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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항공기 소송 국가(일본)의 손해배상 확정
(도쿄=연합뉴스) 김종현 특파원 = 일본 대법원이 주일 미군기지의 항공기 야간.아침 비행을 중지시켜 달라는 소송을 기각했다.

   31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일본 대법원은 오키나와(沖繩)에 있는 주일 미군 가데나(嘉手納)기지 주변 주민 466명이 낸 '가데나기지 폭음 소송' 상고심에서 미군 항공기의 아침.야간 비행중지 요구를 기각했다.

   이에따라 가데나 기지 주변 주민 5천여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및 미군 항공기 야간.아침 비행 중지 소송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만 인정한 2심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2심인 후쿠오카(福岡)고검은 지난 2009년 원고의 대부분인 가데나 기지 주변 5천519명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국가에 모두 56억2천700만엔의 배상을 명령했으며, 원고 가운데 466명은 아침.야간 비행 중지를 요구하며 상고했었다.

   가데나 미 기지는 동아시아 최대의 미 공군 거점으로 F15전투기 등 약 100기가 상주하고 있으며, 소음발생 횟수는 연 4만회 안팎에 달한다.

   이 때문에 주민의 반발이 끊이지않고 있으며 오는 3월께는 기지 주변 주민 2만2천명이 다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조기.심야 비행 금지와 함께 소음피해에 대한 수백억엔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나하(那覇)지방법원에 낼 예정이다.

작성일자 : 2011년 0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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