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가 미 주요 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전쟁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무력대응할 수 있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최초의 공식적 사이버 전략을 채택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관련 문서를 입수해 지난 31일 보도했다. 이는 미국이 사이버 공격에 대해 전통적인 군사력을 사용해 대응할 수 있는 규정을 최초로 만든 것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이런 방침은 지난주 미 국방부 군수사업자인 록히드마틴에 이어 30일 공영방송 <피비에스>(PBS)에 대해서도 사이버 공격이 일어난 가운데 알려진 것으로, 주요 시설에 대한 해킹 등 사이버 공격에 대한 미 정부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미 국방부의 한 관리는 이 방침과 관련해 “만약 우리 전력망을 폐쇄시킨다면, 우리는 상대방의 공장에 미사일을 날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국방부가 이런 방침을 세운 것은, 2008년 미 국방부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외부의 침입, 스턱스넷 컴퓨터 바이러스를 이란 핵프로그램에 침투시켜 교란을 일으킨 사건 등이 계기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런 방침은 사이버 공격의 발원지를 파악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전쟁행위’로 규정될 수 있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정의를 둘러싼 논란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리들은 ‘상응성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즉, 사이버 공격이 전통적 군사 공격 수준의 사망과 피해, 파괴 및 고강도 혼란을 야기할 경우엔, 보복 수준의 무력사용을 고려할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퇴역 공군 장성인 찰스 던랩 듀크대 법학전문대 교수는 “사이버 공격의 효과가 다른 종류의 공격과 본질적으로 같다면, 기본적으로 같은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컴퓨터 교란이 해상봉쇄처럼 상업망을 폐쇄시킨다면, 정당한 보복이 가능한 전쟁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2008년 러시아와 조지아(그루지야) 전쟁 때 조지아 정부 및 금융기관 웹사이트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발생해, 전쟁 초기 통신망을 교란했다. 또 같은 해, 이란의 핵 원심분리기 프로그램 일부를 교란한 스턱스넷 컴퓨터 바이러스는 가장 대표적인 사이버 공격으로 거론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바이러스의 코드 특성으로 보아, 이스라엘이 미국의 도움을 받아 공격을 가한 것으로 추정한다.

같은 해 바이러스에 감염된 드라이브가 미 군용 컴퓨터 네트워크에 삽입돼, 데이터가 외국의 서버로 유출된 사건도 있었다. 외국 정보기관이 주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건은 미국이 받은 최악의 사이버 공격으로 꼽힌다. 미 국방부는 ‘벅샷 양키 작전’이라고 불리는 대응작전을 펼쳤고, 이는 미국 사이버 방어 전략의 전환점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