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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 2015년 03월 21일        조회 : 5447        작성자 : 관리자     

 

중국, '대안 세계' 건설에 나서다

[주간 프레시안 뷰] 미국의 금융패권, 무너지다

 

박인규 프레시안 편집인 2015.03.19 17:55:07

 


 21 642차 대전 이후 미국이 지배해 온 국제금융질서에 중대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미국의 가장 긴밀한 동맹국인 영국을 비롯해 유럽의 경제대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가입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가입 결정은 미국 금융 패권의 약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강화, 그리고 유럽의 독자 노선 본격화를 초래할 것입니다. 베트남전쟁의 여파로 1971년 닉슨 정부가 금태환 정지를 결정하면서(1971년) 세계경제에서의 절대적 우위를 상실한 미국 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와 이번 AIIB 사태를 거치면서 상대적 우위마저 중국에 빼앗길 처지에 놓였습니다. 바야흐로 국제 정치경제질서의 지각 변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AIIB 사태의 배경과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IIB는 지난해 10월 베이징에서 중국 주도로 창립됐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건설을 위한 자금을 대출해준다는 게 목표입니다. 초기 자본금 5백억 달러의 대부분을 중국이 댔고 총자본금 1천억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출범 당시 중국, 인도, 사우디, 베트남 등 아시아 21개국이 참여를 결정했으며 오는 31일 파키스탄에서 첫 업무회의를 열어 의결권 배분 등 실무 논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즉 이달 말까지 가입해야 창립 회원국 자격을 준다는 얘깁니다. 아시아 국가 중 현재까지 가입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 일본, 호주 등 미국의 동맹국들입니다. 미국이 가입을 반대했기 때문이죠. 미국은 중국이 AIIB를 발판으로 소프트 파워와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매우 경계하고 있습니다. AIIB가 자신이 주도하고 있는 세계은행, 그리고 긴밀한 동맹국 일본이 주도하는 아시아개발은행(ADB)의 경쟁 상대가 되는 것을 극력 꺼리는 것이죠.


미국의 금융패권 무너지다


그런데 지난달 12일 영국이 돌연 AIIB 가입을 선언했습니다. 현 보수당 정부 내에서 AIIB 가입을 적극 밀어붙였던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AIIB 가입은 "영국과 아시아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둘도 없는 기회"라며 가입 이유를 밝혔습니다. 영국의 가입 결정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에게도 의외였던 모양입니다. 영국의 권위 있는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13일자 기사에서 "영국이 자신의 가장 가깝고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미국의 대외정책에 맞서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라면서 특히 "국제금융체제의 가버넌스와 관련해 영국이중국 편을 든 것은 아마도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결정으로 중국은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반면, 대부분의 관측통들은 경악했다"고 전했습니다.
 
(☞American poodle to Chinese lapdog?)


충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난 17일 유럽 최대의 경제대국인 독일을 비롯해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서유럽의 경제대국들이 줄줄이 AIIB 가입을 선언한 것입니다. <뉴욕타임스> 17일자 기사는 영, 독, 불, 이 등 서유럽의 동맹국들이 중국 주도의 AIIB 가입을 결정한 데 대한 미국의 당혹감과 배신감을 고스란히 전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유럽의 경제대국들이 "오바마 정부의 직접적인 요청을 무시하고 미국이 (자신이 주도하고 있는) 세계은행의 라이벌로 여기고 있는 중국 주도의 AIIB의 창립멤버가 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는 "긴밀한 우방국인 미국에 대한 '뼈아픈 거부(stinging rebuke)'"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존 케리 국무장관이 지난 11일 프랑크 발터-스타인마이어 독일 재무장관을 직접 만나 가입을 만류한 지 불과 엿새 후에 이런 결정이 나온 데 대해 짙은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당혹감뿐만이 아닙니다. 2차 대전 이후 세계 금융을 주도해온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등 미국이 주도해온 금융기구의 영향력이 축소되지 않을까 전전긍긍 하는 모습입니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는 "그동안 (미국과 중국 간에) 권력투쟁이 있었고, 이제 우리는 1945년의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옮겨가고 있다"는 유럽의 한 고위관리의 말을 전했습니다. 나아가 신문은 "유럽의 AIIB 가입 결정은 세계의 권력 균형을 바꾸려는 시진핑의 노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전의 중국 지도자들이 세계무역기구(WTO) 등 기존 국제기구의 틀 안에서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기존 기구의 규칙을 바꾸려는 정도의 시도를 해 온 반면, 시진핑은 독자적인 국제기구를 통해 중국 중심의 새로운 국제질서를 만들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브뤼셀에 있는 <유럽아시아연구소>의 중국 전문가인 테레사 팔론은 "중국은 대안의 세계(an alternative universe)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미국의 유럽 동맹국들이 이를 돕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팔론은 이어 "중국은,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구축한 국제질서가 삐걱거리고 있는 가운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정치경제의 전체적 틀"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이 AIIB를 출범시킨 것, 여기에 아시아 국가 대부분은 물론 영, 독, 불, 이 등 서유럽의 경제대국 대부분이 참여한 것은 향후 국제 정치경제 질서의 중대한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얘깁니다.


