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거짓말로 불법수사 자행하는 서울중앙지검을 규탄한다!

주미철본이 발표한 천안함 관련 논평과 황장엽 관련 논평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하여 자유청년개척단인지 자유청년개망신단인지 하는 반북 극우 단체에서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지난달에 서울 중앙지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들의 유치찬란한 고발 내용은 차치하고, 고발장을 접수받은 서울 중앙지검 915호 이정훈 검사실의 불법적인 해괴한 형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단체 전직 공동대표였던 분의 집에 전화를 하여, 자신들의 소속을 아파트 관리 사무소라고 했다가, 가정집이라는 둥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결국에는 마지못해 신분을 밝히는 코미디 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우리 단체가 가입되어 있는 서버회사에 전화를 해서는 개설자와 관리자를 알려달라는 등 계속 압력을 넣고 영업을 방해하고 있기도 하다. 업체에서는 법원의 영장을 들고 오라고 이미 공문을 보냈는데도 말이다.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되면 각하를 하든지 장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를 해서 출석을 요구하든지 체포영장을 갖고 오든지 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도 이정훈 검사실은 공직자로서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거짓말을 수차례 둘러대면서 불법적으로 수사 아닌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하는 짓이 이명박과 똑 같다.

우리가 발표한 관련 논평은 법률(주미철본은 국가보안법을 법으로 인정하지 않음) 위반도 아닐 뿐더러 국민이면 누구나 제기할 수 있는 의문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정훈 검사실에서 계속해서 우리 단체와 관련자에게 위협을 주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다면 우리도 가만 있지 않을 것이다. 불법 부당하게 우리를 건드리는 자 그 누구라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당장 우리 단체에 대한 수사 아닌 수사를 중단하고, 천안함 침몰 사고를 이용하여 전쟁을 부추기는 미제 간첩들 색출하는 일에 몰두하길 바란다. (끝)

2010. 5. 12.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www.onecore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