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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논평]한나라당, 천안함 국정조사 요구 즉각 수용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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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논평]한나라당, 천안함 국정조사 요구 즉각 수용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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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천안함 국정조사 요구 즉각 수용해야
국회 천안함 특위 불참에 이어 국정조사도 거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의혹 외면, 유권자에 대한 직무유기
1. 한나라당은 어제(7/5) 대변인 논평을 통해 같은 날 야4당이 국회에 제출한 ‘천안함 침몰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국회의원 93명의 국정조사 요구를 일언지하에 거부한 거대 여당 한나라당의 독선적 태도를 강력히 비판한다. 또한 다수의 횡포를 즉각 중단하고 천안함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해 투명하고도 철저한 국정조사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한나라당에게 촉구한다.
2. 한나라당은 국방부 합동조사단 조사에 대한 국정조사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미 ‘치밀한 조사’였기에 추가조사나 검증이 필요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 합조단의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가 땅에 곤두박질친 지 이미 오래다. 국방부 조사결과에 대해 쏟아지고 있는 무수한 의혹과 문제제기들이 한나라당에는 전달되지 않는 것인가? 국방부 장관의 대국회 진술 번복은 야4당만 청취했고, 한나라당은 전혀 듣지 못했다는 것인가? 합조단이 결정적 증거로 자신 있게 내놓은 알루미늄 산화물에 대한 과학적 반박이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합조단은 잘못된 어뢰 설계도면을 국민 앞에 공개하고선 이를 끝까지 숨기려 했었다. 낙뢰를 본 것 같다는 초병의 보고를 물기둥이라고 보고했다. 연어급 잠수정이 사라졌다 돌아왔다는 정보보고도 정확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반박 자료가 제시되어야 하는가?
3. 한나라당은 군이 반발할 정도로 감사원의 강도 높은 감사가 진행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군이 반발하는 것은 감사원 감사의 강도 때문이 아니다. 서둘러 발표한 감사결과에 포함된 사실관계에 대한 해석차이 때문이다. 게다가 감사원 감사결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그날 밤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국민들에게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두 부처가 갈등한다는 것만 알려졌을 뿐 국민들의 궁금증은 조금도 해소되지 않았다. 국민은 모르는 감사사실에 대한 해석 차이를 두고 정부기관이 갈등을 빚고 있는데, 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검증할 책임이 국회에 없다면 과연 누구에게 있다는 것인가?
4. 한나라당은 천안함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지방선거 때 덕을 봤다고 생각해서 7.28 재보선에 다시 이용하려고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여기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작 지난 지방선거 때 천안함 침몰을 정략적으로 이용한 세력이 누구였는지 국민들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합조단은 핵심증거인 가스터빈실이 인양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어뢰폭발 시뮬레이션도 마치지 않은 채, 심지어 설계도가 뒤바뀐 것도 모른 채, 그리고 알루미늄 산화물에 대한 보고내용이 과학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 자체도 확인하지 않은 채 조사결과 발표를 서둘렀다. 그런 처사는 선거 개시일에 맞추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였다. 그리고 선거기간 중 대통령은 전쟁기념관에서 아주 자극적인 방법으로 대북 제재조치를 발표했고 의혹이 가득한 이 문제를 유엔 안보리로 가져가 국제문제로 만들었다. 이렇게 천안함 문제를 정치와 선거에 이용하려 했던 정부와 여당에 대해 유권자들은 투표를 통해 심판했다.
5. 한나라당은 참여연대가 유엔안보리에 서한을 보내 천안함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여러 근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정하게 판단해줄 것과 한반도 평화를 우선으로 판단해 줄 것을 요구한 데 대해, 매국행위·이적행위로 매도하기도 했다. 그리고 국내에서 문제를 풀어야지 왜 국제외교무대에 NGO가 나서냐고 비난했었다. 그러나 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를 국회와 국민의 합의도 없이 성급하게 국제무대로 가져간 것은 정부였다. 국내에서 문제를 풀고 의혹을 규명해야 할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은 선거에 이 문제를 이용하려고만 했고 국회 특위에도 일체 출석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국회의 검증을 방해했었다. 한나라당은 시민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이적행위로 매도하기에 앞서 국회에서 국민이 부여한 역할이나 제대로 해야 할 것이다.
6. 한나라당이 진심으로 민심을 중히 여기고 선거패배에서 교훈을 찾고자 한다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천안함 침몰의 진상을 규명하고 군의 조사결과를 검증하기 위한 국정조사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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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자 : 2010년 07월 0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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