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인권문제”와 관련한 논쟁에 대하여

정기열 (중국 청화대학 신문방송대학원 초빙교수)

남녘의 “통합진보정당” 논의, 합의 과정에서 제일 어렵게 진통을 겪고 있는 핵심논쟁 가운데 하나는 주지하듯 북의 “인권문제”를 어떻게 보는가다. 물론 (북이 아니라!) 세상이 “3대세습”이라 부르는 북의 “후계승계”와 관련한 문제 또한 또 다른 핵심논쟁이다. 그것 역시 그 사안을 어떻게 보는가의 문제가 핵심인 것 같다. 이번 글 I에선 먼저 “인권문제”만을 다룬다.

그런데 북의 “인권문제”를 어떻게 보는가와 “후계승계”를 어떻게 보는가의 문제는 근본에서 같은 성격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북 “인권문제” 관련 논쟁은 주지하듯 “통합진보정당”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다. 이 문제는 또한 우리를 포함 동북아전체의 운명이 함께 걸린 남녘의 내년 총선, 대선과도 직결되어 있다. 물론 향후 남녘의 전체 진보운동진영의 미래와도 직결된 문제다.

향후 남북해외 전체 겨레의 운명과 관련한 반제자주․민족화해․평화통일운동의 미래와도 직결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북 “인권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의 문제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심각한 도전으로 다가와 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2008년 민주노동당 분열을 결과시킨 “종북주의” 논쟁과도 같은 연장선상에 서있다. 결국 모두 북의 “인권문제”를 어떻게 보는가의 문제인 것이다.

미국/서구 제국주의침략역사와 그들의 소프트파워전략: “인권문제” 즉 “거짓 인권전략”

미국/서구의 “인권개념”은 주지하듯 자본주의 백인문화종교(기독교근본주의) 역사를 그 주요한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들 역사는 주지하듯 지난 수세기 온 세상을 “피바다”로 만든 식민제국주의 침략역사다. 인류 절대다수가 지난 수세기 끝없이 겪고 있는 침략, 파괴, 대량학살, 식민지수탈, 착취역사는 곧 서구미국 식민제국주의세력의 비서구권 대륙국가들에 대한 침략역사에 다름 아니다.

그들 서구백인 자본주의제국주의세력은 오늘 이 시간도 지구촌 곳곳에서 그들이 지난 수세기 자행한 것과 근본에서 같은 인류범죄, 인종범죄, 전쟁범죄를 끝없이 자행하고 있다. 문제는 수세기에 걸친 집단범죄(이라크, 리비아처럼 대량학살, 파괴, 약탈을 기본으로 하는)를 끝없이 일삼는 서구기독교 백인제국주의세력이 줄곧 주장하는 가치이념이 바로 “자유, 민주, 인권”이라는 사실이다.

더욱 큰 문제는 그들의 거짓 자유민주인권전략에 세상다수가 속는 것이다. 끝없이 자신들의 범죄를 감추고 미화하며 오히려 피식민지민중, 지도자들을 악마화하는 선전술에 세상다수가 속는다는 사실이다. 가관은 온갖 인권범죄를 일삼는 미국, 이스라엘 등 제국주의세력은 유엔인권위원회, 국제사법재판소,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인권침해, 인권범죄 대상명단에서 늘 빠진다는 사실이다.

반면 피지배민중의 진정한 자유, 민주, 인권을 끝없이 침해하는 제국주의세력에 맞서 반제자주해방투쟁을 멈추지 않는 국가, 조직들과 그들의 최고지도자들이 오히려 유엔 산하조직들의 소위 인권침해국가, 인권범죄자 명단에 심지어는 체포대상으로까지 된다는 것이다. 지난 60여 년의 유엔역사, 특히 유엔인권위원회 등의 역사가 대부분 그렇다. 진짜 도둑이 칼자루를 쥔 격이다.

더욱 가관은 지구촌 곳곳에서 저질러지는 온갖 대형 인권범죄들을 고발하고 근절키 위해 객관적이고 신뢰 받는 국제기구에서 발간해야 할 “세계인권백서”가 세상 절대다수의 진정한 자유, 민주, 인권을 끝없이 침해하는데 앞장선 “21세기 제국” 미국이 주체가 되어 매년 발행하고 있는 웃지 못 할 현실이다. 인권침해를 일삼는 범죄자가 인권침해를 재판하는 판사자리에 앉아 있는 격이다.

안타까운 것은 피식민지국가들의 다수 민중을 포함 세상의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침략하고 지배, 수탈하는 제국주의세력의 “거짓 인권전략”에 속아 그것도 자기들을 지배하는 침략외세의 시각에서 마치 그들이 친 덫에 걸리듯 그들의 “인권타령”을 앵무새처럼 기계적으로 따라 부른다는 것이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격이다. 제국주의자들의 소프트파워전략에 속는 것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 “속아 사는” 세상일반은 그렇다 치더라도 스스로 “진보”요 “사회주의자”요 “OO사회당”이라며 “상대적으로 깨었다는 사람들”이 미국서구의 대표적 소프트파워전략(soft power strategy)인 “인권전략”에 속아 그들의 논리, 시각을 마치 대변이라도 하듯 기계적으로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 진보세력 일부의 “북 인권문제” 논란이 참으로 안타까운 이유다.

