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진보연대의 논평>

남북관계 개선없는 이명박 대통령의 한러협력구상은 허구일 뿐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소식과 한러정상회담 결과가 보도되었다. 한러정상회담 내용 중 가장 큰 뉴스는 ‘北경유 천연가스 배관건설 추진을 통한 대량의 천연가스 도입’이고, 이명박 대통령이 러시아에서 제안한 내용 중 가장 큰 뉴스는 ‘철의 실크로드를 비롯한 3대 신(新)실크로드 구상' 이다.

보도내용으로만 본다면 이명박 대통령의 이번 러시아 방문은 천연가스 도입으로 에너지문제가 심각한 대한민국의 중대한 과제를 해결하게 되었고, 철의 실크로드 건설로 유라시아 대륙과 전면적인 교류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보도내용처럼 현실에서 이루어질수 있다면 그야말로 대단한일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악화되고 있는 남북관계를 생각해본다면, 이번 러시아 방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자랑하는 훌륭한 결과들은 남북관계 개선없이는 한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는 꿈같은 허무맹랑한 이야기일 뿐이다.

지도를 펼쳐보라. 대한민국은 러시아를 비롯한 대륙과 직접 연결된 북을 통하지 않고서는 완벽한 섬나라 일뿐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구상하는 사람이라면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통일문제를 첫 자리에 놓을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한반도횡단철도(TKR)의 연결을 통해 태평양에서 유럽을 잇는 철도의 대동맥을 건설하자는 것이나,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가스배관, 송유관을 설치하는 문제도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통일문제를 전제로 두지 않고서는, 그저 좋은 구상일뿐이고,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시는 꼴이다.

남북관계를 꽁꽁 얼어붙게 만든 정부, 인도주의적 대북식량지원 마저도 중단한 정부, 남북민간교류협력 마저도 제한하는 정부, 국가보안법으로 통일과 사회진보를 외치는 시민사회단체를 탄압하는 정부가 이명박 정부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떻게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통일문제는 수십년전 냉전상태로 꽁꽁 얼려놓고 러시아에 가서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신구상’이니 ‘대단한 협상’이니 떠들어대고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협상 결과를 설명하던 이재훈 지식경제부 2차관은 "북한내 파이프라인 설치비 부담은 물론 북한 당국과의 협의도 모두 러시아가 담당하게 된다"고 밝혔다는 사실이다. 한반도의 현실과 남북관계에 대한 이해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낯 부끄러워 입에도 담지 못할 말을 정부의 책임있는 관료가 자랑삼아 이야기하고 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대한민국의 양심적이고 진보적인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통일을 외쳐온 것도 모두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한 것이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도 나라의 번영과 민족의 미래를 위한 발걸음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러시아 방문에서 배우고와야 할 가장 중요한 결론은 역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통일문제를 획기적으로 전진시켜내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구상할 수 없다는 것이어야 한다. 나라의 통일과 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성실히 이행하는 길에 실리외교도 대륙과의 원대한 구상도 현실로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어야 한다.

오늘도 대한민국 TV와 신문에서는 국정원과 검경이 ‘북을 적으로 규정한 구시대악법 국가보안법’으로 찬양고무니 이적단체니 하며 압수수색을 하고 사람을 잡아가두었다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다. 참으로 개탄할 노릇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러시아 방문에서 남북관계와 한반도 통일문제가 왜 그토록 중요한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깊이 생각해보기 바란다.

2008년 9월 30일

한국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