(☞ 3 European Powers Say They Will Join China-Led Bank)

 

▲ 지난 2014년 10월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 양해각서(MOU) 체결식. ⓒAP=연합뉴스 

 
 

중국은 왜 AIIB를 만들었나 


그러면 중국은 왜 AIIB를 만들었고, 영국 등 미국의 서유럽 동맹국들은 여기에 적극 동참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미국이 IMF 등 국제금융기구를 인류 보편의 공동 이익보다는 자국, 특히 금융 등 경제엘리트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변질시켰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미국은 IMF 의결권 중 최대 지분인 16.5%를 갖고 있으면서 이 기구의 운영을 좌지우지 해왔습니다. 또 세계은행의 총재는 미국인이, IMF 총재는 유럽인이 독점해 왔습니다. 반면 세계 GDP의 15.4%를 차지하는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떠오른 중국의 IMF 의결 지분은 3.8%에 불과합니다. 또 세계 GDP의 5.4%를 차지하고 있는 인도의 의결 지분은 2.3%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 등은 자신들의 경제력에 걸맞는 의결 지분 확대를 요구해 왔지만 미국은 이를 외면했습니다. 지난 2010년 미국 정부는 자신의 지분(16.5%)에서 고작 0.5%를 포기하는, 인색한 개혁안을 제시했지만 이마저도 미 의회의 거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16%의 지분율을 지키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IMF 개혁을 위해서는 85%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6%의 의결 지분을 갖고 있는 미국은 어떤 결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갖게 되는 셈입니다. 한마디로 미국 마음대로 IMF를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죠.


더 중요한 것은 IMF가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가혹한 긴축과 금리 인상을 요구함으로써 금융위기에 빠진 국가들을 더욱 참혹한 사회경제적 위기로 몰아넣었다는 점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한국이 그런 꼴을 당했죠. 경제가 어려워지면 정부가 돈을 풀고(양적 완화) 금리를 인하해 일단 경제를 살려놓는 게 정석입니다만, IMF는 오로지 긴축과 살인적인 금리 인상를 요구했습니다. 채무국의 사회경제적 위기는 외면한 채 서방 금융권의 채권 회수만을 위한 조치였습니다. 반면 미국 정부는 2008년 자국의 금융위기에 대해서는 양적 완화와 금리 인하를 통해 경제를 살려냈습니다. 외국에는 가혹하고 자국에는 관대한 이런 식의 금융 운용에 대해 미국 경제학자 조셉 스티글리츠는 지독한 이중기준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세계은행의 운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은행의 정식 명칭은 '부흥 및 개발을 위한 세계은행'으로 경제적으로 뒤떨어진 나라들의 인프라 개발 등을 위한 대출을 주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은행의 대출에는 항상 까다로운 조건들이 요구됩니다. 대부분이 미국 대기업들의 개발도상국 진출을 돕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미 지난 2013년 중국의 중남미,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에 대한 대출 규모가 세계은행의 그것을 넘어섰습니다. 물론 중국의 대출 역시 외국의 자원 개발을 목적으로 한 것이긴 합니다만, 세계은행의 대출 조건보다는 덜 까다롭다고 합니다.


이처럼 중국 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했고,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역시 미국보다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국제금융기구에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되자 중국은 자신이 주도할 수 있는 국제금융기구 건설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중국은 AIIB 외에도 러시아, 인도, 브라질 등이 참여하는 BRICs은행 창립을 주도했으며, 아시와 유럽 간 경제 교류 확대를 위한 실크로드기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럽 주요 국가들의 AIIB 가입은 그동안 주로 아시아와 개발도상국에 한정돼 있던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유럽의 마이웨이 시작되다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이 AIIB에 참여한 1차적 이유는 중국이 세계 최대의 수출시장이자 투자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작년 말 현재 3조8400억 달러(약 4400조 원)의 외환을 보유한 세계 최고의 부자나라입니다. 또한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투자를 위해서는 2020년까지 매년 8천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 이러한 황금시장을 외면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데이비드 카메론 총리는 지난 2013년 12월 사상 최대의 경제사절단(100명)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중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해 왔다고 합니다. 2012년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를 만난 데 대한 중국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 갖은 애를 썼다고 하는군요. 민주주의 종주국을 자처하는 영국이 지난해 (자국의 옛 식민지였던) 홍콩의 민주화 시위에 대해서 냉담한 반응을 보인 것도 바로 중국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영국은 AIIB 가입에 대한 보답으로 원전 건설에 대한 중국의 투자, 그리고 런던의 금융중심지 시티를 향후 아시아 지역 외 위앤화 결제의 금융허브로 한다는 등의 실리를 챙겼습니다.


