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갑표) 남북 공동으로 독도수비대 창설하자

홍갑표/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고문

<일본은 1904년 2월 러·일전쟁을 일으킨 후, 동해에서 러시아 함대의 동태를 감시하는 해군 망루를 독도에 세우기로 하였다. 이 때 마침 나카이라는 일본 어업가가 독도의 물개잡이 독점권을 독도 소유권자인 대한제국 황제에게 신청하려 하였다.

일본 정부는 독도가 한국 소유 땅임을 알면서도‘무주지’(주인 없는 땅)라고 전제하면서 1905년 1월 28일 내각회의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하였다.

그리고 이름을‘다케시마’(竹島)로 하며 시마네현 행정소관으로 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일본은‘독도’가‘한국 영토’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독도 영토편입이 세계에 알려질 것이 두려워『관보』에 싣지도 못하였다.

울도 군수는 1906년 3월 28일에 비로소 일본의 독도침탈 사실을 알고 강원도 관찰사를 통해 중앙정부에 보고했으며, 대한제국 참정대신은 즉각 일본의 불법성을 규탄하였다. 그러나 4년 후인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은 일제에게 병탄되어 버렸으므로, 독도는 온 나라를 되찾을 때 함께 되찾게 되었다.>

위 기록은 일본이 러일 전쟁의 승리로 조선에 대한 제국주의적 침략이 본격화된 시기에 무력을 배경으로 한 삼국시대부터 우리의 영토인 독도의 일본 강제편입을 입증한다. 따라서 우리 영토인 독도가 일제 패전 후 우리영토로 환원되는 것은 당연한 역사적 논리다.

현재 일본 고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에서 독도를 사실상 일본영토로 기록하여 중국, 러시아와 걸려있는 영토분쟁으로 끌어가려는 것은 이미 우리영토에 대한 선전포고와 같은 것이다.    

중국은 대만과 일본에 공동대응 하기로 결정, 현재는 중국+대만 <ㅡ> 일본의 구도가 되어있다.

조어도는 중국식 표기이고, 일본에서는 센카쿠섬(혹은 센카쿠열도)라고 부른다.

타이완의 어부들과 일본 어부들간 조어도근처에서 고기잡이로 마찰을 일으키게 되었고 조어도는 청일전쟁 이후 일본이 지배하게 되었고 2차세계대전에 패배하면서 미국이 점령하게 되었다. 무력의 우열이 점유를 결정지었다.

1972 년 오키나와를 미국이 일본에 반환하면서 조어도도 같이 넘기게 되었다.

계속적으로 중국 어부들이 고기잡이를 하자 일본에서 조어도에 등대를 설치하고 그것 때문에 양국 간 분쟁이 심화되었다. 이곳도 독도 못지않은 해양자원과 석유, 그리고 군사학적으로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국민감정도 얽혀서 양국모두 포기하지 못하는 지역이다.

거리상으로 봤을 때도 오키나와보다 대만에 더 가깝고, 역사적으로도 중국의 섬이라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는데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미국의 도움이 상당히 크다. 미국은 러시아를 의식해 일본편이고 과거 일본과 밀약으로 필리핀과 조선을 갈라먹을 데 대한 소위 ‘태프트 카스라 밀약’을 한 장본인이다. 

독도나 조어도나 일본이 우기는 바탕에는 미국의 불분명한 태도가 있다. 

현재는 일본이 관할하고 있고 한때 경비선이 출동하고 시위 선들이 침몰하는 등 무력충돌도 있었다.

러시아와 일본 간 영토분쟁은 쿠릴열도 분쟁이 있다

쿠릴열도의 20개 섬들 중 2개와 일본이 훗카이도 근처 2개의 섬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러시아가 2차 세계대전에서 승전하면서 그 지역의 섬들을 얻게 된 것이 직접적인 분쟁이유다.

현재 쿠릴열도는 러시아가 지배하고 있는데 일본은 쿠릴열도의 2개 섬과 훗카이도 섬 근처 2개의 섬의 반환요구를 하고 있다.

예전 사할린이란 지역에서에서 일본인과 러시아인들이 비슷비슷하게 모여 살았는데(양국이 공동 관리 ) 사할린을 러시아에게 넘기는 대가로 일본이 쿠릴열도 전체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다 러일전쟁 이후 사할린까지 일본이 전리품으로 챙겼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승전의 대가로 러시아가 쿠릴열도와 사할린 모두를 가져갔다.

러시아는 최 남쪽 훗카이도 2개 섬(훗카이도 북쪽)까지는 일본에게 넘겨줄 수 있다고 했지만 일본 측에서는 4개 전부 자신들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바람에 무산되고 말았다.

일본이 독도를 침탈하려는 것은 해양 자원뿐 아니라 군사적 요충지이기 때문이다. 날로 군국주의와 재무장을 강화하고 있는 일본에 대항하여 우리 나름대로의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일본은 이미 우리에 대하여 선전포고를 했다. 여기에 대하여 ‘한일어업협정 무효선언’이나 독도 수비를 국군이 담당하게 하는 일들은 즉시 취해야 할 정부의 결단이다.   

극단의 경우 전쟁비용의 백분의 하나만이라도 사전 배려하여 충분한 예산을 즉시 ‘독도문제해결’에 투입하여 연구 활동, 국민교육활동 독도개발 건설 활동, 전 세계에 홍보활동 등에 배정하고 특히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고 민족 공조로서 ‘한민족공동독도수비대’를 창설하여 공동운영하기 바란다. 앞으로의 방향은 그렇다.

중국과 러시아 문제와 우리는 특수성이 있다. 우리는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으로 식민지 경험이 있으며 현재 유일한 분단국가이다. 제국주의 식민잔재를 청산하고 미군의 철수를 해결해야할 과제를 안고 있는 민족이다. 미일에 의한  1세기가 넘는 외세의 지배는 독도 남북 공동수비대의 창설로 그 실마리를 풀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