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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 2012년 03월 03일        조회 : 1397        작성자 : 관리자     

 

통합진보당(구 민노당)에서 소위 <19대 총선 평화.통일 공약>이라는 것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을 보니 한마디로 뒷북치는 소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2월29일 양측에서 동시에 발표된 북-미 고위급회담 내용에도 한참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2005년 9.19공동성명과 2007년 2.13합의에도 훨씬 못 미치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못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 과거 미국의 부시정권과 옛 한나라당이 되풀이하던 북한 '선 핵 포기' 라는 날강도적인 요구와 빼어 닮아있다. 심지어 이명박이 지난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비 핵 개방 3000'의 복사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약 내용 중에는 더 나아가 남한에 배치되었던 대량의 미국 핵무기를 가리키는 우리에게 기만적인 '핵우산'이란 용어까지도 무비판적으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동합진보당이 내놓은 비핵화 로드맵이라는 것을 보니 2012~2015사이에 북측에서 이행 할 일은 실질적인 선 핵폐기인 반면 나머지 5개국(실질적으로 한국과 미국)이 할 일은 북에 대한 경제지원뿐이다. 마치 일본까지 포함된 5개국이 북한을 둘러싸고 경제지원을 미끼로 핵 포기 압력을 가하는 그런 모양새로 되어 있다. 도대체 북한이 주변국으로부터 식량이나 받아먹고 석유나 얻어 쓸려고 핵 개발을 했다고 보는가?

 

통합진보당의 대북 인식 수준이 이 정도인가? 정말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한반도 핵문제는 북 핵이 문제가 아니라 북-미간의 문제이다.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민족대 미 제국주의간의 문제이다.
 
미국에 의한 한반도 핵 위협에 대하여는 눈을 감은 채 '북한이 핵을 먼저 포기하면 대폭적인 경제지원을 해주겠다'는 과거 미국의 부시정권이나 옛 한나라당 정권이 되풀이하던 기만적인 사탕발림과  뭐가 다른가?

 

 현재 이미 북미 고위급회담을 통하여 평화협정체결과 북-미 관계정상화를 논의하고 있는 마당에 도대체 과거의 부시정권만도 못한 이 따위 공약을 내놓고 진보정당이라 말할 수 있는가? 소위 '진보대통합'을 했다는 결과가 겨우 이것이란 말인가?

 

더욱이 공약 내용 중에는 절대로 간과 할 수 없는 수상쩍은 용어가 하나 등장하고 있다.

비핵화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 북한 <핵무기의 국외 이전>이라는 이상한 말이 들어있다. 이것은 지난 2007년 미국이 북한붕괴를 노린 침략적인 <작전계획 5029>에서나 언급 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런 내용이 통합진보당의 정책 공약에 들어있다는 것은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심각한 사안이다.

 

통합진보당은 이점에 대하여 반드시 해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우리는 요구하는 바이다.

 

 

                                  

2012. 03. 03.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www.onec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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