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라는 국무장관 명의의 비밀지령까지 있었다. 요구된 정보 중에는, 수집 대상자가 사용하는 네트워크의 비밀번호와 암호화 키 등 통신정보나 신용카드 등 개인정보는 물론 디엔에이(DNA)와 지문, 홍채 등 생체 인식 정보까지 포함돼 있었다. 또 예멘 소재 알카에다 기지에 대한 미사일 공격에 미군기가 참여한 사실을 예멘 정부와 공모해 숨기는 등 국제사회를 기만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미국의 이런 모습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온갖 범죄적 방법도 불사했음은 그동안 기밀해제된 미국 정부 문서들을 통해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다. 미국은 냉전 당시 북베트남에 대한 전면 폭격을 위해 통킹만 사건을 조작했고, 칠레의 아옌데 정부를 전복했으며, 광주민주화운동을 짓밟은 신군부를 지지했다. 위키리크스의 폭로는 미국의 이런 행태가 변하지 않았음을 확인해준 것일 뿐이다.

이런 본질이 바뀌지 않는 한 미국은 세계인들의 도덕적 지지를 얻을 수 없다. 미국은 스스로의 행태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우리나라 또한 미국의 이런 이중적 모습을 염두에 두고 관계를 맺어나가야 할 것이다.

 

 

 

사설] 대통령 담화, 실망스럽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국민이 느끼는 안보불안이 매우 심각한 시점이다. 따라서 안보위기의 근원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대책 제시가 마땅히 있어야 했지만 그렇지가 못했다. 우선 이 대통령은 “지난 20여년간 우리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고 인도적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며 “그러나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핵개발과 천안함 폭침에 이은 연평도 포격이었다”고 말했다. 이것은 마치 전임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 정책이 오늘날 북한의 도발을 초래한 원인인 것처럼 모호하게 말을 흐리는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주요 대북 화해협력 조처들이 중단된 지 이미 세 해째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현 정부가 한 일은 쏙 빼놓고 전임 정부들한테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는 점에서 비겁하고 부정직하다. 실제로 화해협력 정책이 펼쳐지던 시절에는 북한이 지금과 같은 무력도발을 자행하지 않았다. 단적인 예로 노무현 정부 5년간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싸고 발생한 교전이나 사상자는 없었다. 수시로 이어진 북한군의 해안포 사격과 천안함 사건(북한의 소행으로 볼 경우), 그리고 이번 연평도 포격과 같은 고강도 도발은 현 정부 들어 나타난 새로운 유형이다. 결국 이 대통령의 담화는 전임 정부들이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해 북한의 위협을 관리해온 것과 달리 자신이 위협 관리에 실패한 현실을 호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북한의 위협을 어떤 방식으로 제어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해법을 전혀 내놓지 않았다. 다만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물러서지 않고 맞서는 용기”를 원론적으로 언급했을 따름이다. 이것은 천안함 사건 뒤 갖가지 대북 압박책을 동원한 까닭에 더 쓸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북한 스스로 군사적 모험주의와 핵을 포기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표현도 6자회담에 비중을 두지 않겠다는 뜻으로 들린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해서 북한의 위협을 줄일 수 있겠느냐는 점이다. 여러 압박책을 다 동원하고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 이르렀는데도 기존 정책에 대한 성찰은 없고 새로운 대북정책 비전도 제시하지 않는다면 안보위협이 해소되리라고 기대하긴 어렵다. 전임 정부들도 북한이 도발적인 집단임을 몰라서 화해협력 정책을 쓴 것은 아니었다. 이 대통령은 원론적 다짐만 되풀이할 게 아니라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한계점에 이르렀음을 직시하기 바란다. 이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인정한 것은 당연하다. 다만 기왕에 책임을 인정한 만큼 지난 과정을 다시 살펴서 위기대응의 실책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 구체적으로는 국방부와 일선 부대를 탓하기 전에 대통령 자신과 청와대가 빚은 혼선부터 성찰하는 게 마땅하다. 가령 대통령이 포격 당일 확전 자제 지침을 내렸다가 같은 날 지침을 번복한 것은 위기상황에서 혼란을 부추긴 대표적인 사례다. 국방장관을 경질한 것으로 넘어갈 게 아니라 사태의 전말과 책임소재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