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착오적 공안사건 부활 꾀하는 국정원은 당장 해체하라!

시대착오적 공안탄압의 망령이 온 사회를 뒤덮고 있다.

오늘(9월 27일) 오전 6시경 국정원과 경찰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사무실을 비롯해 서울, 경기, 부산, 광주, 제주 등 지역 실천연대 사무실과 주요 일꾼들의 자택 등 25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최한욱 실천연대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전, 현직 실천연대 간부 6명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연행되었다.

오늘 국정원이 주도한 압수수색과 연행은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명백한 공안탄압이며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 대한 대규모 조작사건을 벌여 신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이다. 특히 촛불로 인해 위기를 느낀 이명박 정부가 광우병대책회의, 한국진보연대 및 네티즌 등에 이어 통일운동 세력에 대한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그 이름에서도 드러나듯이 6.15/10.4 남북공동선언 이행과 이 땅의 자주와 평화,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활동을 한 단체이다. 그렇기에 실천연대에 대한 탄압은 이명박 정권이 6.15/10.4 선언을 지지, 이행하려는 세력을 탄압하여 남북관계와 남북공동선언을 파탄내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다. 무엇보다 실천연대의 정당한 활동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하려는 공안당국과 현 정부야 말로 스스로가 반통일적 세력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미 실천연대는 국정원과 공안당국이 실천연대를 표적으로 한 공안 조작사건을 기획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성명을 통해 그들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이번에 국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한 조직가입' 혐의 등으로 압수수색 및 연행한 것은 조직사건 조작 움직임이 현실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실천연대와 긴밀하게 연계하여 활동을 진행한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일꾼까지 연행한 것은 공안당국이 대규모적인 공안조작 사건을 만들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우리는 국정원의 구시대적인 공안조작사건 부활음모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실천연대는 공안당국의 탄압에 굴함없이 6.15/10.4 선언을 고수, 이행하고 한반도의 자주와 평화,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을 더욱 완강하게 전개할 것이다.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 등으로 국민들을 탄압하는 행태가 계속된다면 제2의 촛불이 심판에 나설 것임을 정부와 공안당국은 똑똑히 알아햐 할 것이다.

2008년 9월 27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2. 9월 27일 연행 및 압수수색 상황

① 연행자 총 6명

최한욱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집행위원장, 강진구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전 집행위원장, 문경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정책위원장, 김영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전 조직위원장

곽동기 한국민권연구소 상임연구위원, 김성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사무국원

※ 김승교 대표, 출석요구서 발부

② 압수수색 총 25곳

-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사무실(서울 성북구 소재), 서울실천연대, 경기실천연대, 광주전남실천연대, 부산실천연대, 제주 실천연대 사무실

- 김승교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대표, 서울실천연대 대표 집 및 개인 사무실(한의원), 경기실천연대 대표, 제주실천연대 대표, 광주전남실천연대 사무처장, 부산실천연대 사무처장 및 연행자 6명의 집

-  6.15 학원, 6.15 출판사

-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문예위원회 일꾼 집, 가극단 미래 사무실, 가극단 미래 전 대표의 집

3.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유관단체에 대한 압수수색 및 체포

- 나라사랑북부청년회 지부장 가택 압수수색

- 김복기 6.15공동선언실천연대청년학생연대 집행위원장 연행
- 6.15 TV는 별도로 등록된 언론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천연대 유관단체라는 식의 논리로 압수수색을 진행함

4. 향후 일정

- 가족 및 변호사를 중심으로 27일, 28일 항의방문 및 면회 진행 예정

- 9월 29일 12시, 내곡동 국정원 앞에서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와 공동주최로 기자회견 진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