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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고려인 회원 국보법위반혐의로 피소

 

'고려인'이란 필명으로 주미철본 및 기타 자유토론방에서 논객으로 활동해 온

 

송영도님이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반민족.반통일.반인권 악법인 국가보안법의 마지막 발악인것 같습니다. 

 

죄목은 '북한은 반국가단체'라는 말도 안되는 허위사실을 근거로

 

반국가단체에 대하여 동조 찬양 고무하였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엄연한 유엔 회원국일 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에도 북한을 평화통일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사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1고단1660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피고인    송영도

 

공판기일    2011. 11. 11.   10:45   402호

 

 

 

작성일자 : 2011년 11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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