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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제적 쇠퇴 :
(가) 현재 상황
오늘날,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전 세계 경제에서의 지배적 위치를 위협하는 3가지 요인이 존재한다. 그 3가지는 교역량 감소로 인한 영향력 상실, 기술 혁신에서의 퇴조, 그리고 현 통화체계에서의 달러의 특권적 지위의 종말이다.
2008년 미국은 세계 상품 수출량에서 3위로 떨어졌다. 미국은 전세계 상품 수출량의 11%를 차지했고 중국은 12%, EU는 16%였다. 앞으로 이런 추세가 반전되리라고 기대할 이유는 없다.
또한 기술혁신을 선도해 온 미국의 리더십도 쇠퇴하고 있다. 2008년에 미국은 여전히 23만2000건의 특허를 받아 일본 다음으로 2위의 자리를 유지했으나 중국이 19만5000건으로 미국에 거의 근접했다. 미래의 쇠퇴를 예고하는 전조도 있다. 2009년 미국은 '정보 기술 혁신 재단'이 지난 10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혁신 기반 세계 경쟁력' 분야의 조사에서 40개 대상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게다가 지난 10월 중국 국방부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퍼컴퓨터를 공개했다. '티안헤(天下)-1A'라는 이 컴퓨터는 한 미국 전문가가 "미국에 있는 현재 세계 제일의 컴퓨터를 가뿐히 제낄 것"이라고 말할 만큼 강력하다.
또한 미래의 과학자와 기술혁신을 선도할 인재를 키워낼 원천인 미국 교육 제도는 경쟁국들에 비해 명백히 실패의 증거를 보이고 있다. 십 년 동안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25~34세의 대학 졸업자 수는 2010년 12위로 주저앉았다. 2010년 세계경제포럼(WEF)은 대학에서 이뤄지는 과학 및 수학 분야의 연구 실적에서 미국을 136개 국가 중 중간 수준인 52위로 꼽았다. 과학 분야의 미국 대학 졸업자 중 절반 가까운 수는 외국인이며 이들은 한때 그랬듯 미국에 머물기보다는 대개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다시 말해 2025년이면 미국은 재능 있는 과학자의 심각한 부족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경향은 각국의 준비통화로서 달러의 지위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부추기고 있다. IMF의 수석 연구위원이었던 케네스 로고프는 "다른 나라들은 미국이 경제정책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을 부정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2009년 중반에는 세계 중앙은행이 4조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재원을 미국 국채에 투자했음에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하나의 강력한 준비통화"에 기반을 둔 "인공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달러) 일극 체제"를 끝낼 때라고 주장했다.
이와 유사하게 중국 중앙은행 총재도 "개별 국가와 연동되지 않은" 준비통화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별 국가와) 연동된 준비통화'란 바로 달러를 말한다. 이런 주장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금융-군사 질서의 종말을 앞당기고 있다"는 경제학자 마이클 허드슨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새 시대의 이정표로 받아들여도 될 듯하다.
(나) 2020년의 시나리오
외국에서의 끊임없는 전쟁으로 인해 부채가 점점 불어나는 몇 년이 지난 후인 2020년, 달러는 오랜 예상대로 세계 기축통화로서의 자리를 잃었다. 제품 수입 가격은 갑자기 치솟았다. 미 국채의 가치 저하로 부채를 상환할 수 없게 되자 미국은 마침내 군사예산을 삭감하기로 했다. 국내외적인 압력으로 인해 미국은 수백 곳에 달하는 해외 미군기지에서 병력을 철수시켰지만 이 조치는 이미 너무 늦었다.
쇠퇴하는 초강대국이 국채를 상환할 수 없게 되자 중국, 인도, 이란, 러시아와 다른 강대국들은 바다와 우주, 사이버 공간에서의 미국의 지배에 대해 도발적으로 도전해 왔다. 물가와 실업률은 치솟고 실질임금은 계속 하락하는 가운데, 국내의 분열은 종종 폭력 충돌과 극심한 의견 대립을 낳았다. 이런 경향은 경제와는 별 상관없는 분야에서도 이어졌다. 환멸과 절망의 정치적 기조를 타고 극우파들이 온갖 화려한 수사를 동원해 대통령 자리를 차지했다. 이들은 세계를 군사적 경제적 보복으로 위협하며 미국의 권위에 대한 존경을 강요했다. 하지만 미국의 세기가 침묵 속에 끝나 가는 것에 세계 누구도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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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자 : 2010년 12월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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