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미국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진심을 보여야

- 세계 최대 핵무기 전시장 미국부터 핵폐기에 나서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지난 19일 아프간을 방문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우리는 북한이 수년간 끊임없이 제기해온 몇 가지 의제들, 즉 관계정상화,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조약(a peace treaty instead of an armistice), 경제개발 지원 등을 검토할 수 있다” 고 발언했다.

여기에 조건을 붙이기는 했다. 공화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검증가능하고 완전한 핵폐기를 먼저 하라는 것이다.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는 그 같은 전제 조건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음을 밝히면서, 이와 관련하여 이른바 ‘북핵’문제 해결에는 분명한 순서가 있어야 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 남한 주둔 미국군 철수다.

남한 주둔 미국군은 한반도 통일과 평화정착의 결정적 걸림돌이고 이른바 북핵문제를 만든 장본인이다. 또한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의 산 증거이다. 남한내 미국군 철수 없이는 북핵 문제는 절대 해결될 수 없으며 해결되어서도 안 된다.

어떤 이는 평화협정이 체결된 후 주한 미국군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어떤 이는 평화협정이 체결된 후에도 미국군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둘 다 틀린 말이다.

남한 주둔 미국군은 평화협정 체결과 관계없이 무조건 철수해야 한다. 이른바 북핵 문제 해결과도 상관없다.

남한에 미군이 필요 없다는 것은 미국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얼마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남한 주둔 미국군을 아프간으로 파병할 수도 있다고 한 발언은 주한 미국군이 필요 없는 수많은 이유 중에 최근의 사례에 포함한다.

둘째, 미국이 먼저 자국의 모든 핵무기를 폐기하라는 것이다.

미국은 지구상에서 처음으로 핵무기를 만들었고, 처음으로 그 핵무기를 사용했다. 즉 핵문제 갈등의 뿌리는 미국이다.

결자해지라 했다. 미국이 퍼질러 놓은 일은 미국이 주워 담아야 한다.

공화국에 대고 핵무기를 없애라고 말하기 전에 대북 적대 정책을 폐기하고 자신부터 핵무기를 없애는 것이 순서이다.

오바마가 주창한 ‘핵무기 없는 세상’ 은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른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가 미국 측의 실천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힐러리 국무장관의 말이 진심이라면, 우리가 언급한 두 가지 순서와 상관없이 평화협정 내지는 조약은 올해 안에 체결 못할 이유가 없다. 미국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진심을 보여야 한다.

2009. 11. 23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www.onecore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