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발 장

∙ 고발인 성명   :  신상철 (인터넷정치포탈 서프라이즈 대표)
∙ 주    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 진미파라곤 407호
∙ 전화번호      :  Tel. 02-761-1678
∙ 주민등록번호  : 

∙ 피고발인 성명 :  김태영 (국방부장관)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 전화번호      :  Tel. 02-748-1111
∙ 주민등록번호  : 

- 고 발 취 지 -

고발인은 피고발인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증거의 인멸 및 직무상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고발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 발 이 유 -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사태로 인하여 46명의 천안함 장병과 UDT 대원, 헬기조종사 그리고 금양호 선원에 이르기까지 아까운 목숨들을 희생시키며 전국을 슬픔과 분노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이토록 위중한 사태가 발생하였음에도 국방부는 사고에 대한 첫 대국민 보고라 할 수 있는 사고발생 시각과 사고발생 지점 등에 대하여 고의든 실수든 반복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대한 혼선을 야기시켰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또한, 함의 움직임과 관련 중요한 기초 정보인 항로, 침로, 속도, 엔진기동상황 등을 철저히 비밀에 부쳐 최초 원인규명을 어렵게 함은 물론 KNTDS 및 TOD 동영상 자료 등 중요한 디지털정보에 대하여 여러차례 존재를 부인했다가 공개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국민에 대한 성실보고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분노를 샀던 것은 절단된 선체를 유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틀 동안 찾지 못함으로써 천안함과 함께 수장된 고귀한 생명에 대한 절대적 구조시간을 놓쳐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첨단과학시대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중대한 과실이며, 이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인바, 이에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1. 좌초로 인해 나타난 ‘스크래치‘에 대한 증거 인멸

2010년 4월 15일, 천안함 함미가 인양될 당시 많은 언론의 취재기자들이 촬영하였던 모습은 아래와 같습니다. 천안함 함미 좌현 하부의 심한 스크래치(긁힘현상)은 천안함이 좌초되었음을 명확하게 증거해주는 흔적입니다.

그러나 고발인이 2010년 4월 30일 평택 2함대사령부에 가서 함미를 조사하였을 시, 함미 좌현의 스크래치가 현저히 희석되어 인양 당시의 흔적들이 거의 사라진 것을 발견하였으나, 촬영이 금지되었고 휴대폰마저 지참이 금지되어 사실 관계만 메모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합조단에서는 스크래치 문제를 포함하여 ‘좌초’에 관하여는 일체 논의조차 할 수 없게 하였고, 좌초는 조사대상이 아니라거나, 이미 다 끝난 문제라는 등 철저히 차단막을 치고 있었기에 합조단에서의 문제제기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 공개를 유보하다가 5월 18일 국회 토론회에서 처음으로 그와 같은 사실을 공개하였던 것입니다. 

함미에 발생하였던 ‘스크래치의 흔적’이 사라진 것과 관련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함미·함수 유실 및 발견 과정에서의 중대한 과실

3월 26일 21시 22분 천안함은 외부 충격으로 인하여 절단된 후 함미는 즉각 침몰하였으나 함수는 상당시간 떠 있다가 가라앉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후 함미와 함수를 찾지 못하여 48시간이라는 아까운 시간을 허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생존가능성이 높은 시간을 거의 소진해 버리는 중대한 과실을 범하였던 것입니다.

(1) 함미 발견 : 28일 밤 22시경 어선이 발견

함미는 사고 후 이틀이 지난 28일 밤, 최초사고지점으로부터 불과 40m ~ 183m(언론보도에 따라 다름) 떨어진 거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천안함의 최초사고지점의 좌표는 KNTDS상 위치 정보, 천안함에서의 보고, 천안함과 편대 기동했던 참수리 2대의 보고에 의해 (그들이 보고의무를 충실히 행하였다면) 정확하게 확정될 수 있는 좌표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최초사고지점에서 불과 40m(최초 보도) ~ 183m(이후 정정)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는데도 그것을 찾지 못하여 이틀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허비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천안함의 길이가 88m인 점을 감안할 때, 불과 배 길이의 절반 혹은 겨우 두 배 정도의 가까운 거리 이내에 있었는데 그것을 찾지 못하였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2) 함수 발견 : 28일 저녁 8시경

3월 26일 21:22분 절단된 후 한동안 떠 있다가 유실된 함수는 3월 28일 19:57분경 발견됩니다. 만 이틀 만에 함수를 찾는 것이며 함미가 발견되기 직전 2시간 전입니다. 

