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환수 연기, 납득하기 힘든 밀실 외교"

"실익도, 타당성도 없다"…"쇠고기·자동차와 '빅딜' 의혹"

기사입력 2010-06-27 오후 3:48:16

한미 양국이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시점을 2015년 12월1일로 연기하는 데 합의한 것을 두고 야권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27일 "이러한 중차대한 결정이 아무런 공론화 과정도 없이 갑작스럽게 이뤄진 것은 납득하기 힘든 밀실외교"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측이 "전작권을 돌려받으려면 독자적인 정보획득 능력과 전술지휘통신체계, 자체 정밀타격 능력 등 몇 가지 능력을 갖춰야 하는데, 2015년쯤 되야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힌 대목에 대해서도 노 대변인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 '국방개혁 2020'에 의해 수립됐던 첨단군으로의 변모를 위한 군비 확충계획은 축소되었고, 당초 계획된 국방예산은 4대강 사업 등 다른 분야에 전용되었던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노 대변인은 "최근 천안함 사건은 우리 군에 대한 전작권 행사능력이 조기에 갖춰질 필요가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번 합의는 이러한 방향에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이번 한미 양국의 합의와 관련해 전작권 연기와 쇠고기·자동차 협상의 '빅딜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노 대변인은 "실익도 없고 타당성도 없는 전작권 전환 연기합의로 인해 우리가 추후 한미 양자 간 협상에 있어서 직·간접적인 부담을 져야하는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가장 더러운 빅딜"…"군사주권 넘겨주고 서민경제 파탄내나"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우려했던 대로 전작권 환수 시점 연기와 미국에 유리한 한미 FTA 연내 비준이라는 사상초유의 가장 더러운 빅딜이 이뤄졌다"고 맹비난했다.

우 대변인은 "이명박 정권은 오직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 나라의 군사주권과 국가경제를 팔아넘긴 최악의 매국정권"이라며 "민주노동당은 전작권 환수 연기 결사 저지와 한미 FTA 비준 저지를 위한 강력한 투쟁에 당력을 총 집중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도 "합의 과정에서 한미 FTA가 주요 의제로 등장해 우려가 가중된다"며 "밀실 합의로 군사주권을 넘겨주며, 서민경제를 파탄내고 양극화를 가속할 한미동맹이라면 지금이라도 집어치우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군사주권도 민주주의도 스스로 짓밟아 버린 이명박 대통령의 밀실 외교는 국민의 규탄과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