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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도발을 부른 지난달 23일 연평도 포격훈련은 비통상적인 무력시위였으며, 훈련에 앞서 합참의장이 연평부대장에게 전화를 걸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것을 명령했을 정도로 북한의 대응이 예견됐던 훈련이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당시 공군은 최신예 전투기인 F-15K와 KF-16 전투기를 출격시켜 사태가 악화됐을 때 상황을 통제하려 했으나 공중전에 대비한 무장만을 갖춰 애초 지상공격이 불가능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군사전문지 <디앤디포커스> 김종대 편집장은 27일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한국군의 포격훈련은 탄착점이나 사격규모로 봤을 때 과거에 있었던 통상적 훈련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한국군은 북한 반대쪽, 그러니까 후방으로 (포탄을) 쏜 것은 아니었다. 사격 원점에서 탄착점까지의 거리보다, 탄착점에서 북한 해안까지의 거리가 더 가깝다. 사격 규모도 과거에 있었던 통상적 훈련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과거에는 이런 정도의 훈련을 할 만한 화력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70년대에 105mm 견인포를 이 도서에 배치했고, 여러 화기로 사격을 한 바 있으나 미미한 수준이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 훈련으로 볼 소지가 충분히 있었다. 북한에서도 탄착지점에 물방울이 튀는 게 다 보일 정도였다. 너무 근접했다. 당일 3600여 발을 쏜 것은 예년 수준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것이다. 통상적 훈련이 아니라 무력시위에 가깝다.”

　김 편집장은 포격훈련 당일 아침 9시께 한민구 합참의장이 연평부대장에게 전화를 걸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라”고 말했다며 “연평도 사태는 충돌이 예견된 사건이었다”고 주장했다, “연평도 포격이 일어나기 이전부터 당시 합동참모본부는 각 군의 작전부대와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임박한 위기에 전투준비 태세를 점검하는 게 목적이었다. 공군 작전사령부와의 화상회의도 그 일환이었다. 이때 공군에서 합참에 보고한 내용은 ‘공대공 상황’(전투기 간의 교전)에 대비해 전투기를 대기시켰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합참의 중요 직위자가 ‘만전을 기하라’고 한 지 5분이 채 안 돼 실제상황이 터졌다.”