그러나 유럽 주요 국가들이 미국에 등을 돌린 데는 경제적인 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전쟁만 일삼는 미국 뒤만 따르다가는 '같이 망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 선 것입니다. 사실 미국-유럽의 관계는 지난 2003년 3월 부시의 이라크 침공 때 이미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미국의 네오콘은 침공에 반대한 프랑스와 독일에 대해 '낡은 유럽(Old Euope)'이라며 맹공을 퍼부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미국은 이라크 및 아프간 점령에 무려 4조달러나 퍼부었지만 이 지역을 평정하지 못했고 오히려 이슬람국가(IS)라는 괴물을 만들어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2003년 이라크 침공을 미국 헤게모니 쇠퇴의 결정적 전환점으로 보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군사적 모험주의는 이라크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 사태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많은 서방언론이 보도한 것과는 달리, 러시아가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미국이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서방의 경제 및 군사적 동맹으로 만들어 러시아를 고립시키고, 나아가 러시아와 서유럽간의 자연스런 경제교류 확대를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필사적인 노력으로 일단 갈등은 봉합됐지만,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만일 메르켈 총리의 중재 노력이 없었다면 서유럽은 (어쩌면 핵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미-러 간 군사 대결에 끌려들어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미국은 지금도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을 강조하면서 갈등을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을 유럽이 더 이상 따를 필요가 있을까요? 유럽 국가들의 AIIB 가입은 그동안 가능성으로만 얘기되던 유럽의 독자 노선이 표면화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미국은 사실상 국제사회의 왕따가 된 것입니다.


영국, 싱가포르 사례의 교훈 


영국이 AIIB 가입을 선언한 다음 날(13일), <뉴욕타임스>는 그 배경에 관한 분석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카메론 총리의 이번 결정은 5월 7일 총선을 위한 승부수의 하나라는 것, 그리고 카메론 정부는 중국 문제 및 국방비 문제에서 이전 정부와 다른 노선을 걷고 있다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우선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이전처럼 미국을 맹종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책 선회는 이전 블레어 정부가 부시 정부를 따라 이라크 침공에 동참했다가 쓴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카메론 총리는 미국과의 신의는 지키겠지만(loyal), 미국의 노예가 되지는 않겠다고(not slavish) 다짐했다고 합니다. 영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미국의 뜻을 거스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태도가 이번 AIIB 가입에서 드러났습니다.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은 잭 류 미국 재무장관과의 협의를 거치면서도 AIIB 가입을 관철시켰습니다. 


또한 영국의 국방비 지출을 줄일 계획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가 요구하는 GDP 대비 2%를 지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2016년 회계연도에는 1.95%, 그 다음 해에는 1.85%로 내려갈 전망입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커지고 있는 마당에 국방비 감축이라니’라며 펄쩍 뛰고 있지만, 사실 웃기는 소립니다.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을 키운 것은 바로 미국이 초래한 우크라이나 사태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미국의 가장 긴밀한 동맹국이라는 영국도 이젠 마이웨이에 나섰습니다.


(☞ British Leader Diverges From U.S. on China Policy and Military Spending)


한편 싱가포르의 한 관리는 AIIB 가입과 관련해 미국 측과 협의를 하면서 "밖에서 아무리 불평하면 뭣하나. 안으로 들어가서 (미국 측이 원하는) AIIB 운영의 투명성, 신뢰도를 높이는 데 힘쓰겠다"는 말로 미국을 설득했다고 합니다. 


한국은 지금 AIIB와 사드 문제 등으로 미국과 중국의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AIIB는 아시아 각국에 인프라를 건설해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는 것입니다. 반면 사드는 북핵 위협을 명분으로 내걸고 있지만 실상은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국과의 전쟁을 대비한 것이죠. 만일 사드가 한국에 배치된다면 미중 갈등은 더욱 극심해질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 내한한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차관보의 말대로 사드는 아직 '이론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무기체계입니다. 대상도 분명치 않고, 효능도 확실치 않은 무기체계에 수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비용을 쓸 필요가 있을까요? 한국의 최대 무역흑자국인 중국과의 갈등을 무릅쓰면서까지 말입니다. '한미동맹만 든든하면 경제도 안보도 만사 OK'라고 착각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집권 계층, 과연 이들은 영국 등 유럽 국가의 행보에서 교훈을 배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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