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주관 군 상부지휘구조개편 대토론회가 1일 오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렸다.

홍두승 서울대 교수(사회학)의 사회로 국방장관 개회사, 국방부 개편안 설명, 패널 토론, 일반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된 대토론회에는 예비역 단체 관계자들과 학계·일반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김열수 국방대학교 교수, 한광문·신양호 예비역 육군 소장이 찬성 쪽 패널로 참여해 “전시 작전지휘권 전환으로 2015년 한미연합사가 해체돼 군 지휘구조개편은 필수”, “해·공군 참모총장의 작전지휘권 행사로 전투력 극대화” 등의 주장을 폈다. 반면 남창희 인하대 교수, 김혁수 예비역 해군 준장, 한성주 예비역 공군 소장은 “국방부는 군령권과 군정권을 1명의 군인에게 몰아주는 통합군제를 ‘강화된 합동군제’라고 포장해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다. 육군 일색 개편안을 철회하고 육·해·공군의 균형 보임부터 실천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방부의 예비역 장군 대상 토론회에 불참하는 등 그동안 상부지휘구조개편 반대 뜻을 명확히 해온 안병태 전 해군 참모총장과 이한호 전 공군 참모총장 등도 모습을 드러냈다.

이순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