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북 삐라 살포는 명백한 불법행위

친미와 반북이 골수까지 밴 일부 수구 꼴통단체들이 공화국 체제와 지도자에 대한 악랄한 비방을 담은 전단지를 풍선에 달아 마구잡이로 공중(북쪽)으로 띄어 보내고 있다. 그 중 대부분은 그들이 의도한 대로 날아가고, 일부는 바람을 타고 다시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다.

이에 대해 공화국 관계 당국이 강력히 항의하고 비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렇잖아도 이명박 사기꾼 정권이 들어선 이후 남북관계가 파탄 날 지경인데 이러한 망동은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고 있다.

남북관계 실무 부처인 통일부는 제재하고 싶은 데 마땅한 법률이 없다는 등 허무맹랑한 핑계만 대고 있다. 이제 핑계만으로는 안 되니 관련 법을 만들어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시늉으로 또 자신들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그런데 제재할 법이 없다는 통일부의 말은 명백한 거짓말이다. 법만 놓고 보면 얼마든지 있다.

우선 「경범죄처벌법」을 들 수 있다. 이 법 제1장 16항은 다음과 같다.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에 대해 처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북으로 삐라를 살포하는 행위는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는 것이 된다. 그 쓰레기의 일부는 북으로 일부는 남쪽에 버려지고 있고, 해상에 불법 투기되고 있는 것이다.

같은 조 12항에는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못된 장난 등으로 이를 방해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도 있다. 18항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이 베푸는 행사나 의식에 대하여 못된 장난 등으로 이를 방해하거나 행사나 의식을 베푸는 자 또는 그 밖의 관계있는 사람이 말리는데도 듣지 아니하고 이를 방해할 우려가 뚜렷한 물건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도 있다.

남북관계를 파탄 나게 하는 행위는 명백히 통일부의 업무를 방해하는 일이다. 자신들의 업무를 방해받고 있으면서도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핑계로 대북 삐라 살포행위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심지어 이를 부추기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 통일부는 그래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된다.

법을 떠나 대북 비방 삐라를 살포하는 그 자체는 아주 악랄하고 고약한 짓이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남북관계를 잘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책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 2000년 6.15공동선언이 나오기 전, 그 긴 세월을 반북친미로 일관한 대가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남북관계의 긴장과 항시적 군사적 충돌 우려 밖에 없었지 않은가. 또한 그것은 미제의 군대가 남한을 안 떠나는 구실로 작용해 오고 있기도 하다.

통일부는 제재 방법이 없다는 둥 쓸데없는 말장난으로 온 민족을 기만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관련 단체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말이 좋아 경범죄 적용이지 그들의 행위는 반민족, 반통일, 사대매국, 민족반역행위로서 중범죄에 해당한다. 엄중한 제재가 있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끝)

2008.  11. 18.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www.onecore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