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통진당의 얼빠진“2015년 북한 핵무기 외국 이전” 공약

통합진보당이 다가오는 4월 총선에서 한반도 평화 실현과 관련된 공약을 발표하였다. 그 공약을 발표하게 된 배경이나 취지를 우리가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그 실현 과정을 제시한 것을 보면 일정상으로도 그렇고 문맥상으로 그렇고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억지논리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들이 발표한 문구를 그대로 인용해 보자.

"2015년 비핵화․평화협정․북미수교 완결, 2020년 한반도평화체제 실현"

이 문구만 보면 당연한 공약이고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내놓은 것이 너무나 어이없고 충격적인 내용이다. 즉 “2015년 북한 핵무기 외국 이전”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한 국가도 하면 안 되는 소리를 남쪽의 일개 정당이 그런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선거 공약으로 내건 것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이건 머리가 돌지 않고는 내놓을 수 없는‘망언'이다. 새누리당이나 미국 공화당도 그런 공약을 감히 내걸지 못할 것이다. 통합진보당의 이 공약이 얼마나 얼빠진 공약인지 검토해 보자.

첫째,‘2015년 북한 핵무기 외국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발상은 한반도 평화 실현의 가장 큰 걸림돌이 이른바 북핵 문제 때문이라는 미국과 이명박정권의 주장을 인정하는 꼴이다.

통합진보당 측도 알고 있듯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주된 세력은 미국이다. 이른바 북핵 문제도 미국 때문에 불거진 것이며, 53년 정전이후 지금까지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못한 것도 순전히 미국 때문이다. 그런데 2015년에 북쪽의 핵무기를 외국으로 이전해야 비핵화가 실현되고 조-미간 평화협정 체결이 이루진다면, 그동안 한반도 평화 실현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순전히 북쪽 탓이 되는 것이다. 논리가 그렇게 된다. 이 공약을 접한 일반 국민들의 감정에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심어지게 되는 것이다. 백보를 양보해서 통합진보당의 그 공약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2020년 한반평화체제 실현’ 이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인가. 2015년에 비핵화와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조-미수교가 이루어지면 그 해 년도에 한반도평화체제가 실현되는 것이지 왜 5년 후인 2020년에 실현되어야 한다는 말인가. 2020년 남북연방통일이라고 공약하면 모를까, 일의 순서상으로도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 이란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라는 공약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도대체 누가 그런 식의 내용을 공약으로 내걸자고 했는지 참으로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2015년 북한 핵무기 외국 이전’공약은 북쪽에 대한 내정간섭적 공약이다.

우선 현실적으로 통합진보당이 그 공약을 지킬 수 있는지는 차치하고, 그것은 남쪽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엄연히 주권 국가인 북조선 내정의 문제이다. 핵무기를 이전하던 삶아먹던 그것은 그때 가서 북조선에서 알아야 할 문제이다. 다만 누구든 부탁이나 권고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남쪽의 온 국민 앞에 나서서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다는 것은 통합진보당이 반드시 그렇게 만들겠다는 것인데, 공약은 대국민 약속이라는 측면에서 이 공약은 실로 엄청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공약은 북조선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며 이는 6.15공동선언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셈이다.

셋째,‘2015년 북한 핵무기 외국 이전’을 실현하겠다는 것은 북쪽의 핵무기를 미국으로 이전하겠다는 망언 중에 망언이다.

통합진보당과 모두의 바람대로 2015년에(또는 그 안에) 조-미 사이에 급격한 화해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길 원한다. 그렇게 해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정착과 자주통일의 기운이 퍼져 나가길 기대 한다. 그런데 그 전제가 북쪽의 핵무기를 외국으로 이전하는 것이라면, 그 외국은 도대체 어디란 말인가. 미국이 자국이 아닌 제3국으로 핵무기를 이전하는 것을 찬성할 수 있겠는가. 결국 여기서 말하는 외국은 미국일 수 밖에 없다는 말이 된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핵패권만 인정해 주는 꼴이 된다. 미국의 핵패권 때문에 한반도 평화는 물론이고 세계 평화가 위협받아 왔는데 통합진보당이 그런 일에 앞장서겠다는 것은 미국을 평화의 수호자로 인정해 주는 꼴이 되는 셈이다. 이는 통합진보당 간판을 내릴만한 중대한 사안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통합진보당은 이 같은 공약을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대문짝만 하게 내걸고 그 많은 당원들 중에서도 이것을 지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다. 참으로 괴이한 현상이다.

우리는 통합진보당에 강력히 요구한다. 얼토당토 않는‘2015년 북한 핵무기 외국 이전’이라는 공약을 당장 철회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중대한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2012년 3월 5일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www.onecore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