　그는 또 당시 우리 군은 최신예 전투기인 F-15K와 KF-16를 동원했으나 북한의 도발원점을 타격하는 것은 애초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공군 전투기는 공중전에 대비한 무장만을 갖추고 출격했을 뿐, 지상공격이 가능한 무기체계는 탑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전투기들이 설사 공대지 화력을 장비했다고 해도 한국 공군의 전자정보체계로는 공격 목표를 정확히 설정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에서도 포격 직전에 미그23 전투기가 5대 출격해 있었고, 미그기가 교전에 참가했을 상황에 대비해 우리도 긴급히 전투기를 출격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지상전 위주로 더 확전됐다 할지라도 F-15K 등 한국 전투기는 교전에 참여하지 못했을 것이다. 출격 목적이 공대공 작전이지 공대지 작전이 아니었다. 출격한 전투기에는 SLAM-ER이니 J-DAM을 사용할 수 있는 공대지 작전은 준비되지 않았고 탑재하지도 않았다는 증언도 내가 직접 들었다. 단지 AIM-9, AIM-120과 같은 공대공 무장만 탑재하고 출격했다. 그런데 전투기로 북한의 포대를 때릴까 말까 고민했다는 내용이 나중에 언론을 통해 나오는 것을 보고, 이건 뭔가 잘못됐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공대지 작전을 수행하기 어려운 이유는 또 있다. F-15K 전투기 무기체계는 GPS 정보에 기반한 것인데, 일각에서는 북한이 전자전 준비를 완료하고 GPS 전자파 교란이 있었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미사일을 쐈다 해도 엉뚱한 데 가서 떨어지게 돼 있다. 따라서 당시 공대지 전력은 극히 제한돼 있었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사건이 끝나자마자 쏠 수 없었던 사정은 숨기고, 청와대와 합참이 마치 엄청나게 고뇌를 한 것처럼 언론에 흘렸다. 사실과도 다르고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교전규칙 개정 지시는 지휘책임을 면하기 위해 현장지휘관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이리라고 주장했다. “사건 다음 날(24일) 대통령이 교전규칙 개정을 검토하라고 했을 때 나는 기절하는 줄 알았다. 교전규칙은 현장지휘관 차원에서 신속 간편한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한 것이고, 우발적 충돌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방 비무장지대(DMZ)에 우물이 하나 있는데 아군과 북한군이 모두 거기에서 물을 길어온다고 치자. 그런데 물 뜨러 갔다가 서로 마주치면 어떡하나. 무조건 전투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이때 대응 방식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게 바로 교전규칙이다. 즉 우발적인 상황, 예기치 않았던 상황, 상부의 지휘 통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정해 놓은 것이다. 서북 도서지역에서 아무리 현장지휘관에게 많은 권한을 위임했다고 하지만 1, 2차 연평해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상부’인 합참이 모든 상황을 다 통제했다. 워낙 예민한 지역이기 때문에 합참 통제 없이는 총 한 발, 대포 한 방 쏜 적 없다. 현장지휘관의 잘못된 판단과 대응으로 우발적 충돌이 전쟁으로 확대되는 것만 막는 장치가 교전규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치 현장지휘관과 교전규칙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교전규칙 개정 얘기를 대통령이 한 것은 책임을 현장지휘관에 전가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그는 연평도 전체를 요새화한다는 것도 “망상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연평도에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배치하라’는 지시가 나왔다. 이런 식의 감정에 치우친 발언을 통해 맹목적 군사주의의 첫발을 내딛기 시작했다. 지난 30년간 이 지역 현장지휘관들로부터 전력을 증강해달라는 많은 요구가 있었지만 국방 당국이 응하지 않았다. 이는 워낙 적진 깊숙이 들어가 있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지형이어서 첨단무기 배치가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고, 서북 5도의 성격이 어업기지에서 군사기지로 전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대통령은 또 서북도서를 요새화하겠다는 말도 했다. 대만의 진먼다오를 모델로 섬을 요새화한다는 얘기인데, 거의 망상에 가까운 수준이다. 실현이 불가능하고 매년 유지보수에 엄청난 예산이 든다. 지하 요새는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과거 냉전 시기에 대규모 핵전쟁이 있을 때 생존하기 위해 만든 것이지 냉전 이후로는 요새를 건설한 전례도 없다. 대만 진먼다오도 1940년대 후반 전투를 치루고 1970년대 요새화가 완성되었다. 30년 넘게 걸린 대공사를 했다. 대만은 거대한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국토를 대부분 요새화하였고 마오저뚱은 대만 점령을 아예 포기했다. 그러므로 이 나라는 존재 자체가 냉전형이다. 그러나 양안관계가 회복되고 나서 이제는 요새가 관광상품화됐다. 북유럽에서 소련 핵무기를 대비해 지은 시설도 없애지 못해 골칫거리가 됐다가 주민 복지시설로 다 바꿨다.”

　그는 지난 20일 연평도 포격훈련은 국내용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요란만 떨었지 실제 사격 내용을 보면 또 다른 충돌을 걱정한 흔적이 역력하다. 사격 중 자주포탄은 4발밖에 안 쐈고 주로 벌컨포 사격이었다. 탄착지점도 지난달 23일보다 좀 더 이남으로 당긴 것 같고 훈련도 한 시간 반 만에 서둘러 끝냈다. 사격의 구체적 탄종과 발 수도 밝히지 않았다. 이건 북한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 우리도 행동을 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국내용’이다. 그런데 북한은 20일 당시 빌 리처드슨 미국 뉴멕시코 주지사를 불러들여 만나고 있었고 유엔에선 안보리 회의도 열렸다. 역으로 북한이 ‘봐라, 중국이나 러시아, 우리는 다 대화하려 하는데 남한은 사격훈련을 한다’고 우리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쪽으로 정국을 운영하고 있다. 북한이 주도하고 남한은 뒤따라가는 대단히 불리한 게임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e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