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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군 이전사업에 투입 시사
샤프 "한미 공동으로 北 안정화 연습 실시"(종합)

월터 샤프 유엔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자료사진)

 

 

 

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군 이전사업에 투입 시사
정성조 "안정화 작전 軍뿐 아니라 민간요소들도 통합"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월터 샤프 유엔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9일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북한 안정화 연습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샤프 사령관은 이날 오전 용산미군기지 하텔하우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을지프리덤가이던(UFG) 훈련 때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안정화 작전이 실시됐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방어, 공격 연습을 하면서 인도적 지원과 안정화 작전도 실시할 수 있도록 장병들이 연습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상황에 대해 실질적인 연습을 하고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며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도출된 교훈을 한반도에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두 지역에서 도출한 교훈은 어느 지역에선 전투를 하고 다른 지역에선 안정화 작전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샤프 사령관은 "안정화 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분쟁 단계에서도 범 정부 차원에서 (안정화 작전에) 참여해야 한다"며 "군사작전 단독으로만 이를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없고 군관의 합심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양국은 (북한) 주민 안정화 작전을 하고 있고 이는 중요한 작전"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16일부터 26일까지 실시된 UFG 연습기간에 통일부가 참가한 가운데 북한지역 안정화 연습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승조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안정화 작전에선 지상군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한미 양국군의 강약점이 다를 수 있어 양군의 장점을 가장 잘 활용하는 방식으로 안정화 작전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부사령관은 "안정화 작전은 군대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민간 부분의 모든 요소들이 통합해야 한다"며 "그런 절차를 연습했고 앞으로도 연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미가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해 작성한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으로 변경해 세부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음을 강력히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샤프 사령관은 2013년 이후에도 한국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을 주한미군 이전사업에 투입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방위비 분담금을 2013년까지 주한미군 이전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합의한 것에 대한 시한 연장을 한국측에 요청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방위비 분담금은 한국민 인건비와 군수계약에 따른 장비 도입, 시설 건설 등에 쓴다"며 "더 이상 살지 않는 곳(용산기지)에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2사단이 이전하는 평택에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샤프 사령관은 주한미군 이전이 완료되는 2017년 이후에도 주한미군 병력을 다른 지역으로 차출할 계획은 없음을 시사했다.

   그는 "주한미군의 1차적인 책임은 한반도에 방위력과 억제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에 위협에 되는 사안은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샤프 사령관은 오는 10월로 예정된 한미 항모강습단 훈련 때 7함대 소속 조지워싱턴호가 서해에서 전개되느냐는 질문에는 "지난해 10월 조지워싱턴호는 서해에서 성공적으로 연습을 했다"며 "미래에도 이런 형태의 항모 연습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7월 동해 해상훈련 때 한반도에서 처음으로 전개된 F-22 전투기를 한반도에 순환배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2015년 한미동맹'을 발전시킴에 따라 한국 정부와 협의해 필요한 훈련과 자산이 무엇인지 판단할 것"이라며 "F-22는 한반도 방어에 중요한 핵심 자산"이라고 말했다.

   정승조 부사령관은 전시작전권 전환 연기에 따라 마련될 2015년 한미동맹이 기존의 계획과 달라지냐는 질문에 "2015년 전작권 전환 때 어떤 모양으로 한미동맹이 이루어질 것인지는 올해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될 것"이라며 "2015년이 되면 2012년 모습 그대로 전작권 전환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으며 한국군의 정보자산과 정밀타격 능력 등이 전력증가 계획이 진행됨에 따라 개선돼 더 나은 능력을 가지고 전작권을 이양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작성일자 : 2010년 09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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