안타까운 그 현실은 오늘 우리 안에 있다. 지난 몇 년 남녘 진보진영이 붙들고 씨름하는 현실이다. 물론 남녘사회와 민족내부를 분열시키기 위해 혈안이 된 나라 안팎의 세력들은 손뼉치고 좋아할 일이다. 반면 우린 정반대다. 좌절의 연속이다. 희망을 찾기 어려운 현실이다. 우리의 분열과 다툼을 노린 분단외세의 덫(북 인권문제)에 걸려 우리끼리 죽어라 싸우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

사회주의가 어떻고 사상이념의 순수성이 어떻고 누가 진짜 사회주의자라고 외친들 도대체 그것이 다 무엇을 위한 것이란 말인가? 도대체 “종은 누구를 위해 울린다”는 것인가? 풍전등화와 같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은 누가 돌볼 것인가? 분단세력의 덫(분열전략)에 걸려 우리끼리 치고받고 싸워 결국 통합진보정당을 무산시키려는 그들의 간계에 놀아나는 것밖에 달리 무엇이란 말인가?

물론 그들이 덫(북풍)을 친 궁극목적은 반MB연대세력의 내부다툼, 분열을 통해 결국 내년 총선, 대선을 자기들 복안대로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물론 MB한나라당 같은 전무후무한 최악의 사대매판세력을 다시 청와대, 국회에 앉히기 위해서다. 그래야 일 년 내내 우리의 땅, 바다, 하늘을 침략전쟁 훈련장소로 맘대로 써도 아무 말 못하고 돈, 사람, 길 모두를 댈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야 삼천리금수강산의 남녘땅을 50년 넘게 온갖 독극물들로 망가뜨리고 오염시킨 사실을 숨겼던 주한미군기지 주변의 숱한 환경범죄에 대해서도 아무 말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텍사스 론스타(Lone Star)가 외환은행 같은 국부를 도적질해가도, 제2, 제3 미선이 효순이 사건이 발생하고 미군기지 주변 여성들이 성폭력대상으로 전락해도 “SOFA개정” 소리 한번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제국주의세력이 주장하는 인권개념과 세상 절대다수에게 요구되는 진정한 인권개념

제국주의세력이 주장하는 소위 “인권문제”가 세상 절대다수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진정한 의미의 “총체적 인권개념”과 전혀 상관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인권개념은 “개인과 공동체(집단)의 평등한 정치사회경제문화권리가 총체적으로 균등하게 보장되는 인권”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들은 오히려 진정한 의미의 인권보장을 반대한다. 이것 또한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들의 수세기에 걸친 식민제국주의 침략역사는 인류 절대다수의 행복과 개인의 진정한 자유, 민주, 인권을 끝없이 파괴시켜온 역사라고 정의해야 옳다. 식민지노예의 삶에 도대체 무슨 개인의 자유가 있고 민주적 권리가 가능하며 개인과 집단의 균형 잡힌 총체적 인권이 지켜질 수 있단 말인가? 침략외세가 논하는 자유, 민주, 인권은 말장난이자 동시에 속임수라는 지적이 따르는 이유다.

침략외세가 주장하는 소위 “인권문제”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집단사회”에서 “개인을 포함한 집단공동체(국가 포함)의 생존(먹는)문제, 존엄(개인, 조직, 민족, 국가)문제, 자주권문제 등을 기본으로 한”, 즉 “개인과 집단의 정치․사회․경제․문화적 모든 권리들이 상생적으로 조화를 이룬 총체적 인권개념”(holistic concept of human rights)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인권개념인 것이다.

제국주의세력의 “자유민주인권카드”는 주지하듯 저들의 소프트파워 핵심전략으로 저들이 재정, 사람, 조직 등 모든 것을 대고 만들어 국제적으로 수십 년째 운영하는 국가차원의 비밀전략병기다. NGO모자를 쓴 CIA조직에 다름 아닌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 전국민주재단(NED) 등을 필두로 소위 “비정부 비영리단체” 간판을 단 수십 수백 수천의 조직들이 온 세상을 상대로 활동 중이다.

어제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서 그리고 오늘은 리비아, 시리아에서 서구미국 제국주의침략세력이 쓰고 있는 전략이 바로 “거짓 인권카드”다. 그들은 냉전시기 소련을 붕괴시켰던 과정에서도 역시 “거짓 자유민주인권카드”를 활용했다. 그래서 서구미국 자본주의제국주의침략세력은 “선”(good)한 세력처럼 되고 과거 소련을 비롯 오늘 중국, 북(조선), 쿠바 등 반제사회주의세력은 “악마화”됐다.

이런 사실들을 “진보,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한국 좌파정당인사들이 정녕 모른다는 것일까? 알지만 그래도 당신들 주장이 옳다는 것인가? 당신들의 사상이념적 순수성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인가? 사상적 순결성을 위해서라면 나라, 민족의 운명도 안중에 없다는 말인가? 아니면 “북 인권문제”는 앞에서 논한 “인권문제”와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라고 강변하는 것일까? 모를 일이다.

북 “인권문제, 3대세습” 등을 문제 삼아 통합진보정당 결성에 끝없이 장애를 조성하여 결국 내년 총선, 대선의 연대전선을 무너뜨리려는 그들은 누구일까? 참된 진보와 민족의 화해평화통일을 추구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이들은 결코 없을 것이다. 만약 있다면 그들은 무슨 무슨 당 간판을 모자로 쓴 채 내부분열을 획책하는 눈에 잘 안 띄는 “OO세력”일 것임에 틀림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