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보고는 ‘선저파공에 의한 침수’”
최문순 의원 “감사원, 근거 없이 방향 정해놓고 감사” 

(미디어오늘 / 조현호 / 2010-06-11)

천안함 침몰사건 관련 국방부의 위기대응 능력과 언론발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군 지휘부 문책인사를 지시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야권에서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며, 사고원인의 방향을 정해놓고 감사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문순 국회 천안함침몰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민주당 의원)은 10일 저녁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전문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가 정확히 진행됐는지도 알 수 없다”며 “이런 감사결과 발표라면 속시원히 국민적 의혹을 풀어주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어 “국방부와 합조단에 이어 감사원조차 처음부터 끝까지 비밀주의로 가겠다는 것을 보여준 발표”라며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의 경우 미국 등 선진국은 탑 시크리트까지 전부 공개한다”고 지적했다.

▲ 감사원이 10일 천안함 감사결과를 발표하는 장면. 이치열 기자

최 의원은 감사원의 군 지휘부 25명 문책인사 통보조치에 대해 “어떤 직책에 있는 누가, 왜 그랬는지 도통 알 수가 없다”며 “정확히 얘기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북한이 잠수함정 이용 은밀하게 공격할 가능성 예상하고도 대잠능력이 떨어진 천안함을 배치했다’는 감사원 지적에 대해 최 의원은 “이런 주장은 근거가 전혀 없다”며 “합조단 발표보다도 근거 없이 방향을 정해놓고 감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또 ‘속초함이 반잠수정으로 판단해 보고했으나 2함대가 새떼로 보고하라고 지시해 보고지침을 위배했다’는 감사원 지적에 대해선 “우리도 KNTDS상에서 확인해봤는데 무언가가 북상하다 장산곶 육지로 들어갔고, 국방부도 지난 4월1일 ‘사격 당시 흩어졌다가 다시 모아졌고, 육지로 들어가고도 소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새떼라고 강조했었다”며 “그러다가 이제와서 다시 바꾼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최초 상황발생 시각이 당일 밤 9시15분이었던 것을 45분으로 임의수정했다는 감사원 지적과 관련해 “국방부는 감사원의 주장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그렇게 수정했다는 부분을 우리가 봤다. ‘15분’이라고 돼 있는 부분을 볼펜으로 ‘ㄴ’ 자 모양으로 긋고, ‘45분’으로 수정했다”며 “국방부는 아직도 ‘임의수정’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원래 사고가 ‘45분’에 발생했는데 오타가 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감사원 판단과 다르다”고 말했다.

또한, 사고초기에 국방부는 그다지 긴박하지 않았고, 사고 원인도 ‘파공에 의한 침수’로 기록돼 있었다고 최 의원이 추가로 밝혔다.

“최근 국방부 상황실로부터 다시 보고받은 내용을 보면 사고 당시 그렇게 긴박하지 않았다. 사고원인에 대해서도 원인 미상의 선저파공으로 침수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폭발 얘기는 전혀 없었고, 사고 정도로 여겼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언론에 끌려다니다 북한이 한 짓으로 됐다.”

최 의원은 최초에 포술장 등이 휴대폰으로 ‘좌초’라고 말했다가 잘못 발언한 것으로 번복한 것과 관련해 “좌초와 폭발을 헛갈리긴 힘들다. 엄청나게 다른 것”이라며 “헛갈려서 좌초했다고 보고했다는 건 여전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보고 때 기록을 임의수정하는 등 허위보고 시 군형법으로 다스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최 의원은 “군대에서 허위보고는 다만 한두 개라 해도 많은 부대원들의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엄히 처벌받는다”며 “이 정도의 허위보고, 발생시각 번복 등이 발생했다면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김태영 국방부장관의 경질과 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최문순 국회 천안함 특위 위원(민주당 의원). 이치열 기자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감사원의 중간발표에 따른 대책에서 국방부장관 휘하 장군과 장병들에 대한 징계만 하도록 조치한 것은 적절한 수준의 징계라고 보기 어렵다”며 “46명의 소중한 국군 장병의 목숨이 희생된 사건에 대해선 실질적인 군 책임자인 국방부장관을 즉각 문책해서 경질해야 한다. 부하 장병들만 책임을 묻고 정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우 대변인은 “이번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는 그러나 국민적인 의혹이 제기되는 사안들에 대해선 그 의혹을 밝히는데 의도적으로 회피했다”며 “천안함 특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국민적으로 제기된 의혹이 분명히 정리돼야 하며,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실시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