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 남·북 통일 날짜를 확정하자!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운영위원회

얼마 전 이산가족 상봉 장면에서도 보았듯이 분단은 개인사부터 민족 전체를 송두리째 질곡 속으로 빠트려 놓고 있다. 도대체 이 분단을 언제까지 방치해 둘 것인가!

구멍가게 하나를 하려 해도 예산이며 장소 선정이나 개업 날짜며 준비할 것이 많은데, 하물며 나라의 통일을 준비하는 데 구체적인 일정이나 계획이 없어서 되겠는가.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통일을 위한 남북 양측의 대강의 합의는 있었다. 멀리는 7.4공동성명부터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2000년 6.15공동선언이 그것이다. 그런데 그나마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이 활발했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조차 구체적인 통일 일정을 고민해 보거나 마련하려고 한 흔적은 없었다. 무엇보다도 통일을 현재진행형으로 절실하게 인식하지 못한 이유일 것이다.

통일 방안에 대해서는 6.15공동선언을 통해 온 겨레 앞에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집권 세력의 성향을 따질 필요도 없다. 온 겨레가 합의한 통일 방안을 거부하다가는 고립을 면치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

먼저, 남북 정상 회담을 통해서 남-북 통일 날짜부터 확정하자. 이를 테면 2015년 1월 1일을‘조국 통일의 날’로 양정상이 선포하는 것이다. 이 날짜에 대해서는 분단에 책임이 있는 주요 당사국들과 유엔이 이를 지지하는 결의문을 채택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전세계 앞에 공표를 하면 된다. 1984년 중국과 영국이 1997년 7월에 홍콩의 주권 이전에 합의한 것처럼 전세계 앞에 약속을 하면 그 누구도 거부하지 못할 것이다. 거부한 세력은 국민들에 의해 타도 대상이 될 것이기에.

둘째, 가칭 <조국통일준비위원회> 구성이다. 통일 날짜가 확정되었으면 정치, 경제, 군사, 사회문화 등 각 부문에 걸쳐 남북 간의 모든 세부적인 통합 문제를 이 날짜에 맞추도록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러한 협의를 위해서 남북이 가칭 <조국통일준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 기구에는 남북의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참여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통일 날짜까지 한시적으로 정부에서 급여를 지급하여 채용하는 형식으로 하고 그들을 판문점, 혹은 개성으로 매일 출근시켜 남과 북이 365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통일 날짜에 반드시 통일하기 위한 협의를 해야 한다. 그런 식의 협의이면 5년 정도면 충분할 것이다.

셋째, 남북 통일 선언문 발표. 그동안의 협의 성과를 바탕으로 남북 정상이 약속된 통일날짜에 서울이나 평양에서 만나 전세계 앞에,‘오늘부로 남과 북은 통일이 되었으며, 유엔에는 단일 국가로 재가입할 것을 천명 한다’고 발표하는 것이다.

남북이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통일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면 남쪽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군대 철수 문제도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다. 미군은 지금도 불필요하지만,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겠다는 데 제 아무리 철면피 미국이라도 더 이상 자국 군대를 남쪽에 주둔시킬 명분이 없으니 말이다.

이런 과정을 통하면 이른바 북핵 문제도 자연스레 정리될 것이다.

남북 양측에서 통일 날짜를 확정하는 문제를 치열하게 검토해 주길 희망한다. 그리하여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 남북 정상 회담을 개최하여 통일날짜를 확정하고, 남북이 공히 <조국통일준비위원회> 를 구성하자! (e-mail onecorea-21@daum.net)

2009. 10. 21.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www.onecore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