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에서 시작된 ‘세계사적 대격변’이 한반도에서 마무리되었다.
 
이채언(NK투데이 대표,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  
기사입력: 2015/08/28 [12:27]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남북 고위급 회담 대표들, 왼쪽부터 김양건, 김관진, 황병서, 홍용표     ⓒ자주시보
 
2014년 3월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으로 촉발된 동서 간의 신(新)냉전은 영미 중심의 제국주의적 자본주의 세계질서와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대안적 세계질서 간의 일대격돌이었다. 그때도 이번처럼 일촉즉발의 핵전쟁의 먹구름까지 몰아왔지만 결국 미국의 패배로 끝났다.기존의 세게질서를 유지해보려던 미국의 마지막 몸부림이 실패로 끝났을 때 나는 『민중의 소리』에 “신냉전의 행방”이란 제목으로 이 사태를 다룬 적이 있다. 거기서 나는 두 세계질서 간의 한판 싸움은 이제 막 고비를 넘겼으며 이것으로 또 다른 세계대전이 발발할 가능성이 이제는 지나간 일로 되었다고 평가했다. 바둑으로 치면 끝내기에 들어갔고 등산으로 치면 하산할 차례란 뜻이었다. 그러나 등산할 때에는 하산이 더 위험하고 바둑도 끝내기를 잘못하면 다 이긴 바둑을 망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한반도에서 벌어진 준전시상태로의 진입과 워치-콘-2의 대립은 바로 그러한 끝내기의 일환이었다.

[1] 한반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

  남북 공동보도문을 보면 25일 12시를 기해 남측이 확성기방송을 중단함과 동시에 북측도 준전시상태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 대목이 이상하지 않은가? 양쪽이 일촉즉발의 전쟁직전의 상태에 놓여 있었으면, 한쪽에서 준전시상태를 해제함과 동시에 다른 쪽도 같이 준전시상태를 해제해야 논리적으로 옳지 않겠는가? 북한만 일방적으로 준전시상태를 해제하다니? 이건 대체 어떤 상황이란 말인가?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 북한만 준전시상태에 있었고 한,미,일 세 나라는 준전시상태에 있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워치콘-2” 단계로 격상했다고 남한에서는 보도를 했지만 정작 미국의 전략자산이 대기하고 있다던 앤더슨 공군기지, 카데나 공군기지 같은 태평양지역의 주요 미군기지 동향을 살펴봤을 때는 그런 전력 자산들이 출동준비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폭격기가 배치된 앤더슨 공군기지에는 본토에서 인디밴드 가수들을 불러 축제까지 열며 흥청거리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보도] "美 폭격기 출동? 기지에선 인디밴드 축제 열려" -국방부, 미군 올지도 모른다는 허세전략 사용 -http://media.daum.net/politics/north/newsview?newsid=20150826060406696]

그러니 북한이 준전시상태를 해제할 때 이쪽에서는 해제를 하고 말고 할 것도 없었던 같다. 오히려 북에 의한 제압 내지는 무장해제 상태에서 그들이 겨우 풀려났다는 쪽이 더 정확한 해석일 것이다.

  내가 이런 추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2005년 평양을 방문했을 때 안내원으로부터 직접 들은 게 있어서이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16살 때 썼다는 ‘선대의 통일방안에 관하여’란 에세이를 전국의 일꾼들이 학습하고 자기들 모두 크게 깨달은 바 있었다고 하였다. 뭔 내용이라서 겨우 16살 밖에 안 된 어린 사람의 글도 북한에서는 전국적으로 다 읽어준단 말인가? 의아하지 않은가! 그래서 더 캐물었다. (조선일보 2011년 8월3일자 보도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16세에 한국전쟁을 이끈 ‘김일성 주석의 영군술과 업적’에 대한 논문을 집필했다고 한다. 이것이 내가 들은 얘기와 같은 내용의 글인지도 모르겠다. 논문의 제목은 내 기억이 정확하다고 할 수 없다. 나는 논문의 내용만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의 대답인즉, 중국의 국공합작에 빗대어 선대의 통일방안을 비판했다는 것이다. 나는 속으로 ‘이건 뭔 말인가? 국가지도자의 통일방안을 16살 난 꼬마가 지적을 하고 그걸 전국의 일꾼들이 학습했다니? 그렇다면 유일사상이 지배한다느니 전제주의 독재가 판을 친다는 세간의 평판과 다르지 않은가 말이다! 중국의 국공합작은 대화로만 달성된 게 아니었다고 지적한 모양이지?’하고 짐작만 했다. 장개석이 장학량에게 붙잡혀 죽게 됐을 때 주은래가 찾아가 대화로만 점잖게 담판한 것이 아니었다. “여기서 죽을래? 아니면 우리와 손잡고 일본침략군을 같이 무찌를래?” 선대의 통일방안이 대화로만 통일하려 했기에 백년하세월이었다고 그가 지적했던 같았다.

