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발  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2010. 8. 23.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천안함 사건 진상 조사위원회

고  발  장

▢ 고발인

 ❍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천안함 사건 진상 조사위원회 위원장 홍석영

 ❍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4번지 익스코 벤처타운 B201-2

 ❍ 연락처:  02) 6406-6150

▢ 피고발인(괄호 안은 소속)

 1)  김태영 국방부 장관   ▪ 주 소: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2)  문병옥(해군준장) 민군합동조사단 대변인

 3)  윤덕용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장, 국방부 박정이 공동단장(중장)

 4)  과학수사 공동 분과장: 정희선(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윤종성(국방부)

 5)  사진/영상: 이 중(국과수), 김태형(국방홍보원)․ 김옥년, 차재훈(국방부)

 6)  사체 검안: 김유훈, 김영주(국과수), 곽병혁, 최민성(국방부)

 7)  증거물 분석: 김동환(국과수), 민지숙(국과수), 양승주, 박성재(국방부)

 8)  함구조: 조상래(울산대 교수), 박정수(합참)

 9)  선체강도: 김종현(한국선급), 노인식(충남대), 이웅섭(해군본부)

 10) 선체충격: 정정훈(한국기계연구원), 안진우(ADD), 이재혁(방위사업청)

 11) 함 안정성: 박상철(현대중공업), 주영렬(삼성중공업),조일생(해군본부)

 12) 함정관리: 조상래(울산대 교수),김성백(해군본부)

 13) 폭발유형: 이재명(ADD), 이기봉(합참)

 14) 어뢰: 이재명(ADD), 김기준(합참)

 15) 기뢰: 김대영(ADD), 김동형(민간연구소), 한상철(합참)

 16) 수중유체분석: 황을하, 김학준(ADD), 신영식(KAIST), 김인주(합참)

 17) 기타폭발물: 이근득(ADD), 조광현(예비역), 류상용(합참)

 18) 정보분석 공동 분과장: 김옥수(국립해양조사원), 손기화(합참)

 19) 정보/해저환경: 이용국(한국해양연구원), 서강흠(합참)

▢ 고발 취지

 ❍ 피고발인들은 천안함 침몰 원인이 북한의 어뢰 공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조사 결과를 거짓으로 꾸미고, 거기에 동조하여 많은 국민들과 언론사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대통령에게도 허위로 보고를 하여 결과적으로 남북 관계가 군사적 충돌 위험에까지 놓이게 한 원인을 제공하였다.

 ❍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사고 원인과 사망 원인을 사실 그대로 알아야 할 권리가 있는 유가족들과 국민들을 속인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 특히 국방부장관 김태영과 관련 군 고위층은 이 책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 이에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는, 관련법들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피고발인들을 강력히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 고발 내용

 ❍ 5월 15일 오전 9시경 수거했다는 어뢰 부속물들은 천안함 침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1) 수거된 어뢰는 최소 6개월, 길게는 3년 이상 지난 어뢰이다

5월 20일 민․군합동조사단 기자 회견장에서 윤덕용 조사단장은 증거물인 북한산 어뢰 부속들이 바닷물 속에 1개월 반 정도 있었다고 발표하였다. 사건발생 29일 만에(4월 26일) 인양된 천안함 함수의 철 부식 정도와 어뢰의 부식 정도가 비슷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그 어뢰가 천안함을 공격한 것임을 끼어 맞추기 위한 궤변에 불과하다.

정부에서 요청하여 조사단을 파견한 러시아 조사단의 조사 결과(7월 8일 한겨레에서 인테넷판으로 보도 했는데, 이 보도문의 번역은 한국 정부의 재외공관에서 번역하여 국내로 보내준 것임. 2010년 8월 19일 14시 48분 한겨레신문과 접촉에서 최종 확인함)와 국내에서 부식 실험을 한 결과에 의하면, 민․군합동조사단이 제시한 어뢰는 최소한 6개월에서 3년 정도 바닷물 속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 경험상으로만 보더라도 1개월 반 동안 바닷물 속에 있었던 어뢰라고 보기에는 부식 정도가 매우 심하다.

민․군합동조사단이 이 부분을 과학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고 대충 눈으로 보고 천안함 함수와 건져 올린 어뢰 부속의 부식 정도가 비슷해 보인다고 발표한 것은 천안함 침몰과 수거했다고 주장하는 어뢰를 억지로 연결시키기 위해 꾸며 낸 거짓말인 것이다. 금속 전문가들에게 과학적으로 정밀한 조사를 의뢰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 사건을 조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2) 수거했다는 어뢰 부속품들의 출처는 조작되었다

어뢰 부속품들을 수거할 때 찍었다는 사진을 자세히 보면 그것이 미리 연습되고 연출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먼저, 쌍끌이 어선의 선장(김남식)은 어뢰를 건져 올린 후에 연락을 해서 촬영팀과 사령관이 도착하여 그 장면을 촬영을 한 후 절차를 거쳐 모포(군대 담요)로 어뢰를 포장하여 자신들이 육지까지 옮겼다고 5월 20일 기자 회견장에서 발표했다.

