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군수지원협정→정보보호협정 체결 순으로 협의
초국가적.비전통적 교류협력 계속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한국과 일본이 10일 군사협정 체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에 따라 양국 군사교류협력이 어떤 수준까지 진행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관진 국방장관과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일본 방위상은 이날 서울에서 국방장관회담을 하고 양국 군사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국방교류협력을 확대, 심화하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양 장관은 그간 관심을 모았던 군사협정의 체결과 관련해서는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앞으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협의를 진행한다는데 합의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양국이 관심을 두는 협정은 상호군수지원협정(ACSA)과 정보보호에 관한 협정(일명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 등 두 가지이다.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유엔평화유지(PKO) 활동과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조, 해군간 수색.구조훈련 등의 분야에서 양국간 물자와 식량, 연료 등을 상호지원할 수 있는 국가간의 구속력을 갖는 협정을 말한다.

   즉 무기를 제외한 군수 물자와 수송 등 서비스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과 가까운 곳에서 훈련을 하는 한국 해군에게 긴급히 필요한 물자나 수송 등의 소요가 있으면 일본이 먼저 제공하고 이를 나중에 보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역으로 일본측도 마찬가지이다.

   실제로 작년 8월 림팩(환태평양훈련) 훈련을 마치고 일본 본토에서 동북방으로 1천㎞ 떨어진 지점을 거쳐 복귀하던 우리 해군 이지스함 세종대왕함(7천600t급)에서 복통을 호소하던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일본 해상자위대가 항공기와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적이 있다.

   양국은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가 빈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협정을 체결해 정상적이고 제도적으로 하자는 취지에서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논의를 하기로 했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아이티와 소말리아에서 PKO 활동을 하면서 오래전부터 군수지원협정 필요성을 인식했다"며 "양국 국방교류협력을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한다는 대원칙을 놓고 볼 때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이 우선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해 구체적인 협의를 해 나간다는데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달리 군사비밀보호협정으로 불리는 '정보보호에 관한 협정'은 우리 국민들의 정서상 당분간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긴 힘들다는 관측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점증하고 실제 군사적 도발이 감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 군당국의 대북정보교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즉 정보보호협정을 통해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한 정보를 양국이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라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 자위대와 대북정보교류는 사실상 군사교류협력 수준이 최고 수준에서 이뤄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국민들의 정서상 쉽지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과거사 반성에 미흡하고 독도 영유권을 계속 주장하는 일본과 심도 있는 군사교류를 한다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수용하기 어렵고, 한-일 또는 한-미-일 군사교류가 북-중-러 동맹을 가속화해 오히려 한반도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감이 제기되고 있다.
통상 국가와 국가끼리 군사교류협력은 군사적 신뢰구축의 초보단계로 인도적 수색.구조훈련을 시작으로, 상호군수지원협정과 정보보호협정(군사비밀보호협정) 등을 체결하고 연합군사훈련으로 그 단계를 높이는 형식으로 진행되는게 현실이다.

   이와 관련, 평화재향군인회는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야 할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 분위기를 이용해, 그 목표가 북한과 중국, 러시아라는 것이 명백한 한일 군사협력 강화는 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을 부추기고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을 높일 것이며,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위협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정보보호협정은 국민적인 정서 등을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초국가적이고 비전통적인 분야의 교류협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신중한 반응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