[2] 오후 3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잠시 휴가 나왔던 김관진 실장은 무엇을 했는가?

  서울로 돌아온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미국의 대응 가능성 등 미국의 도움을 점검했을 것이다. 그런데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북한 잠수함 50여 척이 기지에서 출항해 어딘가로 잠적했다는 소식만 새로 습득한 군사정보랍시고 남한 정부에게 미국이 전해주었다. 전방에서 포사격이 벌어진 것에 대하여 한 마디 말이라도 했어야만 할 미 국무부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생뚱맞게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 참석 결정을 존중한다.’고만 발표했다.

[보도] 미국 국무부, "박근혜 대통령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 참석 결정 존중"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8217680g

이는 마치 "나는 이제 더 이상 남한의 보스가 아니다. 너네 맘대로 해라"는 신호를 남북한 모두에게 보내는 같았다. 아마도 종적을 감추었다던 북한 잠수함 50여 척이 미국의 군사행동을 완벽하게 제압했다고 밖엔 달리 해석되지 않았다. ‘하늘처럼 믿었던 미국도 별 수 없구나!’라는 장탄식이 아마도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말한 “심각한 교훈”이었을 것이다. 오후 3시 판문점으로 복귀한 다음부터는 더 이상 말싸움 할 기력도 없었을 것이다. 황병서 총국장과 김관진 실장은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어 일찍 자러 들어갔고(언론에서는 CCTV가 없는 밀실로 갔다고 하지만 사실이 아닐 것이다), 그 대신 김양건 비서와 홍용표 장관 두 사람에게만 할 말이 산더미처럼 밀려 있었을 것이다.

  예전 김대중 대통령 때 언론사 사장단이 북을 방문한 적 있다. 그때 ‘우리나라가 언제 통일 될 수 있겠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 그건 지금이라도 가능합니다. 잠수함 하나만 갖고도 충분합니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은 이미 그때부터 실전배치 되었다고 짐작되고, 바로 이런 식의 통일방안도 그때부터 준비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미국의 반격이나 일본의 반격은 없을 것인가? 포수가 생포했던 짐승을 풀어줄 때는 그냥 풀어주는 법이 없다. 자기한테 덤벼들어도 별 해가 없도록 아예 아킬레스건을 끊어놓는다 하는 예방조치를 해놓았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일본의 핵무장이나 일본의 군국주의화는 아예 물 건너갔다고 보는 게 옳다. 아마도 청와대는 중국에도 손을 벌려본 모양인데 그것도 별 도움이 못 된 것 같다.

  [보도] 주철기 안보수석, 포격 있던 날 비공개 訪中
  단호한 대북대응 지지 호소한 듯.. 21일 中 '긴장조성 반대' 성명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826_0010248126&cID=10301&pID=10300

[3] 앞으로 세계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제 미국은 서태평양에서 물러날 같다. 8월 24일 발표된 미국 국방성의 새로운 안보전략에서 미국은 남중국해에 대한 관심을 대폭 축소하고 더 이상 중국과 부딪치는 일은 삼가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물론 한반도에서는 당연히 물러난다. 미국의 도움을 가장 절실히 필요로 했던 8월 20일부터 23일까지의 기간에 정작 미국의 힘은 그 어디에도 없었는데 이제 무슨 용도로 주둔비용까지 지불해가며 붙들어 두겠는가!