<그림 1>  어뢰를 건져 올리기 위해 투망하는 모습 (출처: 국방부, 민․군합동조사단)

그런데 민․군합동조사단이 제시한 사진을 보면 바닷물로 그물을 투입하는 장면과 막 건져 올린 장면이 이미 찍혀 있다. 선장의 말대로라면 그런 장면은 있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민․군합동조사단은 선장의 말을 부인하면서, 처음부터 어선에 타고 있었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그렇다면 조사단은 그날 어뢰가 발견될지 미리 알았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처럼 선장과 민․군합동조사단의 주장이 다른 것은, 어뢰를 건져 올렸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미리 말을 맞추었으나 기자회견장에서는 서로 말이 엇갈린 것이다. 따라서 이는 어뢰의 출처가 조작되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가 된다.

특히, 민․군합동조사단은 어뢰를 감식하기도 전에 그 어뢰 안속의 상태를 미리 알고 있었음을 판단할 수 있다. 은박지로 가려 놓고 사진을 찍은 것이 바로 그 증거다.

<그림 2> 그물을 걷어내고 수거한 어뢰를 확인하는 모습 (출처: 국방부, 민․군합동조사단)

위 <그림 2> 추진부에는 가린 은박지가 그대로 보인다. 은박지를 가린 사람이 민․군합동조사단이 아니라면 그 역시 앞뒤가 맞지 않다. 폭발한 어뢰에 은박지가 그대로 붙어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합조단은 어뢰 속에 ‘1번’이라는 글자를 평택해군사령부로 옮겨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했다고 했다. 이 같은 정황으로 볼 때 이 어뢰는 5월 15일 전에 이미 존재한 어뢰로 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3) 천안함 폭발 증거들을 찾기 위해 5mm의 특수 그물을 제작했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수거 당일 현장 사진 어딜 봐도 5mm 그물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군합동조사단이 그렇게 말한 것은 수거했다고 하는 어뢰가 천안함을 공격한 무기임을 믿게 하려는 언론플레이용 눈속임에 불과하다.

 <그림 3> 쌍끌이 어선 그물 규격 (출처: 국방부)

5mm의 그물로 실제로 바다 밑을 훑고 다녔다면 어뢰 외에서 다른 부유물이 나와야 하는데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다른 물체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어뢰를 건져 올릴 당시의 그 그물은 5mm가 아니라 10cm 정도도 넘어 보인다.

이 같은 사실을 놓고 볼 때 공개된 어뢰는 어딘가에 미리 준비되어 있다가 사전에 입수되어졌거나 아예 입수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건져 올린 것으로 연출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4> 쌍끌이 어선의 작업 가상도 (출처: 중앙일보)

4) 5월 20일 발표한 천안함을 공격했다는 어뢰의 설계도는 조작되었다.

<그림 5>  5월 20일 공개한 어뢰의 설계도

5월 20일 윤덕용 민․군합동조사단장은 수거된 어뢰의 제원이 설계도와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런데 당시 제시한 설계도는 가짜로 밝혀졌다(6월 29일 보도). 그렇게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주장한 설계도가 가짜였다는 사실은 어뢰가 곧 가짜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 이들은 그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는 조건과 능력을 갖추었음에도, 수거했다는 어뢰와 설계 도면이 일치한다고 속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아주 나쁘다.

 5) 어선에서 건져 올렸다는 어뢰와 5월 20일 공개한 어뢰는 다른 어뢰이다

<그림 6> 5월 15일 쌍끌이 어선이 건져 올렸다는 어뢰의 모습 (출처: 연합뉴스-국방부 제공 동영상)	<그림 7> 5월 20일 민․군합동조사단이 발표한 어뢰 부속품

5월 15일 건져올렸다는 어뢰에는 1번 글자가 적혀 있지 않았다. 그 근거의 뒷받침이 되는 것은 바로 20일 공개한 어뢰이다.

즉 <그림6> 과  <그림 7> 은 같은 어뢰가 아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면 가운데 개방되어 있는 4각형 모양이 다르다. 그리고 어뢰의 축 모양․손상 정도도 다르다. 이것은 달리 말해 국방부에 보관하고 있는 어뢰가 적어도 두 개 이상 이미 존재한다는 것을 말한다.

15일 바다 속에서 건져 올렸다는 어뢰에 미리 은박지를 가려 놓은 이유도 적혀 있지 않은 부분이 사진 촬영 과정에서 찍힐까봐 가렸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렇지 않다면 두 개의 어뢰가 다를 수 없고, 굳이 같은 어뢰라면 은박지로 그 부분만 가려 놓을 이유가 없다.

이상과 같은 고발내용을 놓고 볼 때 민·군합동조사단의 발표는 조작이 아니라면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따라서 윤덕용, 박정이 민․군합동조사단 공동단장과 김태영 국방부장관 등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할 것으로 요구한다.

2010년 8월 23일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천안함 사건 진상 조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