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진보신당이 이른바 ‘종북’이라는 선정적인 용어로 민주노동당을 공격하며 조선일보와의 추억을 되새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일 진보신당은 18대 총선 정책공약을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 가운데 자유선진당 수준의 수구냉전식 정책들이 섞여있어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 해결’, ‘북한 인권 개선’, ‘개성공단 노동조건 개선’ 등 수구냉전세력들이 눈만 뜨면 외치던 주장들과 다를 바 없다.

과거 이 땅에는 독재정권의 탄압과 극도의 빈곤을 이기지 못해 자진 월북한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다. 그런데 가족들이 이를 알면서도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 숨기고 있는 현실을 악용해 수구냉전세력들이 월북자들과 한국 전쟁 당시 행방불명자들을 이른바 ‘납북자’니 ‘국군포로’로 둔갑시켜 반북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 수구냉전세력들은 남북관계를 훼손하기 위해 기회만 있으면 북한에게 이 문제를 제기해왔다. 그런데 진보신당은 이런 내막은 무시하고 수구냉전세력들의 주장에 맹목적으로 동조해나서고 있다.

미국이 다른 반미국가를 침략할 때 자주 애용하는 명분이 바로 인권이다. 코소보도, 아프간도, 이라크도 침략에 앞서 항상 인권을 운운하였다. 그동안 미국과 수구냉전세력들은 이른바 ‘북한 인권 문제’를 수도 없이 떠들어왔지만 그 근거라는 게 고작 탈북자들의 증언이나 정체불명의 사진과 영상 등 증거 능력을 상실한 것들뿐이었다. 그리고 미 정보당국이 북한을 음해, 모략할 수 있는 증거를 ‘만들어서라도’ 가져오면 거액을 포상해왔다는 것도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런데 진보신당은 미 정보당국이나 할 이야기를 하면서 진중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개성공단 노동조건도 마찬가지다. 도대체 누가 개성공단 노동조건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가. 미국이다.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대북강경론자인 레프코위츠의 입으로 먼저 떠들고 수구냉전세력들이 되받아 외쳤다. 그러나 레프코위츠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이 논란은 사실상 종료되었다. 그런데 진보신당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이미 한물 간 문제까지 끌어들여 북한에 무슨 ‘인권 문제’라는 게 심각한 것처럼 부풀리려는 의도를 알 수 없다.

진보신당이 대북정책을 빌미로 민주노동당과 갈라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더 강경한 목소리를 내야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의 표를 잠식할 수 있으리라 여기는듯하다. 하지만 아무리 한 표 더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들 민족의 미래까지 팔아서 표를 얻는 것은 진보가 할 일이 아니다.

진보신당은 ‘진보’를 자처하기 전에 자기 머릿속의 ‘수구냉전’적 사고방식부터 벗길 바란다.

2008년 3월 22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www.615.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