[보도] New U.S. Security Strategy Doesn’t Go Far Enough on South China Sea
http://blogs.wsj.com/chinarealtime/2015/08/24/new-asia-pacific-maritime-security-strategy-necessary-but-insufficient/

  앞으로 일본과 미국사회 내부에 몰아닥칠 후폭풍은 더 장관일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눈떠보니 이미 미국은 태평양의 반쪽을 잃었다는 사실이 미국조야에 알려지면 큰 소란이 일 것이 분명하다. 2016년 미국의 대선판도도 바뀔 것이다. 아직도 ‘힐러리’나 ‘젭 부시’ 같은 대선후보 지망생들은 ‘강력한 미국’이나 읊어대고 있다. 현실이 그런 것과는 너무 동떨어져 흘러가고 있으니 그런 후보들은 다 도태될 것이다. 앞으로는 지난날의 미국의 대외정책을 반성하고 미국사회의 내부를 추스르며 다시 민주주의사회로 거듭나게끔 힘쓸 후보가 각광을 받을 것이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아베시대가 끝나고 일본사회의 민주화에 기여할 새 인물이 나올 것이다.

  한국사회는 어찌 될 것인가? 당연히 대격변이 기다리고 있다. 남북 당국자회담을 정례화, 체계화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그렇게 되면 엄청난 사회적 변화가 기다리지만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밟아나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통일부 "남북 당국회담 정례화·체계화해 나갈 것"(속보)
   연합뉴스 | 입력 2015.08.25. 11:01 | 수정 2015.08.25. 11:30
   http://media.daum.net/v/20150825110153001

  이제 한국의 지식인들은 더 이상 어디 가서 지식인라고 명함도 못 내밀 것이다. 북한의 핵에 대해서는 ‘핵을 머리 위에 이고 살 수는 없다!’고 비명을 지르면서 정작 자기들은 지난 70년간 ‘핵을 가슴팍에 품고, 그것도 핵단추는 남에게 맡긴 채 살아왔다!’는 사실은 숨겨왔다. 내 머리 위에 핵을 이게 된 것도 내가 먼저 핵을 가슴팍에 품고, 그것도 핵단추는 남에게 맡긴 채 살아왔기 때문임을 왜 모르는 척 했을까?

  미국 건국의 아버지인 조지 워싱턴이 독립직후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대학교수들 92%를 캠프에 수용해서 재교육을 받게 한 것이었다. 그 당시 미국대학교수들은 미국독립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경멸하기까지 했다. 독립할 자질이나 능력이 모자란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문명국인 영국을 자기들의 조국으로 알고 있었다. 한국의 지식인도 마찬가지들이었다. 자기 동족인 북한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르는 귀머거리, 맹인들이었다. 누군가가 북한의 군사력에 대해서나 북한사회의 정치경제에 대해 진실의 일단이라도 밝히려들면 무조건 ‘종북’이라느니 ‘북빠’라고 험담하며 경멸했다. 적어도 지식인이라면 뭘 알아야 지식인이 아닌가? 아무 것도 모르는 맹탕들이 대중 앞에서 배운 행세하기 위해 대중의 눈과 귀를 막는데 앞장 선 자들이 어찌 지식인이라고 명함을 내밀겠는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히 인정하고 배우는 게 지식인이다. 공부를 하자. 70년 동안 단절된 세상의 저쪽, 북한을 알아야 한다. 북한을 새로 알아야 한다. 지금까지 알아왔던 북한은 잊자. 도대체 무슨 힘을 가졌기에 북한이 미국과 일본을 한꺼번에 제압할 수 있었는가. 도대체 무슨 마력으로 지난날의 고난의 행군을 이겨냈는가, ‘수백만 명이 굶어 죽는’ 상황에서 어떻게 국가지도자를 오히려 더 지지하고 따랐는가? 우리가 이런 물음에 대해 대답을 못한다면 그건 지식인이 아니다. 무지렁이보다 못한 가식덩어리에 불과하다.

[4]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앞으로 어찌 될 것인가?

