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통령이 사과하고 국정원장과 관련자들을 처벌하라!

-‘유엔 의사표현자유 특별보고관’ 미행 사건 규탄 성명-

한국의 인권 상황을 조사하려 방한한 프랭크 라뤼 유엔 특별보고관을 국가정보원이 미행하고 감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 조사하면 국정원 외에도 간여한 기관이 있을 것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일 명동의 한 호텔 정문에서 라뤼 보고관을 미행하고 캠코드로 몰래 찍고 있던 사람들이 사용한 승용차가 신세기 공영이라는 국정원이 만든 유령회사 소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하여 라뤼 보고관은 한국 외교부에 자신을 미행하고 있는 수상한 차량에 대해 항의를 하였으나 국정원은 자신들은 아니라고 거짓말을 한바 있다.

국정원은 라뤼 보고관이 광주 5.18 묘역을 참배하고 민주노총 등을 방문하자 이명박 정부 들어 짓밟히고 있는 한국의 열악한 인권 상황이 전세계에 공개되는 것을 막아보려고 그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라뤼 보고관은 이명박 정부가 자신들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비판마저 금지하고 물리적으로 막고 있는 한국의 인권 상황을 매우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가 유엔이 파견한 조사관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것은 명백한 압력행위이자 불법행위이며 국가적 수치다.

우리는 국정원이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해왔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우리 단체의 경우도 임원들의 사생활은 물론이고 주변 관련인들에 대한 무차별적 불법 조사가 수없이 진행된 정황 자료를 갖고 있다. 심지어 국외까지 나가 그 짓을 했다. 언젠가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순간 우리는 법이고 뭐고 필요 없이 관련자들을 반드시, 철저히 응징할 것이다.

이번 라뤼 보고관 사찰 사건은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하는 문제다. 원세훈 국정원장을 즉각 해임하고 관련자들과 함께 전원 형사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 시민사회 진영도 이번 사건에 강력히 대응하여 아직도 자행되고 있는 국정원과 관련 기관들의 못된 버르장머리를 확실하게 고쳐놔야 한다(끝)

2010. 5. 17.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www.onecorea.org