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결과를 미국 쪽이 일방적으로 먼저 발표한 것을 두고도 한-미 ‘불균형 논란’이 일고 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3일(현지시각) 재협상을 마무리지으면서 “대표단은 이번 회의 결과를 자국 정부에 각각 보고하고 최종 확인을 거쳐 동시에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간 협상에서는 두 나라가 합의한 시간에 동시에 발표하는 게 국제 관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은 김 본부장 등 한국 협상대표단이 귀국 비행기에 올라 서울로 돌아오는 동안 무역대표부 누리집에 자동차 분야를 중심으로 한 두 나라의 재협상 결과를 상세히 공개했다. 심지어 오바마 대통령은 4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직접 언론 브리핑까지 진행했다. 재협상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어낸 미국이 공동발표 약속을 깨고 미국 의회와 이해관계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설득작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재협상 내용 중 유독 자동차 분야만 집중 부각시킨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반면, 한국 협상단은 이런 사실을 전혀 통보받지 못했다. 김 본부장은 5일 기자회견에서 “일요일 오전 11시에 발표한다고 통보하고 헤어졌고 (미국의 일방적인 발표를) 비행기 안에 있어서 잘 몰랐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미국이 업계나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굉장히 강한 요청이 있지 않았나 싶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미국이) 굉장히 불가피한 사정으로 미안하게 됐다는 답변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결국 우리 정부는 ‘뒷북 발표’를 한 셈이 됐다. 정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