  긴급 고위급회담을 하던 첫날, 북쪽에서 ‘대한민국’이란 호칭을 사용해준 것을 갖고 남쪽에서는 무슨 벼슬이라도 한 듯 으쓱대었다. 사실은 남쪽을 아예 제3의 적국으로 간주하고 선전포고를 위한 마지막 점검차원의 담판이었는데도 말이다. 그런데 김관진 실장이 잠시 휴가 다녀온 뒤부터는 괴뢰란 호칭으로 되돌아갔다. 이는 상대방을 협력하고 돌봐야 하는 불쌍한 동포로 인정해준 것이었다.

  대한민국은 어찌 되는가?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8월 25일자로 식물국가가 되었음을 알아야 한다. 북한의 원칙은 “조선은 하나다”이다. 두 개의 코리아는 못 받아들인다. 엄연한 회원국으로 등록되어 있고 사무총장까지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는데도 유엔이 대한민국을 회원국으로 인정하지 않게 될 수도 있을까?

  그러나 2009년 유엔 안보리의 대북결의가 있었을 때 김정일 위원장이 한 마디 한 적 있다. “유엔이 우리의 요구에 대해 어떻게 굴복하게 될지 세계는 구경하게 될 것이다.”라고. 조선은 하나라는 북한의 요구를 유엔도 결국 받아들이게 만들겠다는 결의가 있었던 같다. 그리되면 대한민국은 어찌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김정일 위원장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 지나가는 투로 언급한 적 있다. “중국과 대만의 관계를 모델로 하겠다.” 대만처럼 될 것이다. 우리는 연합제인지 연방제인지로 남북이 하나로 ‘통일된 코리아’로 유엔에 남을 것이다.

[5] 남북의 경제체제는 어찌 될 것인가?

  남쪽의 지식인들이나 기업인들은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아니면 한국경제가 곧 망할 것처럼 믿고 있는데 만약 미국이 사회주의경제로 바뀌면 어떻게 할 텐가? 미국이 사회주의체제로 바뀌는 것도 이젠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는 있어도 아예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지금 미국의 유력한 대선후보 지망생은 “나는 사회주의자이다.”고 공언함에도 불구하고 힐러리 클린턴 이상의 인기를 얻고 있다. “평화통일이 되어도 세계자본주의가 그대로인 한에서는 우리가 자본주의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고 만약 미국이 사회주의 국가로 된다면 우리도 사회주의경제체제를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이 6.15남북정상회담 당시 내가 어느 잡지에서 주장한 지론이다. 그러나 미국도 이제는 자본주의체제의 문제점을 확실하게 인지하기 시작했고 고치려 하고 있다.

  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고 선택할 사항이지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남북대화나 교류를 얘기하다보면 이곳이 북한에 의해 흡수당할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다. 남쪽 경제체제가 북쪽에 비해 열악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오히려 남쪽이 북쪽경제를 흡수할 것처럼 떠벌리는 것과 너무 대조적이다. 지금의 세계경제위기는 우리가 이대로의 체제만으로는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기에 열악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북쪽체제를 그대로 따라가기는 어렵다.

  중국본토와 대만의 관계를 보면 같은 중국이면서도 각종 무역통계를 별도로 내고 있을 정도로 두 개의 상이한 경제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중국과 대만이 단일체제로 통합되기까지는 1-2세대의 과도기를 미리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만간 일본사회가 미국의 지배를 벗어나 새로운 민주주의사회로 개편된다면 한중일 세 나라가 급속도로 경제체제나 정체체제의 면에서 비슷하게 근접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리 오랜 기간의 과도기가 필요하지 않을지 모른다. 그 과도기 동안만은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닌 브릭스 경제처럼 내수위주의 내포적 경제발전을 택해야 할 것이고 호혜평등의 새로운 국제질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나가야 할 것이다.

[새 국제질서에 대해서는 아래 참조: http://www.vop.co.kr/A00000901138.html ]

  그리고 개성공단의 남북경협사업과 금강산관광사업은 앞으로도 더욱 확대되어 나가야 할 것이고, 교육과 학문연구 및 과학기술에서의 교류와 협력, 스포츠와 문화 등에서의 교류와 협력도 활발히 펼쳐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