최초에 함수가 유실되었을 때, 국민들은 함수에 부표를 설치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군 당국을 비난하였고, 그에 대해 국방부 대변인은 던지는 방식으로 부표를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조류에 휩쓸려갔다고 발표를 하였다가 이후 해경 501함에 부표를 설치하도록 건네었다고 번복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 부표는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고 다음 날인 27일 오전 7시 30분 경, 천안함 함수는 용트림 바위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밤 22시30분 경 사라진 것으로 일부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그에 대해 국방부 대변인은 “함수가 표류하다가 모래톱에 걸려 잠시 떠오른 것”이라고 공식 발표하기 까지합니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함수를 발견했다는 발표는커녕, 해경 253정이 떠오른 함수 주변을 선회하고 있었음에도 부표를 설치하거나 함수를 잡아두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다시 함수는 유실됩니다. 그 다음 날 저녁 함수를 발견하게 되는데. 결국 함수는 [ 유실- 발견 - 유실 - 발견 ]을 반복하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특히 함수가 가라앉은 지점은 수심, 지형, 조류에 대한 기본 정보만으로도 충분히 침몰 위치를 예측할 수 있는 지점인데, 그곳에 있는 함수를 이틀 동안 찾지 못했다는 국방부의 발표는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천안함 함수가 26일 밤 사고 후 조류에 떠밀려 내려갔던 방향과 구조가 이루어졌던 지점은 이미 알려져 있으며, 27일 잠시 떠올랐던 지점을 감안하더라도 함수가 어느 구역 내에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 해역 일대가 저수심이므로 천안함 함수는 더 이상 달리 갈 곳조차 없는 막다른 위치에 도달해 가라앉아 있을 것이란 사실은 해도만 보아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함수가 침몰된 지점의 수심은 불과 11.8m에 불과하여 천안함이 옆으로 누웠을 경우라 하더라도 높이가 10m에 달하므로 그 해역을 통행하는 선박이 있었다면 천안함과의 충돌을 우려해야 할 만큼 저수심에 놓여져 있었던 상황인데 천안함을 발견하지 못하여 찾지 못하였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고의인지 실수인지 알 수 없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물속에 수장된 아까운 생명 46명에 대한 구조가 이틀 동안 지체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분노할 일이며,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과실이므로 이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천안함 스크류 손상과 관련 허위 분석에 대한 책임

천안함 스크류의 손상은 천안함이 어떤 사고를 당했는지를 밝혀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실 중 하나이며, 그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검증 과정과 절차를 통해 손상의 원인이 확실하게 규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그 원인규명과 관련하여 처음에는 함미가 침몰 시 해저 바닥과의 충돌로 인해 발생한 손상이라 주장을 하다가, 최종 발표에서는 400메가파스칼까지 견디도록 설계된 스크류가 엔진정지로 급정지함에 따라 700메가파스칼의 힘이 미쳐 관성력에 의해 스크류가 휘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방부의 주장은 과학적으로 입증될 수 없는 주장일뿐만 아니라, 실험을 통해서도 그러한 결과가 나올 수 없는 주장이며, 저러한 스크류의 손상은 선박이 좌초하였다가 빠져나오려는 과정에서 해저 바닥에 파묻힌 스크류가 돌아갈 때 발생한다는 것이 기존의 좌초된 선박에서의 사례를 통해 충분히 입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례] 2009년 2월 하와이 호놀룰루 앞바다 산호초에 좌초하였던 미 순양함 Port Royal호 스크류 손상의 사례. 산호초에 좌초한 상황에서 빠져나오려고 엔진을 기동하는 과정에서 스크류 손상 발생. 날개의 부러짐과 휘어짐 현상 발생함.

(위: Port Royal호의 가변피치 프로펠러, 우측 스크류 좌회전, 좌측 스크류 우회전)

(위: 천안함의 가변피치 프로펠러, 우측 스크류 우회전, 좌측 스크류 좌회전)

이상과 같은 사유를 포함하여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천안함 사태와 관련 그 책임과 과실이 위중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